성북구 을 정태근 님의 공약

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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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수호 및 자유통일 달성 (자주국방력 강화,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폐기, 북핵 폐기,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사드 추가 배치 추진 및 지소미아 연장, 김정은 정권교체와 자유민주주의통일 완성)
정의로운 공정 법치 확립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및 검찰 기능 회복, 반국가 및 이적단체 해산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금지 법제화,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공립 요양시설 대폭 증설,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서민경제 회복 및 중산층 확대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유류세 및 법인세 인하, 전기세 인하 및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신나는 청년, 신나는 우리 미래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및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비리 없는 정치 및 국회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사전 투표제도와 전자개표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및 촛불쿠데타 및 불법탄핵 진상규명, 문재인 5대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원주시 금대리 관광벨트 조성 (금대리 댐 건설로 원주시민 식수 공급 및 댐 주변 걷기코스 조성, 레일바이크 및 케이블카 건설, 놀이시설 및 관광자원 개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봉사 기부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원주시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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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 10번출구 집창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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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생 및 서민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 구현 및 과도한 세금 경감
코로나19 극복 및 질병 관리체계 강화: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원도심 대부활 및 지역 개발: 북항 재개발사업 완성, 부산도시철도 송도선(트램) 조기 건설, 전통시장 활성화
공정한 사회 및 미래 세대 지원: 불공정 입시 및 채용 청탁 근절, 청년 기회 확대, 어르신 일자리 조성, 교육 경쟁력 상향
국민 안전 및 사회 복지 확충: 교통사고 예방,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문화·관광 도시 조성: 의료관광특구 지정, 충무동 해안 복합문화타운 건설, 반려동물 권익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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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특별활동비 폐지
나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골목형상점가지원법 제정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입주권 도입 및 퇴거보상금 지급
N번방처벌법 제정 등 디지털성폭력 강력 처벌
채용과 임금에서의 성차별 근절
청년기초자산제(5천만원 이내)로 청년출발 지원
대학간판 필요 없는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지방분권으로 서구자치권 확대 및 재정 확충
공공개발 확대로 서구발전과 대구균형발전 견인
서구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
서구가내수공업지원센터 설치로 소상공인 및 노동자 지원
어린이 창작놀이터, 미술관 건립
진로직업체험센터 설치로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지원
공공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로 노인복지 강화
대기오염 배출원 처벌, 염색공단 이전 추진기획단 설치
서대구역 연계한 트램과 마을버스 도입 추진으로 녹색대중교통 활성화
코로나19 자영업자 영업 손실액 적정수준으로 직접 보상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알바청년, 해고자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자녀, 노인, 장애인 등 추가 돌봄 유급휴가 지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으로 직접지원 확대와 경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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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자산 110억 상한제로 2억 이하인 사람에게 자산재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토지소유 상한제로 땅 투기 근절
주택 3채이상 소유제한으로 무주택자에게 주택분배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월평균소득 500만원이하 가구에 재분배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하여 공정임금 실현
노동존중, 노동하기 좋은 도시 조성 (산업재해 ZERO, 노조할 권리 보장,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비정규직 철폐)
농민수당 입법화 (연 600만원 보장) 및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및 국제생태비엔날레 추진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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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화 특별법 제정 및 문재인 5대게이트 특검 실시
국회 및 정당개혁 (정당국고보조금 70% 삭감)
선거제도 개혁 (사전투표제, 전자개표 폐지)
자주국방 강화 및 북핵 완전 폐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중국의 3불(不) 정책 반대 및 폐기
최저임금 정상화 및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민노총 일자리 세습금지
전기세 인하 및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5.18 유공자,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동성애 합법화 반대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및 학자금대출 상환기간유예(연장)
정시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다대동 다기능어항 개발 (공판장/직판장 등)
다대동 다대1동~다대2동(해안) 연결도로 조기 개설
다대동 재래시장 조성
신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신평동 서부산의료원 건립
신평동 신평레포츠 공원부지 다목적 시설 전환
감천동 감천문화마을 일원 주차장 조성
감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감천동 지역문화축제(골목축제) 활성화
다대에 호텔 및 카지노, 디즈니랜드형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국제관광지구 개발
구평동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구평동 노선버스운행 확충
장림동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추진
장림동 장림포구(부네치아) 활성화
장림동 장림천 악취 및 수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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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재난필수품 비축 및 우선 공급 제도 마련
확진자 신속 파악을 위한 감염병 행정조사권 강화 및 치료 백신개발 예산 확대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안전한 도시 조성
최저임금 현실화 추진 및 수도권 공공기관 부산 이전 추진
부산이전 공공기관 내 부산인재 고용률을 35%에서 50%로 상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70% 상향, 대상포진 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골밀도검사 무료 도입
'보육전문사' 도입 등 새로운 어르신 일자리 확대
'다함께 돌봄센터' 모든 읍·면·동 설치 추진
영유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집 급·간식비 상향 및 유기농 급식기준 도입
스쿨존 및 등하굣길 안전 강화
수영동과 망미동을 잇는 '수영강 휴먼브릿지' 건립 및 역사·문화특화권역 조성
'수영문화회관' 및 '제2수영국민스포츠문화타운' 건립 추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파크' 조성 및 반려동물 복지 증진
수영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및 노후 행정복지센터를 복합주민센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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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유쾌한 변화와 생활정치 실현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 중심의 도정 정상화
민생경제와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살림살이 살핌
다시 뛰는 서민경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청주 흥덕을 만들겠습니다
검증된 실력과 준비된 미래로 충북의 자부심을 되찾겠습니다
촘촘한 복지, 따뜻한 동행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체계 구축
민생 우선, 살아나는 지역 경제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미래 혁신, 깨어있는 전문성으로 충북의 내일을 준비하고 성장 동력 확보
생활 밀착, 발로 뛰는 현장 정치 실현
주차·교통 혁신 프로젝트로 주차 걱정 없는 우리동네 구현
생활공간 재생 프로젝트로 살고 싶은 우리동네 조성
상권 회복 프로젝트로 활기와 인정이 넘치는 상권 조성
안심생활권 프로젝트로 밤에도 안심하고 걷는 우리동네 구현
체감복지 시스템으로 필요할 때 바로 도움받는 우리동네 실현
건강·교육 복합 스테이션 구축 프로젝트로 배움과 건강이 함께 자라는 우리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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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풍력 자산화 시민배당 도시 모델: 상주 시민 누구나 매월 50만원 배당 목표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 환원)
도시가스 보급률 29% → 55% 확대 (취약계층·고령 농가 에너지 빈곤 해결, 난방비 30~40% 절감)
적십자병원 공공의료 강화 및 민간의료 생태계 지원 (상주형 의료 안심 생태계 구축, 의료 주권 확립)
신혼부부 임대주택 200호 공급 (지방 소멸·저출산 대응, 청년 유출 방지)
빅데이터 기반 600만 체류 관광 (자연·레저·문화·숙박 결합 K-농촌 관광 거점 도시 조성)
대농·소농이 함께하는 상생농업도시 구축 (대농 경쟁력 강화, 소농 생활 복지 지원)
상주형 시민배달택시 정책으로 시민 이동권 확보 (농촌 어르신·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 삶의 질 향상)
상주학사 설립으로 상주형 교육 선순환 생태계 구축 (떠나는 학생, 남는 학생 모두 지원)
상주 유휴시설 자산화 전환 프로젝트 (방치된 시설 활용, 예산 절감, 재정 강화)
고유가 민생 위기, 서민 경제 보호에 행정력 집중 (고유가로 어려움 겪는 시민 재정 지원)
축구 메카 조성 및 스포츠 자산화 (전지훈련·유소년 캠프·아마추어 대회 유치, 영남권 대표 축구 거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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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강화(청소년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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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릉신도시 절대반대 및 3기 신도시 계획 철회
3호선과 경의중앙선 배차간격 축소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로 100년기업 육성
친기업정책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해외유수기업 국내 유치
과도한 유류세 인하 (기름값 반값 조정)
시도교육감 임명제로 일관성 있는 교육 확립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및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공수처 폐지 및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채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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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군 선비문화 및 항노화 관광단지 벨트화 추진
대진·달빛내륙철도 4차 철도망 구축
농업기본소득(농민수당) 법제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어르신, 여성, 아동, 청년, 장애인이 행복한 농촌 조성
혁신적 귀농귀촌 정책으로 주택 및 일자리 문제 해결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 대응능력 구축
지역별 맞춤형 발전 사업 추진 (산청 국도20호선 조기 준공, 함양산삼엑스포 지원, 거창 국도3호선 확장, 합천호 개발 등)
철도와 도로 연결망 구축으로 농촌 주민 이동성 보장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및 농민을 위한 농협 개혁
지방재정법 개정 및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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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부당 청구, 대리 진단/차트 작성, 진료기록지 허위 작성을 막아 국민의 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료 신뢰도 및 안정성 강화
의료법 제21조 개정을 통해 의료기록 열람권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의료 투명성 강화
수사기관이 일방적 허위 주장에 경도되지 않도록 양쪽 주장 취합 장치 마련 및 관련 법령의 제대로 된 동작 여부 확인
도로교통법 개선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시간 단축, 자영업과 기업의 매출 상승 및 일자리 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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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원전 폐기, 부동산 옥죄기)을 바로 잡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100만개 창출
불공정 입시 제도 개혁 (정시 비율 50% 이상 상향) 및 공정의 사다리 복원
공수처 폐지 및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정신 굳건히 수호
대전교도소 이전 및 (구)충남방적부지 첨단융복합산업지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안IC 신설 및 대전순환도로망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강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복합 온천테마파크 조성 및 특별법 제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 (문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교육특별자치구 운영 (과학, 산업, 예술 교육장 설립, AI 첨단교육관 유치, 지역별 명문고 육성 등)
혼인, 이사, 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부양 가족 세금공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단말기 호갱방지법 도입으로 통신비 거품 제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지원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개선, 노동권 보장 및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현재보다 2배 인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및 무료 골밀도 검사,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회 신설, 청년/신인 예술인 예술품 플랫폼 '문화마켓' 조성, 청년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연구 성과 보상
미세먼지 근절 특위 구성 및 기구 통폐합으로 대책 마련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 보험료 인하, 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증액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영상 협박 성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아동 성범죄 '조두순 방지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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