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한기호 님의 공약

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수당 5,000만원 무상 지원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무보수 명예직), 지자체 완전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상속세, 징병제 등 10대 정책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정치혁명: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명 없앤다. 세비 8,544억원 등 비용 1조 8천억원을 절약
정당혁명: 무소속 출마를 원칙. 정당제도 폐지
결혼혁명: 결혼부를 신설. 결혼시 1억원을 지급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로 지원
출산혁명: 출산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 전업주부수당 (아이가 10살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
노후혁명: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70만원(부부 140만원)을 지급하여 노후불안을 해결
부채혁명: 코로나긴급자금 18세이상 1억원 지급
배당혁명: 1년의 국가예산에서 50%를 절약해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 중산층을 보장
소득혁명: 20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
세금혁명: 지방세를 폐지. 국세통일. 중앙통합관리로 예산낭비를 막는다. 자동차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주행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자동차세를 기름을 넣을 때 징수 15종의 자동차관련 세금 폐지
신불혁명: 신용불량자는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단 1회)
교육혁명: 수능시험을 폐지. 중등과정의 시험은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원 세수 증가)
뉴딜혁명: 실업자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1,000여개의 농업 뉴딜단지 조성
금융혁명: 금융실명제 폐지
취업혁명: 청년취업자 매월 100만원씩 3년 지원
유엔혁명: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 전쟁방지
화폐혁명: 지하자금 900조원의 회수를 위해 화폐 디자인변경
지역혁명: 전국 8개도를 동서의 4개도로 통폐합(예. 경전도 전경도)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급여제)
농지혁명: 1차산업으로 확대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을 시작
농약혁명: 농약공장을 폐지. 미생물 농약공장으로 전환
부패혁명: 김영란법 폐지. 부정부패 근절. 쌍벌죄를 폐지
어음혁명: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은 어음보험공사에서 즉시 현금화
생활혁명: 부도시 1억까지 재산압류 강제집행 금지
보훈혁명: 6.25 월남 참전용사와 파독광부, 간호사에게 각 5억원과 매월 300만원을 지급
노동혁명: 노동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 기업가족협의회 구성. 기업을 운영케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장기혁명: 국가가 장기를 확보하여 1년이상 대기하지 않게 한다.
도덕혁명: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의 모든 관혼상제를 챙김. 사망시 위로금 1천만원 지급 생일케익 축하화한 금일봉 지급
장애혁명: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호. 장애인의 재활수당을 현실화
주택혁명: 1인 생활자가 중가함에 따라 소형 임대아파트를 대규모로 건립
벌금혁명: 벌금을 재산비례형으로 변경. 생계형 서민들의 교통위반은 1만원으로 줄인다.
황사혁명: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무료로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를 지급
식수혁명: 국민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식품을 제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 철폐, 대학 국공립화 추진
공공의료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청년에게 평등한 출발선 및 사회찬스 제공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동물까지 행복한 사회 구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세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및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아동 10세까지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세금 통합, 고소득층 탈세 방지로 재원 마련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노조, 전교조, 쌍벌제, 교도소, 징병제 폐지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충실히 보장 및 공정한 예산 집행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작은학교 특화 발전 및 초중등 IB 학교 선택권 보장
기초학력 튼튼 학습부진 제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2교사제 도입, 개인별 학습 데이터 기반 지원, 진로·입시 전문 컨설팅 강화, 특수·다문화 학생 지원 확대
기후위기와 AI 격변에 대비한 생태전환교육 전면 도입 및 AI·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무상 지원 확대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 격차 해소, 특정 학교 편중 예산 지양, 학교 운영비 확대, 공동학교 운영, 농촌유학 지원
우리 아이 건강 지킴 통합 솔루션: 마음 건강 지원 강화, 눈·치아 건강 책임 학교 운영,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공간 조성
수업과 학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행정업무 대폭 축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 구성원의 근무 여건 개선, 소통하는 교육감, 입시경쟁 중심 교육 개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세부터 국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수당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수당 5,000만원 무상 지원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때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국가가 3년간 월 100만원 지급
유엔본부 한국 판문점으로 이전, 세계통일 준비
각 가정에 공기청정기와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원천 차단 공사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세금 부담 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공과금 인상 저지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공정한 대학 입시(수능 위주 정시 50% 이상 확대) 및 공교육 질 향상
주민 맞춤형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추진
GTX-B 주안역 정차, 인천 지하철 3호선 건설, 동구 원도심 트램 건설 추진
지역기업 연계 특성화고 유치, 여자/명품 중학교 설립 등 교육 환경 개선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여성 1인 가구 안전 강화,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여성 행복 공약
해양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경인전철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로 원도심 도시기능 회복
미세먼지 및 악취 저감 녹지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발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제 회생 및 서민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경제 프레임 대전환 '희망경제' 구현 및 과도한 세금 경감
코로나19 극복 및 질병 관리체계 강화: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 시스템 구축
원도심 대부활 및 지역 개발: 북항 재개발사업 완성, 부산도시철도 송도선(트램) 조기 건설, 전통시장 활성화
공정한 사회 및 미래 세대 지원: 불공정 입시 및 채용 청탁 근절, 청년 기회 확대, 어르신 일자리 조성, 교육 경쟁력 상향
국민 안전 및 사회 복지 확충: 교통사고 예방,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문화·관광 도시 조성: 의료관광특구 지정, 충무동 해안 복합문화타운 건설, 반려동물 권익 향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최저임금 정상화, 5년 간 동결,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요금 인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 쿠데타 및 불법 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등 문재인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불공정한 반칙을 청산하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서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위기가정보호 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정로(중앙시장 앞) 구간 침체된 본도심 상권을 획기적으로 되살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고품격 교육특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울과학고 합격자 61%는 강남 3구 출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전국 영재학교의 입시가 끝나면 학원마다 방이 붙는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김00 씨는 각 학원들이 발표한 합격자들의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분석했다. 영재학교 중 최고로 꼽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2017년 합격 정원 135명 중 92명을 상대로 출신 중학교를 조사했다. 그 결과 61%의 합격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중학교였다. 이른바 ‘강남 3구’ 출신들이다.

영재학교 입학 시험 문제 전격 분석

영재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일까.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2015년과 2016년의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들의 입학 전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걸까.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혁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교육의 몸통 영재학교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교육이 줄지도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힘들 것이다.

※ 관련기사 :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

---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서울과학고 합격자 61%는 강남 3구 출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전국 영재학교의 입시가 끝나면 학원마다 방이 붙는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김00 씨는 각 학원들이 발표한 합격자들의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분석했다. 영재학교 중 최고로 꼽히는 서울과학고의 경우 2017년 합격 정원 135명 중 92명을 상대로 출신 중학교를 조사했다. 그 결과 61%의 합격자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소재 중학교였다. 이른바 ‘강남 3구’ 출신들이다.

영재학교 입학 시험 문제 전격 분석

영재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들일까.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2015년과 2016년의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들의 입학 전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 걸까.

현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 자사고·외고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영재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혁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교육의 몸통 영재학교를 개혁하지 않고는 사교육이 줄지도 공교육이 정상화 되기 힘들 것이다.

※ 관련기사 : 1부 <사교육 몸통은 영재고다>

---

취재작가 오승아
글 구성 정재홍
취재 연출 김한구, 이우리

18세 이상 국민에게 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및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및 지방자치제도 완전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군인 월급 200만원)
금융실명제 및 김영란법 폐지
수능시험 폐지 및 중고교 전공 1과목만 시험 선택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지원
지방세 폐지 및 국세 통합, 소액증권투자자 거래세 면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및 강력범죄 제외 전과기록 폐지
65세 이상 노인수당 월 70만원 지급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헌법재판소, 교도소, 전교조, 노조, 상속세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실직자 해결
공기청정기, 황사마스크 무료 제공 및 황사 차단 공사 추진
농약 사용 금지, 식수 및 공기질 완전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전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