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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고성군 양문석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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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23
통영시·고성군 양문석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통영·고성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증액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영·고성 예산 유치
불안한 20대, 안정된 삶을 갈구하는 30대, 자녀 교육 걱정 40대, 노후 준비 50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단디 일하기
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주도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여수 관광코스 개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 크루즈선 운항, 이순신 테마관광코스 개발)
한산대교 건립 추진
통영·고성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무형문화재, 고성 탈 박물관, 통제영12공방 등 활용)
대형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유치 (신아sb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죽림만 수변공원, 해상스포츠파크 조성
구도심을 공공주거단지로 조성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심의 빈집과 빈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창업공간, 청소년문화공간, 시민·군민 사랑방, 작가 및 동호인 전시공간 활용)
KTX 조기 착공 및 정비창 유치
안정국가산단 정상화 추진
공영 분만실·산후조리원 설립
24시간 아동병원 지정·운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역거점병원(통영적십자병원) 시설 확충 및 장비 보완
보건진료소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보완 (농촌/도서지역 의료 공백 해소)
청소년 종합건강상담소 설치·운영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운영 지원
공공학습센터, 진로상담센터 설립
평생학습지원센터 개설·운영 지원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학생 학습 및 급식 지원 제도 정비
방학 중 학교급식 지원책 마련
다문화가정 보육·교육상담소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체육시설, 목욕탕 등) 확충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및 재난기본 소득제 도입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돌봄체계 정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쌀 안정적 판매처 확보
쌀 수매제도 개선 (정부 비축미 수매량 증가 및 농협 수매가 조정)
각종 영농자금 상환 방식 탄력적 운용
고성·통영농축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농업인 지원책 강화 및 농업인 기본소득제 실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통영 이전 적극 추진 (R&D 기능 강화, 산학연 수산업 협력체계 구축)
각종 영어자금 상환 탄력적 운용 및 통영·고성어업수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어업인 지원책 강화
도서 및 해안지역 육지부 각종 규제 완화
유기농·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광도면: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죽림 문화거리 조성, 죽림 해양 분수대, 마을 구거/도로 정비
도산면: 수자원보호구역 조정, 연도-읍도 관광섬개발사업 부대시설 일부 마을기업 육성, 법송일반산단 활성화
명정동: 명정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문화재보호법 완화, 적십자병원 신축 및 증축
도천동: 도천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가죽고랑 일부 복원, 서호동 장옥 문제점 해결
사량면: 65세 이상 섬주민 마을공영버스 무료화, 하수종말처리 시설 완비에 따른 규제 완화, 모노레일 설치 (옥녀봉/칠현봉 투어), 다양한 바닷길/둘레길 코스 조성
미수동: 걸어서 만나는 통영(도천동-봉평동 연도교) 전설 추진, 일성유수안 뒤편 67호선 연결도로 건설 추진, 광바위 수변산책로 추가 연장설치 (등대-세포마을 입구)
욕지면: 욕지공공도서관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 우도몽돌해수욕장 공설해수욕장 지정, 총바위생태숲 조성 및 노대(탄항-산등)도로, 통단-삼여 비렁길 조기 완공
산양읍: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산양생태하천을 관광객 및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기능으로 확대, 도서개발 조기 시행
한산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소재지 여객선 운행, 노인전문 의료 복지를 위한 케어센터 건립
봉평동: 트라이애슬론광장 주변 발개마을 도시재생, 봉숫골 축제 기간/범위 확대 및 시 규모 단위 축제 승격, 신안제재소-21세기조선 도시계획 조속 시행
중앙동: 일대 도시가스 신속 보급, 한산대첩광장 뒤편 도시계획 도로 조속 개설, 항남경로당 신축
정량동: 작은도서관 및 복합시설 설치, 충무초교 등굣길 정비사업, 철공단지 상습침수지역 정비
북신동: 북신시장 야간 포장마차촌 거리 조성, 북신시장 주차장 조성 및 원활한 소통 대책 마련, 북신사거리 침수지역 대책 마련
용남면: 선촌마을 방파제 연장, 대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안일주도로(연기-오촌) 추진
무전동: 무전동주민센터 주변 상습 침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 청사 이전 신축
영오면: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영현면: 금능리 지붕경관, 마을길정비, 문화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 추진 (영천강)
상리면: 문화센터, 생태공원, 생태 주차장, 벽화조성 조성,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하일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송천리), 학림리 학동·금단 농촌다움복원사업 (경관 복원), 자란도 소규모어항시설 개발사업
삼산면: 국도 77호선 고성 삼산-통영 도산 교량가설공사 강력 추진, 건강문화센터, 게이트볼장, 해안길 정비 조성,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두포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고성읍: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고성 야시장 조성사업 (서외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율대리), 공공실버주택 사업 (교사리)
동해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용정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계속 추진 (내곡리),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회화면: 자소소하천 정비사업 (봉동리),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당항리, 봉동리), 봉동리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거류면: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당동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구만면: 구만활력센터, 마을연결도로, 생태주차장, 건강채움마당 조성,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가면: 양화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하이면: 하이-덕호간 (지방도1001호선) 확장 포장, 덕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개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봉치리), 건강활력센터, 건강활력마당, 공용주차장, 수변산책로 조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마암면: 전포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평부소하천 정비사업 (삼락리), 한마암문화마당, 마을회관 신축, 마을연결도로 조성,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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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전문경영인 육성,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포괄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방문간호 활성화,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원어민 외국어 캠프 개설,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학비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월 구현 (청정 자연 보전, 하천/산림 관리,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맞춤형 개발 및 특화 사업 추진 (귀농·귀촌 지원, 생활체육공원/광산체험 휴양마을/공영캠핑장 조성, 영월읍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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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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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회복프로그램 운영
청년·중장년 대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힐링·관광산업 육성
지역 축제 및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민을 위한 사계절 체육 복합센터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노인 주간돌봄센터 도입 및 돌봄서비스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고한·갈래 남선초·증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중심 교육인프라 확충
주민참여형 행정 강화 및 현장중심 소통 확대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연결도로 및 생활도로 정비
주차, 보행환경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원도심 상권회복
교육하기 좋은 정주도시로 전환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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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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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더" 원칙 실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책임있게 일해서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완도 조성 (청년·귀어·귀촌·귀향 정착 지원, 읍면별 일자리·주거·생활 연계 정책 추진).
섬 지역 정주여건 혁신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의료·돌봄·생활 서비스 접근성 표준 상향, 교통·물류·에너지·통신 비용 구조 개선).
농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안정화 (주력 산업 고부가·고소득 구조 전환, 가공·유통·브랜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체류형·생활형 관광 중심의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해양·치유·섬·역사 자원 연계,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 구축, 농수산-돌봄-문화 결합).
아이·청년·여성이 머무는 지역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일자리·창업·문화 정책 기반 강화, 여성 일·돌봄·생활 균형 지원).
어르신이 편안하고 세대가 이어지는 복지 실현 (고령자 이동 지원, 방문 돌봄 확대, 섬 지역 특성 반영 순회진료, 경로당·마을 공동생활 공간 환경 개선).
지역 주도 정치와 광역 연계 강화 (전남·광주 행정통합 능동 대응, 도서·해양 지역 이익 제도·예산 반영, 실행·책임 중심 정치 구현).
금일-약산 연륙교 사업 추진 및 읍면별 맞춤 공약(고금면 균형 산업, 금당면 어업 소득, 신지면 해양치유 활용, 청산면 슬로시티 고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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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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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소담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유도선 보수 및 스마트신호등 설치
새샘마을 1,2단지 소담로, 새샘마을 8,9단지 새샘유치원앞 신호 체계 개선
새샘마을 1·5단지 소음 해소를 위한 오롯지하도 터널 저소음포장
소담동 한누리대로(새샘마을 7단지~호려울마을 10단지) 저소음 포장 예산확보
바람수변공원 벤치 설치
물빛광장 '소담 랜드마크' 조형물 및 쉼터 설치
금강 2단계 스포츠공원 체육시설·축구장 복구 및 재개장
괴화산 시설 보수
소담동 민들레 조형등 보수
새샘마을 7·8단지 앞 버스정류장 기둥형 시설 → 지붕형 교체
새샘마을 4단지 앞 도로 대리석 보수
새샘마을 3단지, 글벗초·중 앞 임시주차장 보수 및 재계약
새샘마을 2단지 주출입구 확장
글벗초·소담초 등 어린이구역 유도봉 재정비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예산확보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4호점 건립
세종형 실내놀이터 3호 설치
소담동 대법원 통합 무인등기기(무인발급기) 설치
BRT 도로 및 수변공원 상가 규제 완화
세종새활용센터 설치
1366 여성긴급전화센터 설치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암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모자의료센터 산과기능강화 지원사업 예산확보
아이 돌봄 안전망과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세종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재정
경로당의 운영 지원 확대
소담아놀자 영화제 개최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미디어파사드 설치
소담동 노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금강파크골프장 건립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소상공인 공과금 비용경감
소상공인 탄소중립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확대
ESG 마을교육 확대 및 플라스틱 제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세종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야간관광 경제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지원
세종형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시스템 구축(1인1 예술·스포츠)
아이돌봄 안전망 및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방과후 및 지역돌봄체계구축)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청소년 및 청년 마음건강·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무장애 통합 놀이 공간 확대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개선
스포츠 성장사다리 구축 (엘리트체육 단계별 지원확대 및 스포츠 실업팀 정상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국제대회 개최 및 지원 (2027년 충청권U대회)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체육시설 예약·이용 시스템 개선
컬처노믹스 도시(문화+스포츠+관광+지역경제)
세종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광역청년패스권 도입(청년 문화·여가 활동 확대)
장애인·청년 예술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지원강화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세종형 정보 통합관리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거점 육성 및 참여형 문화사업 확대
세종형 노후지원센터 설립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세종형 경력보유여성 인증제도입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및 맞춤형 생활정보 플랫폼 구축
장애인 권리보장조례 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양육지원 강화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기능재편 및 도시계획변경
금강신설교량 위치변경
소담동 BRT 저소음포장 및 횡단보도 정비
지방법원 조기착공
소담동 상권 환경 개선(포켓존 확대)
소담 생활공유 플랫폼 구축(복컴주민 활용 및 주민 자율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스마트 신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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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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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교육 특구' 조성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 및 완전 돌봄 체계 구축, 관내 학교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상계뉴타운 재개발 적극 지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 노후 보행로 및 골목길 안전 개선 등)
활력이 넘치고 든든한 '상생 상계동' 조성 (상계중앙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경로당/문화·여가 시설 확충, 청년·중장년 건강 지원 확대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생태도시' 조성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친환경 여가 공간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및 전국 최초 지원센터 설립
입학준비금 30만원 시대 개막 (교복 지원 사업)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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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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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원제도 도입 및 주민자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구성 추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
안심귀가길 확대로 안전한 골목 조성
겨울 낙상위험 줄일 미끄럼방지 골목 조성
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진 (24시간 건강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
문화예술인 직접 지원 및 매력도시 문화남구 조성
생활비 절감형 체감 복지행정 실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구민 참여 주도 제도 마련 및 확대로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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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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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인구 증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장흥 조성 (공공기관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청년 인구정책)
K-노벨 문학도시와 역사·문화·관광 특구 조성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장흥의 성장기반 확고히 구축 (교통망 확충, 연륙교 사업,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바이오 산단 활성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구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예산 1조원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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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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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교육도시 거창 재건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유치)
유초중고등학교 책임 공교육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조례 부활 및 마을교육 정착
모두의 돌봄시스템 구축 (거창 의료복지타운 조성 및 아동-노인 돌봄)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
청년에서 노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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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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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빛나게, 내 삶은 편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포용도시, 지역 공동체 중심의 기후돌봄 도시 수성구 조성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성구 기반 마련
더 촘촘한 복지, 더 안전한 수성구
문화로 행복한 도시,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수성구 구현
지산, 범물, 파동 지역 특성별 맞춤 공약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및 추가 조성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남녀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조성
주민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인 확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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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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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강남 생활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정비, 주차·보행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청년·신혼세대 정착 기반 마련
강남권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검토 및 추진, 안전 통학환경 개선, 교육 불균형 완화
생활권 연결 교통망 강화 프로젝트: 용상·강남 생활권 연결 강화, 통학·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보행 안전환경 개선(야간)
생활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연계 강화, 가족·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지원
안동 미래농촌 생활권 프로젝트 추진: 면 소재지 중심 생활권 강화,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 고령층 공동주택 검토, 농촌 생활편의시설 개선
청년농·귀농 정착 지원 확대 프로젝트: 스마트팜 지원 확대, 농지 임대 연계 강화, 귀농형 임대주거 지원, 농업창업 기반 확대
면별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프로젝트: 길안(스마트 과수), 녹전(산림치유), 와룡(청년 스마트팜), 도산(문화생태 관광), 임동(수변 힐링), 임하(농산물 유통·물류), 예안(전통식품), 남선(친환경·바이오 농업) 산업 육성
농촌 의료·돌봄 강화 프로젝트: 이동형 보건서비스 확대, AI 돌봄서비스 지원, 공동급식 지원 확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농촌형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 농촌형 대중교통 확대, 면 단위 생활교통 개선, 생활물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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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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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민원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정착 기반 마련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어르신들을 위한 고산 6개면 노인회관 건립 지원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
농촌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환경과 AI를 결합한 미래 교육 밸트 구축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축분퇴비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지원
완주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TMF 사료공장 설립 지원
로컬푸드 지역퇴비 사용 및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기후위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체작물 개발 및 하우스 시설 보완 지원금 확대
농업 단체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책 마련
곶감 지리적 표시제 및 전담지원부서 설치
정기적인 읍면별 민원해결 경청투어 실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읍면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
폐기물 안전시설물 이전 적극 추진
안정적인 농촌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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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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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 어르신방문 돌봄사업 추진단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방문돌봄은 고령자가 그동안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간의 협동으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참여자격 : 한살림조합원이면서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유경험자 우대), 추진단 활동 후 요양보호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동의하는 분,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거주자

활동기간 : 6월부터 사업시행(10월 예정)까지

활동장소: 서울시 도봉구 (한살림서울 북부지부)

활동내용 : 지역조사, (가칭)사회적협동조합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오픈 준비 등 자원활동. 한살림어르신방문돌봄센터 오픈 후에는 요양보호사로 활동

모집기간 : 5월 25일(수)까지

문의 : 02-3498-3705 (돌봄기획팀) 

 

한살림서울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화, 2016/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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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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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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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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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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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취재 : 강민수

화, 2017/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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