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고성군양양군 함용빈 님의 공약

시간제 일자리 및 계절근로자 확대추진 협력
임대 사업장 농기계 다량 확보 협력
과수 생산시설 스마트팜 지원 확대 협력
경로당 가사도우미 및 부식비 지원 확대 협력
마을 버스 노선 확대 협력
소재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협력
LH농촌행복주택 조성 협력
면내 오폐수 시설 사업추진 협력
복지사각지대 복지시스템 확대 협력
교량 신설, 농로 포장 추진
어르신시설(경로당등) 개선 추진 협력
생활 인프라 개선 다수 추진
휴경지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절근로자 증원 및 숙소 설치
과수 전정목 파쇄 인력 지원
귀농·귀촌인 지역 일자리 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설
노인대학 운영 지원 확대
독거노인 가구 안전 CCTV 설치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선
마을버스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삼상전기 시설 설치
수로관 시설 설치
소방도로 개설
교량 신설 및 교체
하천 준설 및 정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월류봉 체류형관광지 활성화
저수지 둘레길 조성
상수도 및 오폐수 시설 설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게이트볼·풋살장 등 체육시설 확충
출산·양육 생활비 지원 확대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
빈집 리모델링 지원 및 귀농인 연계 활성화
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사업 추진
유아 돌봄교실 운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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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예산 확보 및 삶을 바꾸는 실질적 지역 발전 추진
하단~녹산선 연장, 도시철도 강서선 추진 등 교통망 확충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가덕신공항·부산신항 연계 트라이포트 물류 도시 조성 및 미래 산업 육성
과밀학급 해소, 고등학교 설립, AI 특화 인재 교육 등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청년 지원 강화
종합의료 인프라 조기 확충,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확충, AI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국민체육센터 확충, 주민 친화형 공원 개선, 지역 대표 문화 축제 활성화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 및 24시간 환경오염 감시체계 강화
명지2동 대형병원 신속 개원, 신호동 고등학교 및 청년문화센터 건립,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추진 등 동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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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동측 도로 확보 및 상단부 지상 공원화 추진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 및 신속 추진
가락종합복지관 건립
문정역 스포츠가든 및 아레나 조성
문정지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설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극대화
석촌동 삼전도비 이전 추진 후 어린이놀이터 확대 조성
백제고분(석촌고분) 높은 담장 철거 및 경관조명 설치, 동명제 개최 예산 확보
송파역 ~ 헬리오시티 연결 지하 에스컬레이터 설치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경찰지구대 신설
초·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 (AI교실, 창조관 등)
장지역 진입로 신설
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적극 지원
숯내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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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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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시 위상 재정립을 위한 지역 특성화학교 추진 및 강북중학교 재배치 완성
학부모 고충센터 운영, 미래인재육성사업 및 다문화 가정 교육 지원 확대
소상공인 정책 지원 강화 및 대학·행정·소상공인 연계 발전협의회 구축
도·농촌연계 자원봉사지원 협의체 추진을 통한 농촌 어려움 및 도시 편의 지원
주민숙원사업 확대 지원 및 어르신 복지·여가시설 확충
농특산물 답례품 지원 확대 및 알밤특화시장 조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관내 중학교 선진지 견학, 어린이집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지원, 초등학교 무상우유 급식 지원
풀향기 숲공원 맨발길 등 시민 행복추구권 사업 추진 및 농촌마을 안길 확·포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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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울주교육관 건립(단계별 학습지원 교육시스템)
전국 최대 실외놀이터 조성
공공 장난감도서관 건립
남부권 체육문화센터 건립
울주군립병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 개설
울주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버스노선 재정비 및 무료 마을버스 확대 추진
등·하교 통학버스 확대, 안전도우미 배치
신용보증재단 남울주지점 신설
울주군 도시가스·상수도 공급
웅촌~용당(양산) 부울경 대동맥 6차선 확장 조기 추진
웅촌~온양 간 동서 관통도로 신설
학성이씨 근재공 고택 주변 주차장 조성
고연공단 환경오염 시스템 추진
검단삼거리~웅상 4차선 도로 확장 추진
회야강 상류지역 하천 정비공사
회야강 주변 산책로 및 운동시설, 자전거로 조성
청량고등학교 신설
청량실내체육관 및 복지관 2029년 상반기 조기 완공
덕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
옥동 군부대 이전 수익, 청량읍 이익 환원
청량천 친수공간과 복합 운동시설 조성
미세먼지, 공해 차단 녹지 조성
쌍용하나빌리지 제2주민센터 조성
KTX-이음 남창역 정차 연계 메가 복합환승센터 조기 건립
원전 대피로 겸용 서생~온양 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온양~온산 우회도로 조기 착공 미 병목구간 확장
대안리 못골 수변공원 조성
남창천에서 회야강 하부까지 산책로 및 자전거길 조성
남창천 아이스링크와 상권 구축
전국 최대 규모 어린이 실외모험 놀이터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옥상정원, 진로·진학 상담센터, 아카데미 수업, 스터디카페, 도서관, 카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법원 등기부등본, 인감등본 등 출력 가능한 ATM 설치
LH주거단지 및 도시계획 재정비
온산방면 하이패스 IC 신설 검토
온산국가산업단지 해지
회야강 하부 인도교 및 수국길 조성
온산산단 노상주차장 3천면 조기 조성 후 덕신리 주차 구획 정비
덕신 주요 시가지 환경 개선 전선 지중화
공단 악취·미세먼지 마을 진입 차단 에코 완충녹지 10만평 조성
연간 200만 관광객 유치, 진하~서생 해안관광벨트 조성
서생면 도시계획 재정비 완화(1종에서 3종으로 변경)
간절곳 비엔날레 개최
간절곳 해상 연계 야간 미디어파사드 특구 조성
31번 국도 간절곳 방면 교차 램프 개설
글로벌 SMR·원천해체 첨단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어촌 먹거리 장터, 해산물 판매장 조성(예:기장 학남리)
동상~하서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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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공사장 관리 및 건설사고 재발 방지 조례 제정
어린이 보행안전 사고 대응 체계 완성 및 안전한 통학길 마련
대연초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및 어울림도서관 내 장난감 도서관 건립 추진
백련공원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신중앙시장 정비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 제정 및 주민 투명 협의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 및 연산·원산·양을산 맨발길 완비
주민 불편 및 건의 사항 상시 접수 및 신속 대응 처리
목포 국립의과대학 설립 총력 및 지역 의료 환경 개선
원산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주민 중심 공간 설계
다부재길 도로 편도 2차 확장 및 신안비치팔레스2차 뒤 도로 개설
용해동 구)경찰서사거리~용해삼거리 6차선 확장
목포대 의과대학 연계 용해동 메디컬복합캠퍼스 조성 및 원도심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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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공단 및 장천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2028년 완공 가속화)
KTX 구미산단역(가칭) 신설 및 산단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산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 지원 및 전용 바우처 신설
5산단 ~ 신공항 직결 지방도 확장 및 33번 국도 양포산동 교차로 신설
장천·해평·산동 버스 노선 복원 및 DRT 호출형 버스 도입
동구미역(가칭) 신설 적극 추진
산동·해평 지정폐기물 매립장 저지
장천·해평 복합 돌봄 거점 구축 (의료·복지 이동 서비스)
해평 오상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 촉구
귀농 청년 정착 패키지 신설 (장천·해평 전용)
산동읍 인덕초 분리 신설 추진
경북형 에듀테크 & 패밀리 테마파크 유치
장천·해평·산동 청소년 문화·스포츠 복합공간 조성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사업 추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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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문화시설 건립 추진
성북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로컬브랜드 육성 지원
보문숲길 도서관 개관 및 삼선동 아동·청소년 도서관 건립 추진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 선도적 제정
화재피해주민, 자립준비청년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망 구축
평창터널 추진 저지 및 생활환경 보호
삼선동 스마트 주민센터 신축 및 생활인프라 개선
돈암2동 초등돌봄 확대 및 통학안전 강화
동선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보문동 복합체육문화센터 추진 및 생활체육·문화복지 거점 조성
안암동 청년·1인가구 주거상담 및 생활환경 개선, 한국형 실리콘밸리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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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집중 확보: 울릉공항 개항 대비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도로망 고도화: 태하~현포 간 해안 터널 개설 추진 및 섬 일주 도로망 정비
사계절 안전 보장: 해안지역 월파 피해 방지 시설 보강으로 재난 없는 마을 조성
랜드마크 개발: 비파산 관광지화 사업 및 서·북면 특화 낚시터 조성
생활 체육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파크골프장 유치 및 조성
물류 체계 혁명: 친환경 농업 집중 육성 및 농수산물 물류 시스템 전면 개편
규제 현실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변경 촉구로 지역 개발의 걸림돌 제거
깨끗한 물 공급: 노후 상수도관 전면 교체로 안정적인 용수 공급
교통 사각 해소: '행복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으로 이동권 보장
청년 정착 지원: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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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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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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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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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장터에 문화 활성화 (주말 야시장, 빈 상가 예술공간 활용)
북방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화계초등학교 활성화 지원
농촌기본소득 도입 (월 15만 원, 주민청구조례 추진)
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육아 환경 조성,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초기 부담 완화, 주차난 해소)
어르신 행복 증진 (희망택시, 경로당 부식비 현실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농·축산·임업 경쟁력 강화 (반값 농자재, 여성 농민 지원, 농기계 대행 서비스)
청년 AI센터 설립 (미래세대 AI 교육, 청년 AI 창업센터)
아동·여성 안전한 홍천 조성 (방범 조례 제·개정, CCTV 확충, 안전한 밤길 환경)
책임 있는 의정활동 (민원 처리 포상제, 낭비성 예산 차단, 현장 중심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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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발전 해냄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화군 숙원사업 해결
인천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힘있는 역할 수행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추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강화섬쌀 소비촉진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산불 임차헬기 운영비 지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온수리 성공회성당 주차장 설치 공사
시지정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 배치
군도7호선(신삼~삼거) 위험도로 개선공사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만 3~5세 유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강화~서울역 광역급행 M버스 신설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인천 지하철 2호선 강화 연결 추진
강화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건설
광역시도 60호선(신정리~외포리) 건설
광역시도 70호선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 조기 착공
광역시도 78호선 (고인돌체육관~송해삼거리) 도로 확장
군도 4호선 (고비고개~고천리) 구조 개선 사업 실시
군도 6호선 (용진주택~창리) 도로 확포장 시행
군도 12호선 석모교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거첨도~초지대교 확포장 공사 조속 완료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조기완공
농어촌 도로 선원 102호선(창리~남산리) 개설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청소년 복합문화단지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처리율 증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고지대 상수도 공급 확대
강화교육청 예산 확충
갑룡초권역 도서관 및 다목적 회관 건립
남부생활문화센터 건립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매장문화유산 지역내 토지 점진적 매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시비 전액 지원
신정 하수처리장 증설 조기 실행
풍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풍물시장 지하층 공용 시설 정비)
범죄 취약 지역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저수지 보수, 보강 안전관리 강화 (김촌, 교산 저수지 등)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축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신설 및 정비)
청년농업인 스마트 패키지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신축
양식장 비상용 발전기 지원
수산종패연구소 신설 유치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강화지사 유치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
길상면 원도심 축제 개최
평화전망대 리모델링 지원 및 평화 관광 강화
화개산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승격
마니산 야간 경관 설치 및 관광 활성화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정비 지원
강화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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