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류정원 님의 공약
서울 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및 신분당선 요금체계 합리화
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 및 수지중앙공원 조성
'주민정책파트너' 구성 및 '공동체 갈등 해결 지원제도'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가산천 정비 및 수지 랜드마크화 추진
서수지IC 요금 감면 및 용서고속도로 상현IC 하행선 진입로 개설 추진
광교스포츠복합센터 조속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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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다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30년만의 개헌이 공론화된 이후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력구조나 사회경제적 규정 못지않은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부활’한 바 있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제도적,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가 국가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2000년대 이후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의 재원분담 문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 등 지역복지에 관한 갈등과 실험이 사회적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개헌논의, 그리고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헌이 공론화된 와중에도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 지역 시민사회 모두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 1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1)는 지난 1월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다시, 복지국가: 복지분권과 지역별의제로부터”라는 제목으로 1박2일 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나누고, 지역복지운동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트워크 소속 단체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리에 치러졌다. 본 글에서는 심포지엄 중 첫 순서로 진행된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이라는 주제의 발제·토론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소식을 전한다.
<사진=사회복지연대>
1부는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제와 관련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윤홍식 교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전국적-지역적)’와 ‘보장의 성격(보편적-선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회보장의 영역(사업배분), 기획·집행 책임 및 권한 분산, 재원분담이라는 3영역으로 나누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의 틀을 제시했다(그림1-1참고).

이어서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권도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각 정부 층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분권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즉 모든 수준의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첨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분권에 대한 기존의 우려, 즉 중앙정부의 재정감축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우려지점임을 지적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사회학과)는 발제에 대한 의견에 더해, 현장에 참석한 많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 대한 당부를 보탰다. 김형용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운동단체가 스스로 대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칫 정부의 책무가 시민사회로 이전되고, 시민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지를 공급하고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견제 행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적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론장 자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들이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윤홍식 교수가 제시한 민주적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정리한 일종의 거버넌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충하며, 복지분권이 과도한 독립과 자율로 해석되어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발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와중에도 복지분권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준비는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교수의 발제를 포함한 이번 심포지엄이 추가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활동가도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개헌 과정에서 분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뤄질지 미지수라 하더라도 향후 3,4년 내에 지역의 재정과 사무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는 예상을 밝히며, 지역운동단체에서 증대될 예산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지역 토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안의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김진영 사무국장은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토론을 이어갔다. 당시 천안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제안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제한된 사례를 들었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상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제도가 완화되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긴 시간에 걸친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복지분권에 대한 한계를 느꼈음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김진영 사무국장이 예로 든 천안의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분권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 언급한 민주적 분권의 핵심은 모든 단위에서의 참여와 책무성이 담보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며,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계기로 넓어질 지역정치 공간에서 지역운동단체들이 그 확장된 지평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야함을 강조하며 1부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복지분권에 대한 논의에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복지법인인 ‘우리마을’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튿날까지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 각 지역단체 간 관심의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1박 2일 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늦게나마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히 대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개헌 및 지방선거 정국 그리고 복지국가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복지분권 및 지역복지운동의 내용이 보다 탄탄해지길 기대해본다.
1)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2) 본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실린 발제문 참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임을 밝힘.
서귀포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의료 개선
제주대학교 약대 유치 및 바이오·생약산업 육성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제문화예술클러스터 유치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및 공익형직불제 도입
중소자영업자와 상생하는 START-UP도시 서귀포 조성
교육환경 UP-GRADE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서귀포 조성
해녀 및 어업인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제주4·3 특별법 개정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강화 및 기초자치권 부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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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긴장완화 및 교류확대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시작, 130만 메가시티 및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실시, 한·중 해저터널 추진
지역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재난대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청년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
N번방 특별법 제정,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약자가 안심하는 사회 구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도시공원 및 황방산·천잠산 생태 보존
전주천 자연생태 명소화 및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 광역화 발전 거점으로 조성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개헌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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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내항 1·8부두 이전 추진
제물포 이음 캐시백 최대 20% 지원
품위유지비에서 기본소득으로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화폐·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도입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인천3호선 '송도검단선' 조속 추진 (신포~동인천~송림오거리 경유)
수인선 만석역 신설 (인천역~만석역 1km 연장)
인천4호선 용현서창선 연안부두여객터미널까지 연장
제물포구 공공버스 추진 (송림청사~동인천~신포청사 연결)
부평연안트램 조속 추진
인천역~연안부두 폐선 활용 BRT 도입
송림고가교 철거
제물포 AI 교육발전특구 추진
온마을미래교육센터 설립
학교·방과후·지역아동센터 연계 제물포형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I-RISE 로컬캠퍼스 구축
지·산·학 캠퍼스타운 조성(대학·기업 연계 AI 교육)
제물포 초등 통합돌봄 확대
방과후교실 및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돌봄정거장 단계적 확대
주거돌봄센터 3개소 시범운영
AI 기반 스마트돌봄 구축
어르신 품위유지비 기본소득 확대
청소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건강마일리지 연계 생활형 기본소득 확대
지역화폐 기반 생활복지 강화
돌봄·건강·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
아이사랑꿈터 확대 추진
마음을 치유해줄 마음충전 우서바센터 설립
온마을 통합지원센터 설립
공공갈등 조정팀 신설
주민협치 기반 통합플랫폼 구축
제물포 민원버스 운영
제물포 자치분권 특례구 추진
공직 혁신 전문성 강화
문화강구(文化强區) 제물포 프로젝트
제물포 마을호텔 활성화
제물포 역사·관광·상권·문화자원 활성화
문화야시장 운영
청년 공공안심상가 조성
블루벨트 해안문화길 조성
문화경제 생태계 구축
도시형 햇빛소득 시범사업
폐자원 리사이클 시범사업
미세먼지 집중관리
탄소중립 포인트 확대
생활밀착형 녹색전환 추진
보훈복지회관 건립
북성포구 매립지 체육·문화 복합공간 조성
송림플라자 혁신거점 조성
청년·시니어 주택 공급 확대
저층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주차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대 추진
1883개항광장 러닝존 조성 추진
안심 귀가(여성, 학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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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은퇴자 위한 제2의 인생복지센터 구현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레져·운동 및 인문·문화예술 종합적 운영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강한 맞춤형 금융·주식·보험·회계 교육 상담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주기에 따른 문제해결 및 위험 예방 컨설팅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퇴직준비교육 지원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노인대학 건강·레져·인문교육 확대 실행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국 운영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거제시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교통지원금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식대비 지원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거제시민 통신비 부담 인하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증대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믿음 정책 실현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산후조리, 육아휴직 체계화 도입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중심 책임돌봄 체계구축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오전 간식비 공공지원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점진적 인상
장애인복지 정책: 바우처택시 운행시간 제한 (20시~06시) 해제
장애인복지 정책: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시민 체감 민생회복 정책 추진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특색있는 사업 발굴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농산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은퇴자 자립 경제공동체 마을 조성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지원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소규모 아파트 지원 정책 강화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개선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련 주체 교육지원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남해안 해상복합 문화공간 창출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이순신 테마 미디어아트 체험관 건립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장목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 승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동남권 조선해양벨트 성장 동력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관광휴양 해양산업 연계 컨벤션센터 유치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통과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면·동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강화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용역 추진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전통민속문화예술 전수관 건립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유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역 - 가덕신공항 연결 광역철도계획 반영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AI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택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거제관광 테마별 인공지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차정보 제공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전문인력, 생산설비, 연구개발 구현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조선 함정 MRO 클러스트 구축 지원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조선산업 인력 직업훈련군 특례제도 확대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지원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옥포지역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주변 유원지 개발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정수장 교육시설 활용
하청면 공약: 하청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 확장
하청면 공약: 맹종죽테마 거제대표 축제 승화
하청면 공약: 유계항 국가어항 승격 조기추진
하청면 공약: 칠천량해전 위령탑 건립
하청면 공약: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하청면 공약: 칠천연육교 조명경관 조성
하청면 공약: 하청북사지 시굴조사 용역
하청면 공약: 유계천 생태복원사업
하청면 공약: 하청 파크골프장 27홀 개장
하청면 공약: 하청삼거리 회전교차로 광장 조성
연초면 공약: 연초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연초면 공약: 건강증진형 연초보건지소 개관
연초면 공약: 거제소방서 연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연초면 공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연초면 공약: 국도5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연초면 공약: 오비 노을전망대 관광지 추진
연초면 공약: 연초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연초면 공약: 아우름센터 공영주차타워 건립
연초면 공약: 죽토어린이공원 신설
연초면 공약: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완화
연초면 공약: 하송마을 연결도로 개설
연초면 공약: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원 보호대책
아주동 공약: 거제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아주동 공약: 아주천 문화예술 생태극장 조성
아주동 공약: 아주공영주차타워 준공
아주동 공약: 현진에버빌 APT 뒤편 산복도로 도시계획 반영
아주동 공약: 옥녀봉·국사봉 트래킹 코스 개설
아주동 공약: 아주동 근린공원 개장
아주동 공약: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동 공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확장
아주동 공약: 노동복지회관 활성화 추진
아주동 공약: 아주도심 쌈지공원 신설
아주동 공약: 아주터널 진출로 조기 개설
장목면 공약: 장목항 국가어항 활력화 추진
장목면 공약: 외포항 동편방파제 연결도로 개설 착공
장목면 공약: 신공항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장목면 공약: 국도5호선(거제-마산 구간) 해상부 착공
장목면 공약: 거제 -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장목역 신설
장목면 공약: 장목예술중학교 교육 정주여건 지원
장목면 공약: 매미성-시방항 연결 해안데크 설치
장목면 공약: 상유항 방파제 TTP 보강 및 외항방파제 신설
장목면 공약: 관포항 노후 부잔교 신규 설치
장목면 공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장목면 공약: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면 공약: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장목면 공약: 대구수산물축제 육성 강화
옥포1동 공약: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팔랑포 연장
옥포1동 공약: 옥포항 수변공원 문화예술 상설무대 신설
옥포1동 공약: 이순신 승전 순례길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포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옥포1동 공약: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관
옥포1동 공약: 해양조선 MRO복합산업단지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현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옥포1동 공약: 옥포진성 관광지 조성
옥포1동 공약: 행복어울림센터 완공
옥포1동 공약: 옥태원 국제문화관광 특화골목 지정
옥포1동 공약: 옥포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옥포1동 공약: 그린파크아파트 진입로 정비
옥포2동 공약: 옥포2동 복합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정 궁도장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옥포2동 공약: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중앙공원 전망대 건립
옥포2동 공약: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추진
옥포2동 공약: 팔랑포마을 주민회관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덕산아파트 재건축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항 상징 조각상 설치
옥포2동 공약: 비암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옥포2동 공약: 옥포2동(7~10통) 경로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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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 정당한 보상 확대 및 '야간 비행 금지(커퓨 타임)' 법제화 추진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분관) 추진 및 공영주차장 복층화로 주거·복지 환경 개선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선 지중화(외도초 주변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차로 개선 등 안전한 보행 및 교통망 구축
이호동 다목적체육관(부지매입 예산 35억 원 확보) 및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재추진
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적극 찬성 및 추진
4·3 혐오·비방 불법 현수막 차단 조례 개정 및 제2공항 관련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 촉구
지역 20년 숙원인 '서빛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확정 및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갈등 중재 및 공사 중
이호동 생활SOC 복합센터(120억 규모) 완공 및 외도(레몬숲어린이집)-애조로(광령1리) 도로 완공
전국 최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반대 해상시위 주도 및 바다 자치권 확보 추진
월대천 수변공원 조성(용역 2억 원 확보) 및 도두봉 녹지형 휴게공간 정비 추진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책 지원·환경 가치 보전 강화
대중 교통버스 우선 및 노선 확대 정책추진 (마을버스 도입 모색)
지하수의 양과 질 강화 및 악취관리센터 기능 강화
외도동 세대통합 공공도서관 신축 및 외도동 파크골프장(저류지이용) 조성 재추진
이호 유아 친화형 다목적 체육관 신축 및 이호 유원지 공적개발 모색 추진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지상 체육생태공원 조성 및 도두봉공원 부대시설(주차장, 화장실, 전망대, 유아 동네숲터 등) 설치
장애인스포츠센터 확장 및 실내 스크린파크 골프장 조성
고급형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강화(주거권 보장)
월대천 축제 및 수변공원 ESG 축제, 이호 테우축제 등 지역 문화 축제 지원
일주대로 6차선(오일장↔외도동 서쪽 연대마을 경계 정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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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이반성면 이전 재확정 (설계비 58억 반영)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도민안전 제일위원회 구성 및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KAI MRO 유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항공우주·첨단도시 개발
지방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일괄 이양법안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및 농산물 수출 산업화, 농업 기업화 지원
금융자산 CEO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경제 활력 증진 (자산규모 2조원 증가, 지급준비율 100% 달성 등)
LG, 삼성, GS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바이오산업 집적화 추진
경남 제2 테크노파크 건립 및 상평공단 재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옥봉-초전 터널 건설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남해안 KTX 구축 및 남부권 거점 복합교통터미널 건립
남부권 핵심 물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식품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한국 대표 박람회로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기지 조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및 경남서부청사 활성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진주성 오픈에어(야외공연장) 재건축
경상대학교 한의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공공의료원 진주 지역 유치 및 동부/북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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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및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 및 통학로 조성
주택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및 스마트폰 교육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 및 충장로, 금남로 지하상가 리노베이션
유휴 텃밭 활용 및 생활속 안전 시스템 구축
Green 주차장 조성 및 재개발 공사현장 안전점검 강화
마을 예술길 조성 및 쉼터 의자 설치
AI 헬스케어 연계 스마트 복지 실현 (어르신 돌봄, 장애인 이동권 보장)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친환경 보행 환경 조성
충장로·금남로 상권 르네상스 3.0 추진 (창업·문화 거점, 야간관광)
기후 위기 대응 자원순환 모델 완성 (동구라미 플랫폼, 도시 숲 확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 (민·관·정 협치, 청년·청소년 참여 예산 확대)
해외 연수비 전액 반납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통한 살아있는 의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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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교 연결 육교 설치 완수 및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명장공원 수영장·문화센터와 별바라기 공원 조속 완공으로 문화·여가 향유
수영강 산책로 재정비와 오봉산 둘레길 마무리로 반여동을 해운대 최고의 힐링 주거지로 조성
반여4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최우선 추진으로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동네 조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생활 밀착형 민원 즉각 해결
센텀2지구 개발 이익의 '반여동 우선 환수' 추진 (도로 정비, 공원 확충, 복지시설 건립에 최우선 투입)
지체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배달 전담제' 가동
반여1동 우회도로 조기 개통 및 정체 구간 정비
아파트 대단지-지하철역 간 '수요 맞춤형 셔틀' 신설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및 컨설팅' 무상 지원
명장근린공원(반여지구) 민간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 보강
센텀2지구 연계 '청년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센터' 유치
학교 유휴 공간 활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반여시장 '청년 창업몰'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범죄 사각지대 '스마트 화재·방범 시스템' 전면 교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주민 결정권 강화 (센텀2지구 개발 수익의 반여동 내 우선 투입)
찾아가는 '정책 해결사 현장 민원 데이'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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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확대 추진
마을 순회 주치의 이동진료지역 확대(경로당 1~2회 이상 방문 진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인력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부식비, 급식도우미 및 냉·난방비 지원 확대
마중물 100원 택시 거리제한 완화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전지·전정작업 지원
지방도, 농·어촌도로 중앙실선을 이동가능한 점선으로 교체
지역 작목반 활성화 추진
서면: 도로공사삼거리 - 당본마을 진입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서면: 금호아파트에서 가곡동으로 연결 도로 개설 추진
서면: 모아엘가에서 선평삼거리 안전통학로 설치 추진
서면: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설립 추진
서면: 강청수변공원 어린이 야외수영장 설치 추진
서면: 포레나아파트 옆 천변주차장 조성 추진
서면: 서면도서관 및 북부복지관 조기 완공
승주읍: 곶감 생산농가 자재비 지원 확대
승주읍: 경로당 부식비 및 급식도우미 지원
승주읍: 귀농, 귀촌형 빈집 리모델링 확대 추진
승주읍: 선암사 진입도로(857호선) 개설공사 조기 준공
승주읍: 승주읍 시장 환경개선(전체도색 및 화장실 설치)
승주읍: 농로, 배수로 전면정비 및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
황전면: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자부담비 경감(수수료 감액)
황전면: 시도(선변~회룡간) 확·포장공사 연속 추진
황전면: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정비 조기 추진
황전면: 한우농가 폭염시 선풍기 설치비 지원
황전면: 농촌 기초생활거점센터 추가 조성
황전면: 조사료 구입비 지원 확대
월등면: 월등 송천교 재가설공사 추진
월등면: 상수도 시설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 확보
월등면: 농가생산물 포장재 및 택배비 확대 지원
월등면: 농촌 맞춤형 햇빛소득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월등면: 상수도 가정 급수공사 자부담비 경감(수수료 감액)
주암면: 주암댐주변지원사업 귀농·귀촌농가 포함 및 거리제한 완화
주암면: 주암(구산) 파크골프장 확장(18홀 규모) 조성
주암면: 고추 생산농가 자재비 및 인력지원
주암면: 주암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주암면: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확대
송광면: 농로·배수로 및 구거정비사업 추진
송광면: 야간통행로 보안등(가로등) 추가 설치
송광면: 조계산(선암사, 송광사) 도립공원 활성화
송광면: 송광파크골프장 조성(체육공원 내, 18홀)
송광면: 주암댐주변지원사업 귀농·귀촌농가 포함 및 거리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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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곡초~장월교 과속신호 카메라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다목적 스마트폴 설치
우이천 하류 정비(악취 저감, 보행 확장 등)
영축산 정상 화장실 설치
월계동 대표 축제 석계달빛야시장 신설
장석교회 옆 해그늘공원 조성
수국동산 조성 및 추가 정비(맨발걷기, 산책로, 포토존, 각종 식재 등)
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흡연부스, 데크 보수
월계2동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월계역 낮 시간대 열차 대기시간 단축(낮 12시~2시 구간, 평균 4분 단축)
신계초~월계중 통학로 지붕 신설
월계고 보행로 신설
한천교~삼호4차 보도블럭 정비
한천교 빗물 가림막 설치
녹천초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 신호등 추가 설치
이마트 공원 및 삼호 진입로 정비 공사
월계지하차도 보행로 환경개선
이마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
현대산업개발 서울원 소음·분진 피해 주민간담회 및 협상 지원(진행중)
광운대역 민자역사 리모델링 추진
광운대역세권 창업지원공간 대대적 조성
정부 벤처기업육성촉진촉진지구 지정 추진
관내 대학 연계 AI·과학기술 인재 육성
월계동 3대 교통 혁신 완성 (GTX-C 착공, SRT 고속철 광운대역 정차, 동북선 경전철 차질 없는 완공)
지하철 접근성 대폭 강화 (다람쥐버스 도입, 노원 15번 버스 창동역행 재추진, 녹천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고유가 위기, 고단한 출근길 지원 (서울시 차원의 대중교통 할인 및 유연근무제 확대)
특성화 교육의 산실 조성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시설 확대
월계동 맞춤형 공공 등교버스 추진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월계시영고층, 미미삼, 삼호4차, 동신, 중흥, 534번지 등)
정비사업 퇴거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노원구 관내 이전 유도 정책 도입
동북권 최초 '국·공립 산후조리원' 유치 추진
서울형 '임산부 기본소득 (지역화폐)' 추진
전 세대 맞춤형 공공 일자리 대폭 확대
SH·LH 공공아파트 주거·생활 민원 신속 처리
대중교통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석계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전동휠체어 진입로 확대 등)
‘꿩 먹고 알 먹는' 노원형 지역화폐 환급제도 도입
월계동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겨울철 낙상 사고 제로! 언덕길 열선 확대
안심하고 걷는 거리, 싱크홀 예방
대중교통 대기 시간도 쾌적하게 (석계역 1호선 냉난방 쉼터 신설, 버스정류장 따숨쉼터 확대)
주민 배려형 디테일 행정 (이마트 진입로 교통체증 해소 연구용역 즉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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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움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키움센터 신설 확대추진
서울형 키즈카페 신규 설치 및 스마트 안심보행길 조성
신촌동 청년 창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전세사기 예방센터 설치 및 청년 전세사기 피해 긴급 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밀집 지역 임대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청년 1인가구의 생애 최초 독립시 중개수수료 및 생활필수품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일자리 및 복지 혜택 확대
경로당 기초 헬스케어 장비 보급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지원
북아현2구역,3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원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
현저동 천연동 모아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속 추진
성산로 22길 앞 녹지대 주차장 설치
창서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설치
천연동 복합센터 빠른 완공 추진
폭염, 폭설, 폭우로부터 안전한 서대문 구축
신촌동 복합청사 신속추진
금화터널 상부에 모노레일 설치
관내 지역구 경사도로 열선작업과 염수장치 병행 설치
공공스터디카페 설치
복주장미공원 물놀이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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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온천관광거점지구 조성사업 조속 추진 지원
유성구 공유공간 확대
청년특화주택 건립 적극 지원
노은 유수지 주차장 조속 설립 추진
노은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추진
은구비공원 맨발 걷기길 조성
유성복합터미널 중심 광역교통 관광 허브화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활용 시민타운홀 조성
온천 문화공원 내 주차장 완공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민원 청취 프로그램 기획 (행정이 캠퍼스로 찾아갑니다!)
봉명동 및 궁동 가로 환경미화 및 정비 적극 추진
유성 글로벌 한마당 개최
스타브릿지(궁동-봉명동) 보행육교 조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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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정비사업 신속 지원 조례 제정 (인허가권 이관, 사업기간 단축)
서울시 학군 배정 형평성 조례 개정 (학군 수준 향상, 동작-관악 불균형 해소)
사당로 4차 구간 확장 및 총신대~숭실대 구간 상습정체·침수 동시 해결
1인 가구·여성 안심 동작 조례 제정 (AI CCTV·방범 경보기·안심귀가 통합 패키지, 공중화장실 몰카 방지)
상도1동 SOC(수영장·사우나) 조기 완공 및 가족센터, 키움센터, 키즈센터 건립 예산 확보
우리동네 전담 변호사로서 직접 상담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간담회 활성화로 주민 의견 조율
도로정비, 신호체계 개선, 교통체증 해결, 마을버스(배차간격, 노선확장) 확충, 열선 확충
복지관/도서관/경로당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 신체/학습/문화활동 지원, 잔디구장 확충, CCTV 확충, 골목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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