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이영훈 님의 공약
광주 광산구 이영훈 님의 공약
첨단·수완·하남·비아·임곡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광산을 만들겠습니다!
AI·미래산업 중심 일자리 도시 조성
첨단·송정역 중심 미래경제벨트 구축
소상공인·골목경제 회복
시민이 결정하는 생활자치 실현
책임 있는 예산·실행 중심 정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AI·미래산업 중심 일자리 도시 조성
첨단·송정역 중심 미래경제벨트 구축
소상공인·골목경제 회복
시민이 결정하는 생활자치 실현
책임 있는 예산·실행 중심 정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교육·보육환경 개선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소아진료·돌봄 인프라 강화
중심상권 주차문제 해결
신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청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도자산업 성장 기반 마련
목포대 연계 골목상권 회복과 AI교육센터 유치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 촉구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
보육·농업·마을 안전시설 강화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군민 뜻 존중, 안전·소음 대책,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 대책 요구)
전남·광주 통합 주청사 (무안 역할 정립, 남악 배후지 방지, 서남권 중심축 육성)
RE100 기반 미래산업 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환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아진료·돌봄 인프라 강화
중심상권 주차문제 해결
신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청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도자산업 성장 기반 마련
목포대 연계 골목상권 회복과 AI교육센터 유치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 촉구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
보육·농업·마을 안전시설 강화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군민 뜻 존중, 안전·소음 대책,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 대책 요구)
전남·광주 통합 주청사 (무안 역할 정립, 남악 배후지 방지, 서남권 중심축 육성)
RE100 기반 미래산업 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환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1
0
양산 부산대 부지 대개조 반드시 완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촉구안 제출)
양산의 미래산업 육성 (컨벤션산업 제안, 동남권 행정수도 양산 청사진 제시, 예산 정비)
새로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 주도 정치 실현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로 시민에게 보답
양산부산대병원~워터파크 새들천 리모델링
산스장(산+헬스장), 공스장(공원+헬스장) 확충
남양산역~범어윗길 버스노선 확충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내 문화공간 확충
범어 다이소 옆 음악분수공원 리모델링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및 신고포상제 실시)
새들천 정비 및 준설 (수초와 벌레떼 제거)
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구축 예산 확보
군복무 청년 예우 (예비군 지원 수송버스 조례 공동발의, 청년기본조례 개정)
교통안전 확보 (맥도날드 안전요원 배치)
지역 현안 강력 대응 (가촌 국민체육센터 인근 신규 아파트 건립 반대, 물금유원지 및 부산대 양산캠퍼스 방치 항의)
범어 각 지역 (동중.서남.경민.주공, 황전.덕산.신동중, 오봉산.대동.신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정비
새들천 워터파크 시설 확충 및 정비
범어신도시 1호광장 리모델링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남물금 IC 개설)
부산대학교 연계 시설 구축 (천연물안전관리원,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G-SPACE)
청년들에게 희망과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양산 건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촉구안 제출)
양산의 미래산업 육성 (컨벤션산업 제안, 동남권 행정수도 양산 청사진 제시, 예산 정비)
새로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 주도 정치 실현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로 시민에게 보답
양산부산대병원~워터파크 새들천 리모델링
산스장(산+헬스장), 공스장(공원+헬스장) 확충
남양산역~범어윗길 버스노선 확충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내 문화공간 확충
범어 다이소 옆 음악분수공원 리모델링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및 신고포상제 실시)
새들천 정비 및 준설 (수초와 벌레떼 제거)
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구축 예산 확보
군복무 청년 예우 (예비군 지원 수송버스 조례 공동발의, 청년기본조례 개정)
교통안전 확보 (맥도날드 안전요원 배치)
지역 현안 강력 대응 (가촌 국민체육센터 인근 신규 아파트 건립 반대, 물금유원지 및 부산대 양산캠퍼스 방치 항의)
범어 각 지역 (동중.서남.경민.주공, 황전.덕산.신동중, 오봉산.대동.신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정비
새들천 워터파크 시설 확충 및 정비
범어신도시 1호광장 리모델링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남물금 IC 개설)
부산대학교 연계 시설 구축 (천연물안전관리원,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G-SPACE)
청년들에게 희망과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양산 건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4
0
0
영목항 '오션 푸드 마켓' 조성 - 먹거리타운 + 상설 농수산물 판매장
해양치유센터 중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태안 워케이션(원격 휴양근무) 패스」도입 - 해양치유 + 어촌체험 +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통합 패키지
수산시장·항포구·해양치유센터 연계 관광벨트 구축
천수만 해안관광로 전 구간 조기 완공
어촌체험마을·바다해설사 연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농어업 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시설·운영자금 저리 지원
남면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 청년 농업인 창업 투자
드론 항공방제단 지원 확대 +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용·배수갑문(수문) 개폐장치 자동화
항포구별 중소형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운영 - 지속 가능한 청정어장 조성
농어촌 유휴공간 활용 6차산업 창업 지원
「그냥 해드림 센터」설치 - 이불빨래부터 전구 교체까지 생활불편 방문처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만리포고·안면고 대중교통 두절 대응 - 하교 교통비 지원
남부권 생활문화센터·수영장 설립
안면도 복지관 주차장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 콜버스) 서비스 확대 시행
읍·면별 장애인·이동약자 이동차량 배치 운영
남면 유러피안 사업 정상화-장기 방치 사업장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중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태안 워케이션(원격 휴양근무) 패스」도입 - 해양치유 + 어촌체험 +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통합 패키지
수산시장·항포구·해양치유센터 연계 관광벨트 구축
천수만 해안관광로 전 구간 조기 완공
어촌체험마을·바다해설사 연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농어업 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시설·운영자금 저리 지원
남면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 청년 농업인 창업 투자
드론 항공방제단 지원 확대 +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용·배수갑문(수문) 개폐장치 자동화
항포구별 중소형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운영 - 지속 가능한 청정어장 조성
농어촌 유휴공간 활용 6차산업 창업 지원
「그냥 해드림 센터」설치 - 이불빨래부터 전구 교체까지 생활불편 방문처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만리포고·안면고 대중교통 두절 대응 - 하교 교통비 지원
남부권 생활문화센터·수영장 설립
안면도 복지관 주차장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 콜버스) 서비스 확대 시행
읍·면별 장애인·이동약자 이동차량 배치 운영
남면 유러피안 사업 정상화-장기 방치 사업장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0
0
이천시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조성 추진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추진
효양산(효양근린공원) 개발 추진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노성산 가족 휴양공원 조성 추진
초지~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 20호선) 촉구(미완료)
율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풍부, 지역상권 되살리는 경제도시 조성
기업지원 및 청년취업 지원 정책 강화, 지역 내 소비촉진 정책 발굴 추진
이천 과학고 설립 및 이천시 교육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지원경비 증액,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AI 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확고한 기반 및 발전적 생태계 구축
AI 교육 강화, 반도체 미래인재 육성, SK하이닉스 주변 지역 상생정책(생활인프라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로당 환경 개선, 안전한 사회 조성, 돌봄체계 강화, 즐거운 놀이 공간 확충
문화와 여가를 여유있고 풍족하게, 생활체육은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파크골프장, 부발읍 체육공원 및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효양 근린공원 등 신속한 추진
생활 초밀착형 정책 발굴 및 추진, 불편사항 빠른 처리로 일상이 편안한 마을 만들기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날 운영, 고충·불편민원 소통채널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조성 추진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추진
효양산(효양근린공원) 개발 추진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노성산 가족 휴양공원 조성 추진
초지~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 20호선) 촉구(미완료)
율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풍부, 지역상권 되살리는 경제도시 조성
기업지원 및 청년취업 지원 정책 강화, 지역 내 소비촉진 정책 발굴 추진
이천 과학고 설립 및 이천시 교육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지원경비 증액,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AI 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확고한 기반 및 발전적 생태계 구축
AI 교육 강화, 반도체 미래인재 육성, SK하이닉스 주변 지역 상생정책(생활인프라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로당 환경 개선, 안전한 사회 조성, 돌봄체계 강화, 즐거운 놀이 공간 확충
문화와 여가를 여유있고 풍족하게, 생활체육은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파크골프장, 부발읍 체육공원 및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효양 근린공원 등 신속한 추진
생활 초밀착형 정책 발굴 및 추진, 불편사항 빠른 처리로 일상이 편안한 마을 만들기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날 운영, 고충·불편민원 소통채널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0
0
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 건립 및 미래형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
초·중·고 1:1 맞춤형 AI교육 추진
우리아이 문해력 동네도서관 조성
영유아 통합안전체험교육원 조성
가포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이전 추진
마산로봇랜드 중심 AI·생활돌봄로봇 산업 육성
진북산단 SMR(소형모듈원전) 파운드리 산업단지 조성
AI로봇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마산로봇랜드 피지컬 AI 교육수련원·로봇데이터센터 구축
삼진·현동·가포·구산면을 전국 최고 파크골프 도시 체육시설 조성
동계 학교체육 전지훈련 컴파운드 조성
구산해양관광단지 전국 청소년수련원 유치
진북 금산리 편백숲 조성
시니어 헬스케어 의료복합타운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초·중·고 1:1 맞춤형 AI교육 추진
우리아이 문해력 동네도서관 조성
영유아 통합안전체험교육원 조성
가포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이전 추진
마산로봇랜드 중심 AI·생활돌봄로봇 산업 육성
진북산단 SMR(소형모듈원전) 파운드리 산업단지 조성
AI로봇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마산로봇랜드 피지컬 AI 교육수련원·로봇데이터센터 구축
삼진·현동·가포·구산면을 전국 최고 파크골프 도시 체육시설 조성
동계 학교체육 전지훈련 컴파운드 조성
구산해양관광단지 전국 청소년수련원 유치
진북 금산리 편백숲 조성
시니어 헬스케어 의료복합타운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2
0
0
횡성형 행복소득 전 군민 월 20만원+a 지급 (1,000억 원 기금 목표)
이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원 설립
우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원주(반도체·의료) + 횡성(모빌리티) 산업벨트 구축 및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추진 및 국도·철도망 연계 확충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돌봄 통합지원센터 및 거점 돌봄병원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망 개선, 최저가격 보장 및 횡성한우 세계시장 확대
365 문화예술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힐링 테마파크 조성
AI 기반 군민안전 시스템 확대, 도시개발 및 재해정비사업 추진
군민체감 생활지원 확대 (농자재 반값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버스요금 무료화,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희망채움 바우처, 100원 택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원 설립
우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원주(반도체·의료) + 횡성(모빌리티) 산업벨트 구축 및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추진 및 국도·철도망 연계 확충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돌봄 통합지원센터 및 거점 돌봄병원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망 개선, 최저가격 보장 및 횡성한우 세계시장 확대
365 문화예술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힐링 테마파크 조성
AI 기반 군민안전 시스템 확대, 도시개발 및 재해정비사업 추진
군민체감 생활지원 확대 (농자재 반값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버스요금 무료화,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희망채움 바우처, 100원 택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3
0
0
바람연금과 함께한 인구감소 대응 총력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 2026/06/14- 23:25
0
0
법과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2항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명시되어 있다. 관련 시행령의 예타 조사 대상 제외 항목은 2009년 3월 5가지에서 10가지로 추가되었으며, 재해예방 , 복구지원이 추가되었다. 이 조항은 4대강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의 근거가 되었다.
예타는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국고 3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사업의 타당성 검증제도 이다.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사업의 일관성, 추진의지, 고용파급효과와 같은 정책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의 지역균형발전이 각각 35~50%, 25~40%, 25~35%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결과를 내놓는다. 1999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부합한다. 국가 재정법의 제1조 목적에는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 즉, 예산 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만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공공사업 평가제도는 경제학적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해 UN이나 세계은행 등에서 개발되어 198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막고, 마구잡이식 국책사업으로 경제, 정책, 지역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다. 1999년 제도의 도입이래 2017년까지 모두 767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36.7%가 ‘사업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국고 141조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의 ‘균형발전’계획은 모두 예타가 면제되었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왜 제도와 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는지, 제도와 규제는 왜 존재하는지, 굳이 이러한 제도를 왜 만들고자 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필요한 사업인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니 면제해준다는 문장은 법의 취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한번에 무력화 시켰다. ‘필요한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결정하는가. 이번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절차는 ‘위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 국가재정법이 인정하는 예외조항에 부합할 수 있다.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면 예타는 면제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는 이러한 예타면제 과정의 선례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예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과정이 위법하지 않다면 굳이 예타제도, 즉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은 없어도 무방하다.
내로남불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은 위법했는가. 법을 개정했으므로 ‘위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예타 면제 대상에 ‘재해예방사업’을 추가했다. 4대강 사업의 준설사업, 보 건설 사업은 이에 따라 예타면제 대상이 되었다.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 중 예타 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의 11.2%였다. 현 정부의 주요 ‘적폐청산’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 ‘복구’를 말했던 정부는 ‘내로남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 사업 규모는 24조 가량이다. 4대상 사업 예산은 22조 였다.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중복사업 포함) 총 33개 81.5조원이었다. 이 중 23개 사업이 면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사업은 SOC 건설사업이다. 69%인 16조 6천억 원이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이다. 이 중에는 과거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7개 포함되어 있다. 남부 내륙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국도 단절구간 연결(8개 구간) 사업 등이다. 이들의 총사업비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8% 가량이다.
균형발전 정책의 최선인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예타면제 결정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시급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사업 5개 중 제2경춘국도, 도봉산포천선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 수도권 확장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수도권은 이제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수도권과 영남내력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의 확장과 집중화를 제어하는 묘안이라 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의 삶과 질을 재고하겠다는 환경, 의료 등의 사업에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0.4조 원)와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0.2조 원) 사업 외에는 모두 SOC 사업이다. 전체 사업 중 환경과 의료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업은 고작 0.6조 원이다.
단적으로 울산의 예를 들어보자. 지역 경제의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비 감축 등을 목표로 1.0조원의 울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한다고 한다. 예상되는 사업효과는 기존 50분이던 거리를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연 현재 울산의 경제는 30분 단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울산 경제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불황이다. 이는 울산의 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조선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거제, 통영도 함께 앓고 있는 문제이다. 지역의 경제와 균형발전을 고민한다면 도로 건설로 30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 새로운 산업영역으로의 전환 등을 고민해야 한다.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크지 않다. 2015년 건설업근로자 고용 통계에 의하면 건설업 노동자의 53.9%가 임시직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라 할 수 없다. 일시적 고용창출로 통계숫자를 올릴 수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의 새롭고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은 왜 SOC 사업인가. 우리는 더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어야 균형적으로 성장하는가. 아니 과연 이것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장모델’인가. 우리는 새만금에 공항이 있어야만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단 말인가. 지역경제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대답은 과연 대규모 건설 사업 뿐인가.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이번 정부의 결정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혐의를 벗기는 어렵다. 물론 모든 정책은 정치적이다. 정책이 정치와 분리되어 ‘중립적’이기는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렇다면 차라리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 논란을 시작하는게 민주주의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보다 명확히 정치적 결정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의 외피를 쓰는 것 보다 훨씬 합리적이지 않은가. 입법부의 역할은 이럴 때 발휘되어야 한다.
예타면제와 건설경기부양은 가장 단순하고 손쉬운 카드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후보들을 위한 정치적 안배에도 나쁘지 않다. 이제 많은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집에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광고할 것이다. 혹여 그렇지 않은 지역의 후보들 역시 자신을 뽑아준다면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사업으로 따낼 것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다. 여기엔 부동산 투기라는 한국사회의 고질병도 함께할 것이다. 정치는 언제나 이런 쉬운 해결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늘리고, 시행령을 고치고, 국무회의로 우회하여 누더기처럼 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새로운 계획은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선거용으로 적절치 않다. 정책소통은 번거롭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사회적 대화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번거롭다 여겨지는 소통의 비용과 시간보다 더 큰 부작용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당선과 함께 잊혀질 것이다. 4대강 사업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미 지역의 수많은 건설 개발 사업이 예타면제 후 적자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선거 승리에 급급한 여당, 이념논쟁에 빠져있는 거대 야당은 물론 진보정당조차 자신의 지역의 예타면제 사업을 환영하거나 촉구할 뿐이다. 이 선거용 정치적 결정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아니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해 논쟁하고 토론하지 않는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비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새만금 공항이고 철도를 고속화하고, 관광도로를 늘리는 것 뿐인가.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국정 비전은 이것 뿐인가. 아니면 고심 끝에 이것으로 귀결된 것인가.
정책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미국의 정치학자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과연 2019년 우리의 정책은, 정치는 우리의 존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
글 : 강은주 연구실장
월, 2019/02/25- 15:26
39
0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 발전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1
0
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0
0
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0
0
7호선 옥정 연장 및 GTX 양주 유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테크노밸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및 복지 서비스 시설 확충
문화·교육 서비스 시설 유치 및 확충
공공 거점 종합병원 유치
경기북부 규제 개혁 및 지역 경제 혁신 입법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0
0
구정 최우선 정책 목표는 민생,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의 삶의 질 개선
지역·세대간 화합과 통합, 불균형 해소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구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걸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구민의 만족도 향상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강화, 보육과 양육 지원 강화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추진, 대중교통 노선개선과 정류장 보강
골목상권·자영업·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상점가 적용 확대
마을길, 천변, 등산로, 경로당 시설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대폭 확충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현암시장 인근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607번 옥천버스 등 대중교통 버스노선 무료화 추진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 국민체육센터 진입로 확보, 3.1독립만세운동 광장 활성화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가오동 상점가 활성화 지원책 마련,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효동) 천동고등학교 설립, 천동초 운동장 개선 사업추진, 천동지역 버스노선신설
(산내동) 산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낭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소방도로 개설 지속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0
0
제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1
0
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0
0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