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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임영화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25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임영화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영월 김장·한우축제 브랜드화 및 농가소득 증대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70·18 무상교통 추진
경로당 지원품목 확대 및 급식도우미 처우개선
덕포제방길 랜드마크 조성 및 특화거리 활성화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현대화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만드는 '영월군 청소년의회' 도입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영월형 생활임금제 도입
읍·면 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 및 지역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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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과 함께한 인구감소 대응 총력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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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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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

 

한살림 60만 세대 조합원

옷 1kg씩 더 모아주시면

파키스탄 교실을 짓는 벽돌10장씩 늘어납니다.

 

 

옷되살림운동이란?

 

옷되살림운동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해외 빈곤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생활실천 운동입니다.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의 학교 사업부로 보내면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빈곤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중한 자원을 되살려 국내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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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1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우리가 모은 옷 1kg의 가치

 

옷 1kg은 80루피(약 880원)의 지원금이 됩니다.

우리가 모은 옷의 수익금은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 교실 증축과 교사 월급 등 학교 운영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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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옷되살림운동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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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

매장에 방문하실 때 가져오셔서 [옷모음함]에 넣어주세요.

매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나눠 가져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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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가정에서 공급 받을 때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공급차에 무리 가지 않는 양으로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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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배

직접 택배로 보내주세요.(택배비 발송자 부담)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성시 안성대로 1526 한살림안성물류센터 1층 옷되살림운동 담당자 앞

※ 한살림서울, 한살림울산은 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매장·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어떤 옷들을 모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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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품목 

• 의류 – 남성용, 여성용, 아동복 (계절 상관 없음)

속옷 – 여성용은 중고도 가능

• 잡화 – 담요, 손수건, 수건, 가방, 모자, 목도리, 장갑, 잠옷, 양말(새것만), 신발 등

휴대폰(고장 및 기종 상관 없음)

굵은 글씨 품목은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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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지 않는 품목

• 특수의류(작업복-산업현장복 등, 단체복-교복·군복·도복 등)

– 국내외 수요가 없어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류 외(이불, 베개, 쿠션 등 부피가 큰 것)

– 부피가 큰 품목은 운송의 어려움으로 제외합니다.

• 기타(문구, 도서, 장난감, 가구 등)

 

옷을 보내기 전 유의사항

 

• 옷 상태

–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모아주세요. 한 번 세탁해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모아진 옷은 파키스탄의 국제시장에서 거래됩니다.

– 품질이 좋을수록 판매수익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국내 협력업체에 판매해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 새 셔츠 등은 포장에서 꺼내 핀 등을 제거한 후 보내주세요. 옷핀 등은 분류작업에 방해됩니다.

– 새 수건, 손수건, 가방 등은 포장된 상태로 보내주세요.
 
• 포장 방법

– 상자째로 주시면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쓰레기가 생깁니다. 비닐봉투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서 부피를 줄인 후 밀봉해 주세요.

– 택배는 비닐포장 후 상자에 담아 발송해 주세요.

• 필수 확인

– 옷을 보내기 전 주머니를 확인해주세요.

– 휴대폰은 개인정보(유심칩)를 제거해주세요.

 

함께 모은 옷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우리가 모은 옷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시민단체와 협력·연대를 통해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3,000여 명의 학생과 200여 명의 교사들을 위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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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공급·택배로 옷 수집 -> 물류센터 취합 -> 육상운송 -> 분류·압축(협력업체) -> 해상운송 -> 알카이르학교 사업부 -> 국제시장 판매 -> 알카이르학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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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옷되살림운동 묻고 답하기 

 

• 파키스탄의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파키스탄의 카츠라 쿤디는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 시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5천여 명의 빈곤층 주민과 아이들이 쓰레기더미에서 고철을 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파키스탄의 교육운동가인 무하마드 마자히르가 이곳 아이들이 빈곤과 아동노동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알카이르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알카이르학교를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옷 모으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일부 회원생협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 한살림서울 조합원은 택배로만,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매장·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옷 이외 기부금이나 현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기부금이나 현물은 받지 않습니다. 알카이르학교에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상호간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택배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발송자 부담입니다.

※ 기업/단체 참여 문의 02.6715.0816, [email protected]

• 한살림과 함께하는 협력업체 ‘타마르’는 어떤 곳인가요?

타마르는 의류재활용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 자립기반 확대, 수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2013년 부산에서 창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의 분류·압축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의 한살림연합 옷되살림운동 담당자 02.6715.0816 | [email protected]
금, 2017/04/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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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행 및 농어업인수당 도입
공공병원(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 국비 확보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남부내륙철도 조기 완공 및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거창역사 유치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
친환경 무상급식 및 공립유치원 급식 지원 확대
3상 전기 도입으로 농촌 전력난 해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및 교육·돌봄 비용 지원
관광통합시스템 '거창에 머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도장애인 전환재활거점센터 유치 및 생애주기별 생활지원서비스 구축
교육과 삶이 연결되는 평생교육형 도서관 설립 추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햇빛연금마을' 도입 및 기후 대응형 농업보조금 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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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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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동 권역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부산어린이병원 연제구 건립
레이카운티 앞 교통체계 개선 (화지로 확장 및 좌회전 대기차로 확대)
온천천 침수예방 대형 빗물터널 설치
교대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EBS 대입 전략 설명회 매년 개최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자 중심 시설 확충, 주차난 완화 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걷는 거제동 조성
청년 취업·창업 지원 확대, 법조타운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청년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나는 거제동 조성
어린이·청소년 교육 및 돌봄 강화, 시니어 세대 평생학습 활성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평생 배움의 연제 조성
고령 1인 가구 안부확인, 장애인·어르신 일자리 확대,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 등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세심한 지원
온천천 등 활용한 쾌적한 생활문화권 조성, 주민 소통행정 강화, 노후 공동주택 관리 개선 등 생활이 편안해지는 쾌적한 연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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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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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할 능력 있고 신뢰받는 구의원
아동·청소년, 여성,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및 지원 조례 제정
군자동, 구의2동, 광장동, 능동 등 각 지역 맞춤형 개발 및 생활 환경 개선 (버스노선 신설, 모아타운, 특화거리, 교통혁명, 체육시설, 주차 환경 개선 등)
주거비 부담 완화 패키지 도입 및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으로 주거 환경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권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지원, 청년 창업 특화공간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어린이문화센터, 키즈카페 확대, 돌봄 지원)
스마트안전도시 구축 및 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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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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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산물 명품화 및 구매/판매계획 확립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산물꾸러미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농가 소득 증대
농축산물 최저가 보전제 도입 및 농가부채 탕감제도 도입
농업인 행정지원센터 설치 및 농업 체험활동 연계
영동 특산품 관광객 유치 및 직거래 장터 연계
영동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귀농, 귀촌인이 살기 좋은 영동 만들기 추진
과일 포장제 및 박스 지원사업 확대
과일 출하시 운송비 50% 지원
귀농, 귀촌 마을 조성 및 청년 농업인 지원
소형 농기계 보조사업 및 농자재 지원사업 확대
용산 법화천 벚꽃길 확대
노인복지관 이용 약자를 위한 차량 증설
영동병원 투석실 증설 및 의사 확보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구입 지원
맞춤형 장애인 취업 및 교육 지원
장애인 이동 차량 (휠체어, 리프트) 확대
관내 초, 중 교사 시설, 방과 후 학교, 인성교육, 원어민 영어교실 추진
학교 돌봄 교실 확대
지속성 있는 영어 교육 사업 추진
초·중·고 학교 급식 영동 농산물 우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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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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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제정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지원 조례 전부 개정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주시 지역사회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제정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제안 및 실행
진주형 인재프로그램 '경의로운 인재' 제안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서부경남 설립 촉구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전문 병원 도입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추진
스마트 경로당 도입 및 고령층 디지털 소외 해소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청년·신혼부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설 및 확대
우주항공도시 진주를 위한 초·중·고 드론 특화 교육 추진
진주시 특화 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확대 정책 제안
가호동 장난감은행 확대 운영
가호동 방아교차로 차선확대 공사
가호동 가좌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가호동 역세권 배후단지 도시 개발
가호동 역세권 미사용 학교용지 복합 문화체육시설공간 조성
가호동 역세권 진주·사천 공동이용 컨벤션센터 건립
가호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가호동 노후맨홀 악취저감 및 정비사업 추진
가호동 진주 특화주택 추진
가호동 서부경남 KTX 조기 개통 추진
가호동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
가호동 신진주역세권~정촌 매동간(시도27호선)도로 개설
가호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가호동 정촌 화개1교~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정촌 죽봉교차로~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가호동 농업기술센터~옥산1육교(진주역 남측) 도로 확장
가호동 상평교-진주IC-역세권-국도 2호선 연결 도로망 구축
가호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가호동 무듬산 공원 조성 및 문화광장 조성
가호동 경상국립대학교 사대부중·고 진입 회전 교차로 개설
가호동 석류공원 주변환경 개선사업(골목길 도로정비 공사)
성북동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
성북동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성북동 진주성 대사지(해자) 조성
성북동 진주 촉석루 보물 승격 추진
성북동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성북동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성북동 진주역사관 건립
성북동 수장고 건립
성북동 진주성 외성 복원 사업
성북동 전국 캐릭터 선수권 대회 개최
성북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성북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성북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
천전동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천전동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천전동 진주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천전동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천전동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
천전동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지원
천전동 진주 대표 음식 축제 개최
천전동 남강변 옥상정원 조성 및 활성화
천전동 청년머뭄센터 운영
천전동 주요 광장 교차로 조명타워 설치
천전동 구)진주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천전동 개양오거리~새벼리 간 도로 확·포장
천전동 권역별 주차공간 확보
천전동 국제정원예술박람회 개최
천전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
천전동 칠암 소방서 이전 추진
천전동 망경한보아파트 앞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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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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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원안 복원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DRT 도입, 안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포함)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율하천 러너 스테이션 조성 포함)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기준 완화, 자영업자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제2대구의료원 및 상급 병원 유치 추진, 응급 의료체계 개선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불필요한 해외연수 근절, 주민참여예산 확대
아픈 아이 돌봄센터 건립,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및 열린 공공학습센터 설치
대구시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지자체 지원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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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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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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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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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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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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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유능한 광명 건설 및 미래 100년 선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재개발·재건축 등 핵심 사업 책임있는 마무리
K-아레나 유치 및 복합문화클러스터 조성으로 글로벌 문화 중심 도약
첨단산업 및 R&D 중심의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광명 조성
시민생활복지 공간, 문화·체육·예술 인프라 확대 및 기본사회 정책 강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도시 (도시정원, 탄소중립, 제로에너지 건축)
광명사랑화폐 확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회복
청년 주거권 보장, 고용 활성화, 아동·청소년 돌봄·교육 환경 개선
배리어프리 도시 조성, 장애인 지원 확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구축
수도권 최고의 철도거점도시 및 출퇴근길 교통정체 개선 (광역철도망, 직결도로 확충)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등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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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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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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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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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센터(APC) 신축, 수급안정사업 확대
농촌 인력·농기계 지원, 스마트팜 조성사업(청년농 지원)
유통·판로 확대(박람회, 직거래, 온라인 플랫폼)
농업용수 확대 및 급수 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중산간 서로(귀덕~상가) 4차선 확장공사 (2026~2031, 총사업비 7,335억 원) 조속히 추진
중소도로·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고내~신업간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임기내 마무리 추진(마무리 : 도음선·신명선, 착공 :용하선)
7개 남북도로 연결성 강화 – 농로 확충 및 마을 배수로 정비
애월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준주거)
진도항~애월항 여객선 취항 추진 및 애월~ 평화로간 지방도(1123호) 확장 추진
마을별 스토리텔링: 오름, 숲, 올레길을 연계한 마을별 고유 문화유산 기반 숙박·체험 프로그램 개발
클린 바다지킴이 확대 운영을 통해 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해변' 조성
중산간 및 해안도로변을 연계하는 애월둘레길 조성 추진
배수 개선사업, 지역재난 대응 체계 강화
안전체험관 활용한 주민 대상 재난대응 교육·훈련 실시
재활용·자원순환 정책 확대, 환경보호 의식 제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중계펌프장 현대화로 악취 해소
마을별 발전방안·민생해결 현안 청취 위해 매월 1회 찾아가는 소통의 날14개 리 운영
애월읍 서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애월읍 전지역 단계적 LNG 가스 공급 추진
청년세대 입주용 노후 주택 정비 지원을 위한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70%보조 → 정액지원)으로 정비·보수에 따른 어려움 해소
임기내 학교신축 완료(납읍초등학교, 신엄중학교) 및 학교별 농업·관광·IT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등학교-대학교 연계, 장학금 및 진로교육 지원
경로당 기능 전환: 단순 쉼터를 넘어 건강관리와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 추진
어르신들의 경륜을 활용하는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확대
경로당 조리인력 지원으로 주방 안전사고 방지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다문화·장애인 지원 강화: 국제가정문화원 지원조례 제정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내 제주 4·3 추념사업 지원 및 유족 복지 사업 확대
관광과 연계한 잃어버린마을 다크투어리즘 및 4,3 평화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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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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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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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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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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