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김경천 님의 공약
성내2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성내시장-강풀만화거리 연계 상권 활성화, 도로·보행환경 및 가로등 정비, 원도심 균형 발전 추진
성내3동 지하철 5호선 직결화, 둔촌역 전통시장 및 역세권 활성화, 엔젤공방 거리 활성화 정책 추진
강동역 공사 피해 (소음·분진·차량) 최소화 및 현장점검 강화
천호대로 보행안전 개선 (횡단보도 시간 연장, 어르신·어린이 중심 환경 조성)
강풀만화거리와 골목상권 활성화 (마을관리 지원, 공실 정비, 청년창업 연계)
풍성로 단차 및 생활도로 불편 해결 (소음 대책, 체계적 관리, 주민 체감 개선)
재정비·노후주택 주민 불안 해소 (세입자 상담, 노후빌라 점검 및 지원, 이주민 주거대책)
청년·1인가구 안심생활 지원 확대 (CCTV, 귀갓길 안전 점검, 안심홈세트 제공)
어르신 돌봄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시설 개선, 75세 이상 1인가구 안부확인, 고독사 예방)
아이와 학부모가 안심하는 통학로 만들기 (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위험구간 정기점검, 어르신 지킴이 연계)
주민이 체감하는 민원해결 (정기적 현장 방문, 의정소식지 발행, 민원 처리 결과 회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강풀만화거리 마을관리, 공사장 주민피해 신고센터, 1인가구 안부확인, 어린이집·경로당 안전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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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보장제 통과 및 최우선변제금 법률 수정 견인
미추홀 구민 모두 따뜻한 일상으로 (행복한 주거도시 미추홀 조성)
주거복지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세입자 권리 강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미추홀 (안전 로드맵, 이웃 살피기, 안전망 구축, 스마트 가로등, 안심귀가 벨 설치)
반려 가족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 쉼터 및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소통 서비스 '반려동물 보건소' 지원, 행동 교정 교육 및 펫티켓 캠페인)
숭의동: 숭의역 삼거리 ~ 신광초 통학로 안전보장
숭의동: 숭의역 삼거리 → 아암대로 진출입 개선
숭의동: 도원서희스타힐스 인근 좌회전 진입 추진
숭의동: 숭의평화시장 재정비 및 활용방안 모색
숭의동: 주인공원 활성화 (CCTV 확충/어르신 휴식존/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확충)
숭의동: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민 일상 편의 및 통행 안전 대비
숭의동: 원도심 골목 및 보행 취약지역 환경 정비
숭의동: 용정초, 숭의초, 인천남중 안전 통학로 조성
용현동: 인천 대로 주변 아이들 안전 통학로 조성
용현동: 용현사거리 내 유해업소 정비
용현동: 독배로 379 폐건물(황룡빌딩) 진입금지 가벽 신속 설치
용현동: 용현 1, 4구역 재개발 및 환경 정비 조속 추진
용현동: 용현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용현동: 원도심 골목 및 보행 취약지역 환경 정비
학익2동: 원도심 골목 및 보행 취약지역 환경 정비
학익2동: 재개발 공사로 인한 인하사대부속 중, 고등학교 학습권 침해 해결
학익2동: 재넘이공원 시설 개선 및 정비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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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전면 부채탕감
성매매 특별법 폐지 후 탈성매매 지원 특별법
치매 어르신 월 100만원 가정부양비 지원
미성년자 1인당 월 100만원 가정양육비 지원
전주 LH 임대아파트 현 임차료 수준 토지임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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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탄소가스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도심재생을 통해 도심 기능을 살리고 청년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성폭력 등 안전 분야의 혁신과 개선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본법 시행의 실효성 제고, 학자금 문제 해결, 창업 및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청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문턱을 낮추고 시설을 더욱 확충 보강하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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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 인구 5만 시대 기반 조성
공중목욕탕 설치 추진 및 군민 중심 행정서비스 실현
주민조례 발안제 적극 활용 및 장애인·노인복지 지원사업 현실화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남대천 파크골프장 36홀 증설 및 관광 연계 체류형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사계절 전지훈련장 조성 및 스포츠마케팅 강화
산나물축제 명품축제로 확대, 전통시장 및 먹거리타운 조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성장촉진 및 안전망 정책 추진
설악~정암 해수욕장 전선 지중화 및 걷는 길 관광콘텐츠 개발
교통·주차 편의시설 정비
농촌 유학 및 IB 교육도시 추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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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은 더 편리하게, 주거는 더 안전하게, 돌봄은 더 촘촘하게, 마을은 더 따뜻하게 바꾸겠습니다.
학교 공공시설 야간 주차개방제 실시 및 주차 앱으로 빈자리 제공.
CCTV, 스마트 가로등 확대로 골목길 안전 확보.
골목·상가 앞 의자·그늘막 설치 및 스마트 휴식공간 확대.
광명시-문화예술인-소상공인 상생협약으로 동네 식당·카페를 고품격 갤러리로 변신.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인하 조례 개정.
신천~하안~신림선 등 광역철도망 및 서울 방면 직결도로 신속 추진.
광역교통망 추진 민관협의체 설치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
하안주공아파트 재건축 신속·투명 추진 (용적률 330% 확보, 갈등조정제도 도입, 이주·금융지원 확대 등).
하안2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 (기업·업무시설 유치, 테크노밸리 연계).
광명형 업사이클링 거점센터 조성 및 마을기반 녹색일자리 창출.
통합돌봄도시 완성 및 10분 돌봄센터 조성, 취약계층 생활밀착 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심리상담·정서회복 프로그램 강화, 공공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LED 바닥신호등,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로 안전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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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도, 세입자로 남아도 '진퇴양난'
[박동수의 주거칼럼⑥] 주택 정책 전환만이 답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오직 오르는 내용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만 7년째 계속 오르고, 전세가 '준 전세', '준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가 추가된다는 뉴스.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서초구 잠원동 신규아파트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 선을 넘었고, 해운대의 한 주상복합은 평당 7천만 원을 넘어 전국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 서울지역과 수도권 지역 나아가 지방 대도시의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거래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 등.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질과 삶의 질은 반대로 떨어진다. 세입자들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모두 안정되길 바란다. 그러나 집을 지어 파는 건설회사와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은 집값과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길 바란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업자들은 전월세 가격과 집값이 오르면 일거양득이다. 월세를 많이 받아 좋고, 주택가격이 올라 매각할 때 양도 차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철저히 건설회사와 은행 그리고 임대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세입자들은 전월세 가격 인상과 집값 인상으로 인해 이중의 손실을 입고 있다. 당장에 주거비 부담 증가와 함께 미래에 주택 구입 기회가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고민이다. 이렇게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대출을 해서라도 무리하게 구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2년마다 오르는 전월세 가격 마련과 이사를 생각하면 심란하다. 내 집을 마련해서 한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 주거안정에 대한 마음이 굴뚝같다.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도입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성폭력·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성별임금공시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추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및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및 국민소환제 실시
국가주도형 생태친화 저상버스 전환 및 사람 중심 거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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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형 통합돌봄 전국화 모델 구축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 및 천사펀드, 우리아이 자립펀드 운영
청년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 시행
버스택시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대중교통 편의성 강화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월출산 생태탐방원 등 교육·문화·관광 기반 확장
스마트농축산업 일번지 영암 실현 (AI 농업교육, 스마트팜 확대, AI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RE100산단 조성 및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구축
영암복지재단 설립,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이주민 전담부서 설치 등 따뜻한 영암 구현
풍수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및 침수대책 강화를 통한 군민 안전 기반 구축
농특산물 부가가치 창출 (K-푸드 수출단지, 무화과 클러스터, 달마지쌀 브랜드화)
영산강 옛 뱃길 복원 및 관광택시 도입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
광주-나주-영암 철도 국가계획 반영 추진으로 서남권 교통 중심지 도약
주민자치회 전면화 및 AI·빅데이터 맞춤형 정책 도입으로 군민 참여 행정 실현
읍면 균형발전 공약 추진 (마한역사공원, 기(氣)오감센터, 낙지거리 관광활성화 등 지역별 특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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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감염병예방관리센터 설립 및 마스크 제조공장 설립
병원진료동행 서비스 추진
어린이 과학관 건립 및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청년·신혼부부주택 10만호 건설 및 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청년 일자리 및 창업공간 대폭 확충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적극 추진
구름산지구·하안2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개발
하안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계별 추진
KTX광명역 유라시아대륙철도 출발역 추진
시민맞춤형 보육, 교육, 노인, 장애인 지원 확대
학교 무상급식·무상교복 시행 및 복지사각지대 찾아가는 복지 추진
미세먼지 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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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원
국회의원부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 근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국회의원·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 확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제공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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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 지역 균형 발전: 국가균형발전 중심지 조성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전 숙원사업 해결)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전형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첨단과학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 서구 교통 중심지 구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확정 및 지선 신설, 광역철도 1단계 건설, 주요 도로망 확충 및 주차장 확보)
주거 안정 및 쾌적한 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도시 환경 개선 (맞춤형 주택 공급, 도시재생 사업 확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유등천 생태복원, 미세먼지 저감, 반려동물 공원 조성)
촘촘한 복지 및 사회 안전망: 전 연령대 대상 맞춤형 복지 및 안전 강화 (대전의료원 설립, 기초연금 인상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장애인 복지 증진, 보훈가족 지원, 여성·어린이 안전 강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개선: 아이들의 교육 및 문화 시설 확대 (도안 지역 고등학교 신설, 교육환경 시설 현대화, 통학로 안전 강화, 국회도서관 대전 분관 및 문예회관 건립, 주민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확충, 체육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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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이 앱 관악구 포함, 골목 야간 순찰 강화, 방범창 설치 지원, 안심택배함 설치,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여성 안전 강화
열린 공공학습센터 설치, 체험학습 안전관리 전문인력 배치,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개설, 학생 마음 건강 상담 지원,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
관악구 지역인재 일자리 확대, 청년 스타트업 인프라 지원 강화, 관악형 일경험·경력지원 시스템 도입, 동별 청년 전용 공간 운영, 1인 가구 맞춤 이사 지원
반려견 놀이터, 펫 위탁소, 동물병원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및 펫보험 가입비 지원
관악구 통합돌봄 강화,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동별 노인 모임 활성화
의정 활동을 투명하게 공유 (동별 의정 보고회 진행, 매월 의정보고서 발송)
정책 제안 창구 상시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강화로 주민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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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상황 극복 및 경제 활성화
종합부동산세 및 공시지가 저지, 전월세시장 안정화
자영업자 활성화 정책 및 지원 강화
무능한 정권 견제 및 국민 수호
강서구청 이전 반대 및 현 청사 부지 복합행정타운 조성
주택가 자동차정비공장 유해물질 문제 해결 및 이전 추진
발산역사거리~등촌역사거리 지하차도 신설
강북횡단선 염창나루역 신설
염강초등학교 자리에 국제고 신설
자연경관지구 용적률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염창산 공원 개발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기질 개선
지역별 주차난 해소 (등촌1동, 화곡6동, 화곡본동)
지역 상권 활성화 (화곡동 먹자골목, 유통단지)
가양3동 특별 복지관리지역 지정 및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염창산공원 조성 및 가양빗물펌프장-88도로 진출로 조기 개설로 교통체증 해소
등촌2동 재건축 및 노후 주민센터 이전, 녹색 주거환경 구축
서부광역철도 임기 내 착공 및 준공업지역 조기 해제, 고도제한 완화
강서체육회관 건립 및 강서소상공인지원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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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 예산 60% 절약 및 고소득 탈세 200조원 회수, 재산비례벌금제 100조원 도입으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원
농업뉴딜취업 100만원 지원
소형 서민 임대아파트 대량 건립
황사 원천 차단 공사 및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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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문화복지 공간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살미면)
스마트팜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중앙탑면, 앙성면)
어린이 공원 조성(면소재지) (수안보면)
수안보 플랜티움공사 조기 완공 추진(수안보면)
면소재지 가로수(고목 벚나무) 교체 (수안보면)
미륵리 관광특구 포함 추진 (수안보면)
공영주차장(물탕공원부근) 조성 (수안보면)
수안보 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수안보면)
중산리(상촌)~고운리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수안보면)
복계마을 하천 교량 건설 (수안보면)
충주호 주변 각종 규제 완화 추진 (살미면)
토계리(자사골)~수주 교량 건설(잠수교) (살미면)
상수원보호구역(향산2리.향산3리) 해제 추진 (살미면)
파크골프장(내사2리)조성 추진 (살미면)
충주호 주변(내사2리~신매리) 도로포장공사 및 둘레길 조성 (살미면)
설운1리~내사2리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공이리~고운리~중산리 2차선 도로 개설 추진 (살미면)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추진(대소원면)
첨단산업단지내 일반주거지역 가구수 규제(현.5가구) 완화 (대소원면)
어린이 공원조성(강동대 부지)추진 (대소원면)
서충주(대소원면) 체육공원 조성 추진 (대소원면)
테크피아(서충주)부지 다목적 어울림센터 건립 추진 (대소원면)
요도천(교통대앞)하상 주차장 조성 (대소원면)
서충주신도시(첨단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 추진 (대소원면)
공영주차장 조성(신양리) 추진 (주덕읍)
주덕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 서충주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주덕읍)
대곡리 견학리→당우리 직선도로 추진 (주덕읍)
화곡2리 저수지 공원화(둘레길 조성) 추진 (주덕읍)
주덕읍 신도시(화곡리) 정주 여건 개선 추진 (주덕읍)
삼일파라뷰아파트 전세보증금 해결 적극 추진 (주덕읍)
민자고속도로(과천~용인~서충주IC)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마수리농요 보존 및 지원 확대 추진 (신니면)
신니파크골프장(9홀→18홀) 증설 추진 (신니면)
신니면 수변구역 보상 제외에 대한 지원 방안 강구 (신니면)
회문~숭선사지~숭선 리도(里道) 신규확포장공사 조기 착공 추진 (신니면)
스마트 팜(청년 농업인 육성)조성 사업 추진 (신니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신니면)
지방산업단지(광월리/신청리 및 화석리 일원) 적극 추진 (신니면)
노은면(연하1리)~장호원 4차선 도로 개설 추진 (노은면)
한포천 제방(법동-수룡1리) 둘레길 조성 (노은면)
광역상수도 (대덕1.2리.안락1리.수룡2.3리) 도입 적극 추진 (노은면)
어울림센터 야외공연장 비가림막공사 추진 (노은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노은면)
신효1리 쉼터(골대방골)건립 추진 (노은면)
한포천 농지와 연결 교량 건설 (노은면)
비내섬 축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로 개발 추진(앙성면)
비내섬 규제 축소 및 관명 명소로 개발 추진 (앙성면)
직행버스 노선 부활(제천~앙성~감곡~서울)추진 (앙성면)
상영죽~양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추진 (앙성면)
앙성파크 골프장(9홀→18홀)증설 추진 (앙성면)
앙성온천역 셔틀버스 운행 추진 (앙성면)
비내길(앙성천) 둘레길 조성(벚나무 식재) (앙성면)
계절근로자(외국인) 기숙사 건립 추진 (앙성면)
드림파크 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 어린이공원겸 체육공원 조성 (중앙탑면)
도립도서관 건립 추진 (중앙탑면)
서충주 고속버스 정류소 신축 추진 (중앙탑면)
남한강 주변 마을 수변구역 축소 및 보상 확대(주거지역 포함) (중앙탑면)
법현농장 악취 제거(해소) 추진 (중앙탑면)
입석~반천~장미산~상가흥 구간 도로 선형 개선 (중앙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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