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김기목 님의 공약
대구성서산업단지 등 미래산업 중심도시화
신종 바이러스 감염 연구 중점 도시 육성 및 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성공 및 거점도시 교통망 구축
서대구철도역 건립 및 달빛동맹 철도 개설 (대구-광주 내륙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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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보수를 변화시켜 국민들에게 믿음을 드리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치로 시민들께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국제 에너지과학 연구단지 조성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소형 모듈 원전 생산 산업단지 조성
미래 자동차산업(전기, 수소) 부품/소재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특화 단지 유치
양성자 가속기 관련 산업 육성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배후 단지 조성
지역 인재 채용할당제 관련법 개정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공공 배달 앱 지원으로 수수료 부담 해결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규모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현 경주역 부지 행정/관광 거점 지구로 개발
주거 밀집지역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점진적 고교 평준화 실시
로컬푸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
체육인 회관 등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용황지구 중학교 신설 추진
직업체험관 유치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 도입
화훼 생산농가 육성
스마트팜 등 친환경 첨단 생태농업 육성
축산농가를 위한 마을형 공동퇴비사 확충 및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농어업인 연금제 도입
농업의 6차 산업화 '팜파티' 체험마을 조성
신라왕궁 재현 단지 건설
시내 무가선 저상 트램 건설
경주관광진흥기금 조성
보문 단지 관광특구 지정
중심상가 먹거리, 즐길거리 중심의 관광상권으로 전환
각종 축제 및 펜션 방문자 지역화폐(경주 페이)를 이용한 문화 체험 활동 지원
경주, 포항, 울산 공동 관광 바우처 제도 도입
동남권 관광 데이터 센터 건립
출산 육아 종합지원센터 설립
무료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별 특화 놀이터 조성
경로당 방문 간호사제 및 어르신 의료바우처 제도 도입
ICT 기반 실버타운 조성
고령자 거주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탈원전 정책 폐기(월성 1호기 재가동)
반려동물 산업 육성 센터 및 펫파크 설립
2차 지방이전 공동기관 유치 추진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음압 병상 증설
경주~울산~부산 광역 전철망 연계 교통 체계 구축
영남지역 기후변화센터 설립
안강/강동/천북 지역: 전기 배터리 공장 유치
안강/강동/천북 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송수관로 매설
안강/강동/천북 지역: 두류공단 환경개선
안강/강동/천북 지역: 대동-매봉골-근계2리 농촌 도로 개설
안강/강동/천북 지역: 강동우체국-벽산아파트-위덕대 후문 도로 조기 건설
안강/강동/천북 지역: 국당 2리-강변-왕신못 도로 신설 및 천북 화산 간 도로와 연결
안강/강동/천북 지역: 희망농원 이전 및 부지 활용
안강/강동/천북 지역: 동산교 건설 및 도로 미확장 구간 조기 개통
건천/서면/산내 지역: 화천 역세권 개발 설계 변경
건천/서면/산내 지역: 송선천 고수부지 조성
건천/서면/산내 지역: 산림치유 및 휴양형 관광자원 개발
건천/서면/산내 지역: 심곡지 둘레길 조성
건천/서면/산내 지역: 건천-서면 국도 S자 도로 직선화 추진
건천/서면/산내 지역: 산내 운문댐 수계지역 지원금 확대
건천/서면/산내 지역: 대현 체육공원 조성
내남/외동 지역: 신설 동해남부선 입실역 신설
내남/외동 지역: 입실-울산농소 7번 국도 확장
내남/외동 지역: 가스저장시설 이전
내남/외동 지역: 복합문화센터 건립
내남/외동 지역: 산업단지 업종 제한 규제 완화
내남/외동 지역: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건설
내남/외동 지역: 서남산권역 개발 규제 완화
내남/외동 지역: 노곡 열암곡 마애석불 입불
감포/양남/양북 지역: 거마장 송대말 등대 해상 구름다리 건설
감포/양남/양북 지역: 어업권 보상
감포/양남/양북 지역: 어망 보관창고 시설 확충
감포/양남/양북 지역: 하서-대본교 도로확장
감포/양남/양북 지역: 하서-입실 도로 선형개선
감포/양남/양북 지역: 문무대왕릉 마을-토함산 케이블카 건설
감포/양남/양북 지역: 문무대왕릉 관람 시설 설치
감포/양남/양북 지역: 대종천 정비
시내권 지역: 고도보존육성지구 지정 지역 확대
시내권 지역: 문화재 규제 완화
시내권 지역: 폐철도 부지 활용 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시내권 지역: 변전소 주변 전선 지중화
시내권 지역: 동천 13통 지역 도시계획도로 조속 추진
시내권 지역: 용황지구 중학교 신설
시내권 지역: 제2 금장교 위치 재검토 및 조기 착공
시내권 지역: 금장교 잠수교 건설
시내권 지역: 고도제한 완화
시내권 지역: 경주여고-황성공원 잠수교 건설
시내권 지역: 제 2서천교 건설
시내권 지역: 충효 도심지역 주차문제 해결
시내권 지역: 남산 국립공원 규제 완화
시내권 지역: 황남시장 현대화
시내권 지역: 남천 생태하천 조성
시내권 지역: 도시 재생사업 조기 추진
시내권 지역: 월성동 주민센터 조기 완공
불국 지역: 진현동-토함산 케이블카 건설
불국 지역: 하천 주변 산책로 연장
불국 지역: 하동못 둘레길 조성
불국 지역: 남천정비
불국 지역: ICT 기반 실버타운 조성
불국 지역: 평동다리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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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 상권 활성화
주차난 해소
유천취수장 해제 및 일대개발 계획 수립 추진
공도IC 신설과 안성IC 정체 해소
도로·교통체제 정비 및 광역버스 체계 개편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안성
서안성권 고등학교 신설·과밀학급 조기 해소
생활밀착형 의료·보육·문화 인프라 확충 및 가족이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
산업과 휴양이 공존하는 서안성 거점 육성
소외 없는 생활 인프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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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 없이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주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정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겠습니다.
예산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으로 우리 동네를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교통·주차 혁신으로 주민의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노후된 곳을 새롭게, 지역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촘촘한 복지망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철저한 예방 행정 (공공 시설물 안전점검 정례화, 재난 없는 안전한 마을)
치안 사각지대 제로 (CCTV 확대 설치 및 야간 방범 강화)
맞춤형 복지 지원 (생계, 의료 등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강화)
고양형 야간경제특구 추진 및 행신 나이트 스트리트 프로젝트 시행
행신2동 공영주차타워 추진
행신2동 도로 개설 추진 (소원로-능곡로)
행신2동 행신역 생활·교통허브 프로젝트 추진
행신2동 체육시설 추진
행신4동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행신4동 주차혁신 (공영+공유주차 확대)
행신4동 복지 사각지대 ZERO (취약계층 365 돌봄 안전망, 생활복지센터 확대, 어르신 식사지원, 청년·중장년 일자리 회복, 안전·환경 개선형 공약)
화전동 향동역 조속 추진
화전동 국방대 이전부지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확충
화전동 구도심 도로 및 재생 프로젝트 추진
대덕동 도로·교통 개선, 생활SOC 확충, 어르신 돌봄·복지 강화
대덕동 덕은지구 서울연결, 광역교통 강화 및 교육 인프라 추진
대덕동 특목고 추진
행주·화전 야간관광벨트 구축 (행주산성 연계, 야간 문화공연 확대, 역사·예술 야간축제, 지역상권 연계 관광 활성화)
청년 소상공인 심야경제 지원 (심야상권 활성화, 청년 창업거리 확대, 야간 배달·모빌리티 연계, 소규모 공연·플리마켓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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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돌봄이 되는 따뜻한 동네 조성 (단절된 관계를 잇는 돌봄 공동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비 확대 (20억 원 확대, 전문가 자문단 운영, 경비/미화원 권익 보장)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경영회복 지원금, 동구사랑상품권 할인)
돌봄정거장 운영 및 동구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
제물포 이음카드 발행 (15% 캐시백) 추진
우리 아이 틈새 돌봄 및 미래 역량 교육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AI·SW 교육,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르신이 편하게 지내시는 동네 조성 (초등학교 검정고시 학사과정, 웰다잉 교육, 버스비 지원 연령 하향, 고향 친구 사업)
지역 현안 및 민원 해결 최우선 (삼두1차아파트 문제 해결, 만석동 폐아스콘 공장 건립 반대)
제물포구 신청사 빠른 건립 추진 및 행정 서비스 개선 (동인천역 입지 선정, 민원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제물포역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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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생활권 중심 방과후 거점공간 확대 및 학습·문화·놀이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이 동네와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노인일자리 확대 및 돌봄·여가·건강 교육프로그램 확대
살기 편한 후평, 안전한 생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공영/공유주차 시스템 확대, 노후 아파트 안전모니터링 강화 및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물고 싶은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주거, 문화, 여가, 커뮤니티 공간 확대 및 청년 활동·네트워크 지원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조명, 교통안전시설 개선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후평일반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 전환,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1인 소상공인 지원, 지역 순환경제 촉진 조례 제정
동네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후평을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먹거리·체험·공연·관광 결합 문화관광형 거점으로 육성, 후평동 특화거리 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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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마이 뉴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18대 | 19대 | ||||
성별 | 남성 | 여성 | 합계 | 남성 | 여성 | 합계 |
국회의원 | 231 | 14 | 245 | 227 | 19 | 246 |
비례대표 | 27 | 27 | 54 | 26 | 28 | 54 |
합계 | 258 | 41 | 299 | 253 | 47 | 300 |
백분율 | 86.29% | 13.71% | 100% | 84.33% | 15.67% | 100% |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2042 평창 동계 올림픽 재유치 추진
국비·도비 확보를 통한 평창 재정 강화
펀드 투자를 유치하여 평창 경제 활성화 및 미래 산업 육성
여성·아동·어르신을 위한 친화적 복지 도시 평창 구현
청년 정착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농업의 산업화 추진
평창·정선·영월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강원 남부 지역 성장축 마련
대화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등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지원
미래형 농업 육성 및 관광형 상권 조성
평창의 산과 강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올림픽 유산 활용 스포츠·웰니스·관광 도시 전환 및 청년 글로벌 창업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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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구축 및 100만 첨단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
세계 표준을 선도하는 K-SMR 제조 및 응용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
무탄소 미래선박산업 세계 1등 재도약 및 15만 개 일자리 창출
전력기기 실증인증체계 확대로 에너지 수출 가속 및 글로벌 점유율 확대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GTX급 4대 광역철도망 구축
철도 소외 지역 없는 균형발전 생활철도망 3대 핵심노선 구축
첨단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 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및 발주 채권 15일 현금화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보증 지원 2배 확대 및 경남사랑상품권 연 1,500억 원 발행
의료공백 지역 공공종합의원 설치 및 닥터헬기 도입 등 공공의료 강화
임신·영유아 육아 지원사업 전면 확대 및 경남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도입
농어촌 햇빛소득마을 1,000개 이상 조성 및 농어촌기본소득 정상화
청년 일자리 6만 개 창출 및 임기 내 청년주택 3,000호와 기숙사 500실 공급
도민연금 제도 형평성 강화 및 60~64세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IOC 주관 제1회 e-스포츠 올림픽 부울경 공동유치 및 콘텐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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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
전역 장교·부사관 머무는 화천
청년 정착 및 가족 지원
어르신 돌봄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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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급여 전액 아산시 미래 장학회 기부 및 불필요한 보좌관 제도 폐지
아산 공설 화장장 신설 및 공설봉안당 확충으로 존엄한 마지막 책임
명실상부한 아산 아이행복 가족문화센터 건립
도고 실버타운 주택사업 추진 및 품격있는 노후 보장
아산온천 말 힐링 클러스터 조성 및 말산업 복합문화단지 추진
초등 돌봄 100% 책임 및 어린이집 대기 제로 도입
중·고등학생 아산페이 지급 및 청소년 문화·학습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24시간 공공응급센터 확충 및 노인 방문진료 서비스 확대
서부권(인주·신창·선장·도고·염치·영인) 균형발전 중심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 농업,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재난 피해 시민, 돌봄노동자, 전통시장 상인,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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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및 AX 지원 센터 건립
'문턱 없는 광명' 시민 참여형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선도 도시 조성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및 생활 교통 혁신
3기 신도시 내 광명형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
신도시 자족 용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완성
'국가 의무 돌봄' 실현을 위한 전문 보육 체계 구축
'Safe City 광명' 골든 트라이앵글: 교육·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 경영 지원
안전한 일터 보장과 공간 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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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긴급어린이집 및 소아의료 응급체계 확대
AI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누림터 추진 및 일자리 확대
대구형 안심케어주택 구축 및 기억돌봄학교 운영
포괄적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
나드리콜 증차, 저상버스 확대 및 장애전문 병원 확충
대구로페이 3천억에서 6천억으로 2배 확대
고유가 버팀목 3종 세트 (금융지원, 사회보장, 폐업-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병가 지원사업 도입 (연간 최대 9일)
임신·출산 무상 패키지 (공공산후조리원, 출산 주치의 등)
아동 창의·돌봄 인프라 확충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 마을형 돌봄센터)
달서구형 특화 교육 프로그램 (AI 사고력, 인문교육, 스포츠공동체)
노후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스마트 안심 주거망 구축 (CCTV 확충, 안심 조명, 스마트 횡단보도)
저소득 가구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그린 리모델링)
어르신 실버 경제 활성화 (마을 보안관, 실버 카페)
삶의 존엄을 지키는 돌봄 (깔끔이 서비스, 고품질 급식)
청년 자립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 건강권 증진 (마을공원, 황톳길, 스포츠공동체)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 (문화의 숲, 도서관, 미술관, 복합문화예술회관)
신월성 상권 교통난 해소 (공공주차장, 회전 교차로)
대구 시립박물관 및 선사문화연구원 유치
성서 소각장 추가 증설 저지 및 주민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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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유보지 자족기능 개발 조속 추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찾아가는 노인정 건강관리
동별 통합돌봄센터 설치
24시 어린이 병원 설치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개선 및 운정신도시 공원 노후화 시설 업그레이드 추진
운정6동 랜드마크급 도서관 조속 건립 등 각 마을별 순차적 도서관 건립 추진
운정중앙공원, 동패공원 근린공원시설 인수인계 및 업그레이드 추진
GTX 구름마루광장 및 주상복합 조기완공 지속 촉구
보도블럭 및 가로등 재정비
도시형 똑택시 도입 출퇴근 불편해소
마을버스 노선 개선 (10분 생활권)
지하철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로 돌봄 공백 최소화
통학로 - 생활도로 야간 안전 강화
과밀로 인한 교실 부족 문제 해결
저출생 대응 및 가족 지원
파프리카 통학버스 확대
등하교 안전 확보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인센티브 상향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구매 확대
야당역-운정중앙역 상가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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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속 건의 및 주민설명회 지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기반 마련
골목 인프라 및 보행환경 개선
화곡중앙시장 활성화 (테마골목·야간장터 추진)
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건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상권 접근성 개선 (언덕길·마을버스 개선 건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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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
역삼동창업가거리와 테헤란로에 AI 클러스터 조성
AI·메타버스·NFT 등 미래 기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플랫폼노동자, 크리에이터, 프리랜서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매칭 공적 플랫폼 구축
연령대별 창업·창직 특화 캠퍼스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개선 지원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특화 육아지원센터 조성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
공공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스마트 교육 시스템 구축
안심 귀갓길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지원
직장맘 SOS 돌봄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경로당 복지 기기 확대
재택 케어 연계 실버 일자리 창출
1인가구 밀집지역 방범 순찰 강화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강남형 반려동물 복합문화시설 조성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및 규제 완화
단독·다가구 주택가 주차장 증설
전철역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및 녹지 공간 확충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여름철 폭우 대비 배수로 및 물막이판 설치
겨울철 폭설 대비 비탈길 열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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