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기호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을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 월 300만원
모병제 도입 (군인급여 200만원)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및 전교조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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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원장이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사교육 시장에 관해 비밀이 있다며 제보를 하겠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대치동에서도 손꼽히는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 덕에 돈도 많이 벌었다고 했다.

제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통해 사교육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중인데 이같은 해법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고, 자사고도 문제지만, 더이상사교육 몸통이 아니라고 했다. 영재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중심이라고 했다. 영재고 사교육 시장을 잡지 않은 채 외고, 자사고의 폐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현재 대치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원은 영재학교 전문 입시학원이다. 대치동 학원가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은 2010년 무렵, 외고의 자체선발 시험이 폐지되면서 영어중심의 외고입시학원이 큰 타격을 입었다. 외고 졸업생의 서울대학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성적 우수자들이 외고에 몰리던 현상도 줄었다. 외고 입시시장이 무너진 자리에 수학과 과학 중심으로 운용되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시학원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재 대치동 학원가의 강자는 영재학교 입시전문 학원

영재학교는 지식사회를 선도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1년 부산의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8개 학교가 운영중이다.그런데 과학영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지금은 재학생 비율로 따져 서울대학교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는 입시명문 고등학교로 자리잡았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고 학생 중 절반 가량이 서울대에 진학한다. 또 서울과고의 2017 의대 진학률도 20%였다.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영재의 상당수가 과학 분야 대신 돈벌이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초1부터 중3까지, 영재학교 사교육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추산돼

영재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초등학교때부터 시작된다. 초등학교 1학년 창의력 수학 교실을 다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본격 선행심화학습을 시작한다. 중학교 입학 전 중등과정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고등과정인 수2를 마친다. 이후 경시대회로 수상 실적을 쌓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영재고 시험 준비를 더욱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전 과정에서 대략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필요하다. 결국 천재성이 잠재된 영재가 발굴되기보다, 사교육을 통해 영재학교 입학시험에 익숙해 진 아이들이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도 ‘실력’이자 ‘교육의지’라는 논리가 지배

문제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것.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할 여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지 않다. 영재학교를 거쳐 서울대로 가는 길은 부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치동에서는 사교육도 ‘실력’이고, ‘교육의지’ 라는 논리가 철저히 적용된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학교가 값비싼 사교육을 통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입시명문고가 되고 있는 모습과 함께 영재학교가 사교육의 몸통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오늘(21일)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와 25일(화) 2부 <누가 영재고에 진학하나>를 연속 방송한다.

25일 방송하는 2부에서는 영재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누구인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에서 유독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비밀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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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주택 요금제 도입 및 주택 매도차익 전액 환수제 시행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도입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성폭력·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성별임금공시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추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및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및 국민소환제 실시
국가주도형 생태친화 저상버스 전환 및 사람 중심 거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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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7호선 급행화 추진
창동차량기지를 북부권 터미널 및 '스타필드'형 복합몰로 개발
학교·공원 공영지하주차장 설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보람사거리 역세권화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으로 상향
기초학력 미달 학생 책임교육제 도입
국공립대 입시 정시 일원화
공매도 제도 영구적 개선
4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노원역 4·7호선 환승통로 개선
동부간선도로변 송전탑 지중화
어르신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당고개 외곽순환 IC 신설
수락산 2터널 건설
당고개지역 당현천 복개철거를 통한 수변공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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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경제정책(소득주도 성장, 원전 폐기, 부동산 옥죄기)을 바로 잡고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100만개 창출
불공정 입시 제도 개혁 (정시 비율 50% 이상 상향) 및 공정의 사다리 복원
공수처 폐지 및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정신 굳건히 수호
대전교도소 이전 및 (구)충남방적부지 첨단융복합산업지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안IC 신설 및 대전순환도로망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강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복합 온천테마파크 조성 및 특별법 제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및 시민 편의 제공 (문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교육특별자치구 운영 (과학, 산업, 예술 교육장 설립, AI 첨단교육관 유치, 지역별 명문고 육성 등)
혼인, 이사, 장례비용 세액공제 신설 및 부양 가족 세금공제 확대, 부동산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완화
단말기 호갱방지법 도입으로 통신비 거품 제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국가 지원 및 활동보조인 서비스 개선, 노동권 보장 및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집 하루 급식비 현재보다 2배 인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골다공증 치료제 건강보험 확대 및 무료 골밀도 검사, 어르신 건강스포츠 이용권 신설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제회 신설, 청년/신인 예술인 예술품 플랫폼 '문화마켓' 조성, 청년 불합리한 청약 제도 개선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안전 시스템 강화, 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및 연구 성과 보상
미세먼지 근절 특위 구성 및 기구 통폐합으로 대책 마련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 보험료 인하, 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실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증액
데이트 폭력 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영상 협박 성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아동 성범죄 '조두순 방지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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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없는 청년 빚 폭탄 제거 (정책 보조금 원칙적 폐지, 임금협상 완전 자율화, 4대 보험 개편 등)
김정은 체제 청산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 (북핵 폐기, 북한 인권 개선, 자유무역 통한 북한 경제 건설)
호남의 반기업 정서 해소 및 귀족노조 반대 (광주형 일자리 정착)
청년 일자리를 막는 민노총·전교조 해체
자유문명을 이끄는 한·미·일 동맹 강화
동성애 옹호·조장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성인지예산 전환 등)
사교육비 절감 (교육바우처 및 차터스쿨 도입)
공산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 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 5% 경제성장으로 시장경제 활력 되찾기
선진국 연수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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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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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및 교도소 폐지
고소득 탈세액 회수 및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국가예산 60%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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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축소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김영란법 및 금융실명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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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금 및 월 300만원 지급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연애수당 20만원, 생일·안경 지원금 10만원, 상조금 1,000만원 지급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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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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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 철폐, 대학 국공립화 추진
공공의료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청년에게 평등한 출발선 및 사회찬스 제공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동물까지 행복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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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나라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겠습니다!
동구 토박이 강대식의 동구비전 3533(3개 분야, 5개 권역, 33개의 삼삼 한 약속)을 통해 동구를 전국에서 제일 가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첨단산업·주거 융복합형 미래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하양역) 조기 완공 및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교육특구 지정 및 혁신도시 중·고등 통합학교 추진으로 고품격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팔공산 구름다리 조기 건설 및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재추진으로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 스포츠 지원센터 건립 등 사회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어르신, 퇴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19(국가재난)에 대응하는 안심보육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불안으로부터 안심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미래세대 빚더미를 제거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을 희망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고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대출 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재개발하고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교통사고와 범죄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위한 「조두순 방지법」을 마련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조국방지법'으로 불공정 입시와 취업 청탁, 고용세습을 방지하고 기업 활력과 벤처기업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임신(난임)·출산·보육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 및 세제혜택 마련,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돌봄쉼터' 지원 강화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를 향상하고 왼손잡이 권익을 증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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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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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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