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임춘수 님의 공약

지역특화 1인 1특기 교육지원 및 1인 1동아리 활동 지원!!
24시 긴급 아이돌봄 체계 강화 및 지원강화!!
청년 기본조례 전면 개정 및 예산 대폭 증액!
청년 주거 및 일자리, 기본자산 형성 등 청년 올인원 패키지 도입!
소상공인, 자영업자 디지털 전환 지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및 재취업 일자리 매칭 사업 확대!
면단위 골든타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경로당 스마트 여가 센터화 및 노인 일자리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및 스마트 주차시스템 추진
거제1·2동 생활순환 마을버스 노선 추진 (교육청-레이카운티-종합운동장-대우그린-삼정그린코아 연결)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확대
「연제 희망금융 상담센터」 운영 (구청·금융기관·복지기관 연계, 생활밀착형 금융상담)
「골목상권 생활경제 지원사업」 추진 (연제페이·동백전과 연계한 골목상권 소비 촉진)
「금융취약계층 보호 조례」 추진 (고령층·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생활금융 안전망)
간판디자인 개선 사업 (도시미관 및 상권활성화 패키지)
24시간 “연제 안심 돌봄센터·생활SOC·통학안전망” 추진
「연제형 공공 에듀센터」 기능 확대 추진 (방과후 학습 및 디지털 교육 기능 확대)
「방과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 의존도 높은 과목 중심 공공 학습 프로그램)
고지대 이동편의시설 및 건강케어센터 추진
비탈길 미끄럼 방지사업 확대
어르신도 걷기 안전한 “횡단보도” (신호체계 개선, 사이 쉼터 마련)
시니어·반려동물 상생 “연제 펫토피아” 건립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연제 창업 리부트」 연계 생활영 청년공간 확대 (구청장 공약과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청년 생활금융 지원사업」 추진 (전세사기 예방교육, 재무·신용관리 상담, 정책금융, 창업 컨설팅)
「연제페이 청년상권 프로젝트」 추진 (연제페이·골목상권 정책 연계, 청년 창업가 및 점포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여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여주형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지역화폐 발행 총액 및 인센티브 확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추진 및 똑버스·행복택시 운행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대폭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의 삶·문화·미래가 살아나는 여주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관음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읍내동 소년원 이전 후적지 개발 추진
팔거천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및 운영
관음동 가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수산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동천동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조성
관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하중도 국가정원 조성 및 화담마을 개발
동·서변동 한전 지중화 사업 완료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및 공공형 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관문동 작은 노인 복지센터 건립
지역 균형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 완성
팔거천 종합 정비 및 활용을 통한 쾌적한 힐링 북구 조성
집행부 견제 강화 및 합리적인 예산 심의
노곡동·조야동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매천시장 이전 전면 재검토 및 이전 시 주민공청회 개최
팔달뜰 공공기관 유치 적극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종합 스포츠 센터 건립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우리동네 Zoom - In 운영
[중앙동] 주차난 해결
[중앙동] 골목,노후환경 개선
[중앙동] 상권활성화
[중앙동] 어르신복지 확대
[중앙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금광동] 주차난 해결
[금광동]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금광동] 교통편의 확대(위례, 삼동선 조기추진)
[금광동] 어르신 복지 강화
[금광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돌봄 확대
[은행동] 재개발 속도 + 원주민 보호
[은행동] 주차난 해결
[은행동] 어르신 복지 강화
[은행동] 아이 돌봄, 교육 확대
[은행동] 생활 편의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노인복지
일자리 중심
장애인 돌봄
아이돌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환경 개선
교통 정체 해소 및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개선
스마트 통학로 구축 및 아이들 등하교 안전 100% 확보
전통시장 주차난 해결 및 활성화
노후 주거지 안전 강화
동네 민원 실명제 시범 도입 및 민원 해결 책임 정치
생활 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형 건강 복지 강화
농기계 임대 및 지원 확대 (고령화/인력 부족 문제 해결)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및 면 지역 주민 생활 여건 개선
5060 '낀세대'와 청년/신혼부부 함께 챙기기
5060 남성 인생 2막 지원
아이돌봄 연계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신백·동현 주택가 노후거주 정비 (도시 재생)사업 추진
신백·동현 생활 안전망 강화 및 주차·공원·CCTV 정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리기
어르신·아이돌봄 복지공간 생활권 내 확충
마을자치권 확대 조례 제정으로 마을특별시 제천 실현
초고령사회 맞춤형 어르신 지원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회관 건립 실현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확대
관급 공사 분리발주로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
행정·시민 갈등 중립적 조정
주요 현안 시민 의견 수렴 선행 의무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르신 복지 확대 및 경로당 시설 현대화
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시설 확충
아이돌봄 강화 및 가족친화 공간 확대
골목 및 통학로 안전 개선, CCTV 및 방범시설 확충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도로 재포장, 공원·쉼터 정비, 쓰레기 관리 강화)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확대
주민 소통 간담회 정례화 및 열린 행정 실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정
김천시 출산장려 및 신중년 지원 조례 제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하철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원안 복원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DRT 도입, 안심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포함)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율하천 러너 스테이션 조성 포함)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기준 완화, 자영업자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제2대구의료원 및 상급 병원 유치 추진, 응급 의료체계 개선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불필요한 해외연수 근절, 주민참여예산 확대
아픈 아이 돌봄센터 건립,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및 열린 공공학습센터 설치
대구시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지자체 지원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군민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꼼꼼히 심사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민원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개발 및 청소년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보육 환경 개선 및 아이돌봄 서비스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정책 관리 감독 및 재난 안전 예산을 확대하겠습니다
투명한 의정 활동을 SNS로 상세히 공개하고 자치조례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비밀전문 등을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뉴스타파는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 문서들을 입수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미국 국무부 문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1년 5개월 동안 생산된 46건의 외교전문입니다. 아쉽게도 문서의 상당 부분은 삭제된 채 공개됐습니다. 아직 전면 공개하기엔 민감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미국이 세월호 참사를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했고,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얼마나 면밀하게 살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미국정부로부터 공개받은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을 모두 3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1편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한달 간, 2편은 한달 이후부터 100일까지, 3편은 100일 이후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생산된 전문의 주요 내용을 다룹니다. 각 편 마다 외교전문 원본과 번역본을 전부 첨부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삭제한 채 공개한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찾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 미대사관 작성 ‘박근혜 특별보고서’, 대부분 삭제된 채 공개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 이후 2015년 9월 4일까지 세월호를 언급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은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한국 방문을 앞둔 자국 고위 관료들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 11건은 일일보고(Seoul Daily), 1건은 세월호 1주기에 주일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일일보고(Tokyo Daily) 형식이었으며, 나머지 4건은 정윤회 문건 파동 등을 다룬 특별보고서 형식이다. 주한 미대사관은 이 기간에 세월호 특별법, 방산비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기소 등의 이슈를 빠짐없이 기록해 본국에 보고했다. 특히 정윤회와 이른바 십상시 논란 와중에 작성된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와 그 가족 관련 이슈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사람에겐 보복을 가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날 전문은 4쪽 짜리이지만 미 국무부는 한 문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삭제한 채 공개했다. 당시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가 직접 서명한 이 특별보고서는 제목도 일부 삭제된 채 ‘박근혜’라는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로 공개돼, 삭제된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014년 7월 29일 ~ 8월 1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0여 일이 지난 2014년 7월 29일 전문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인 44%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 전문은 또 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국회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졌다고 평했다. 8월 1일자 전문은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박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역시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50%에 달한다며 여론 동향을 계속 주시했다. 빌 슈스터 당시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이 전문은 세월호 참사 외에도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214편 추락사고,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그리고 2014년 7월 태백선 열차사고 등 여러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 수를 언급하며 한국 내 교통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전했다.

8월 4일

주한 미대사관은 8월 4일 ‘정부가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 여건 나아질 전망(Labor Market Looking Up as Government Faces Criticism)’이라는 제목을 단 노동 문제 관련 특별보고서를 본국에 보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계획이 오히려 저임금 계약직을 양산하고, 낮은 임금을 유지하며 노동권을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비정규직 신분이 세월호 참사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한국노총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노조 측이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활용해 열악한 노동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해 주한 미대사관은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추려는 듯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청와대,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

8월 12일 ~ 9월 19일

2014년 8월부터 9월 사이 미 국무부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을 다뤘다. 2급 비밀로 분류된 8월 12일과 8월 25일 자 전문은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새누리당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8월 12일자 전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균열이 생긴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재협상에 여당을 끌어들일 만한 정치적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8월 25일자 전문은 단식농성을 하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가수 김장훈 씨가 병원에 실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여전히 세월호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록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당내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의원이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면서 박 의원이 당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층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참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NPAD Unable to Move Past Sewol Ferry Tragedy)’라는 제목이 달린 8월 27일자 특별보고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당내 갈등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지 거의 한 달 후에도 세월호 참사 이슈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함을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유족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갈수록 합의에 이르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또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하여 유족과 새누리당 사이에 끼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세월호 유족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책임을 넘기거나 최소한 함께 지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8월 29일부터 9월 19일 사이 작성된 세 건의 전문은 세월호 특별법 논란에 따른사태 전개를 기록하고 있다. 8월 29일자 전문은 ‘유민아빠’ 김영오 씨와 문재인 의원의 단식 중단 소식을 전하며 야당이 장외농성을 끝내고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고, 9월 16일자 전문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조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9월 19일자 전문은 광화문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의 집회와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예로 들며 세월호 여파가 한국 사회에 극심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총 4장 분량의 이날 전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 한 문장을 빼고 모두 삭제된 채로 공개됐다.

2014년 10월 1일 ~ 2015년 1월 27일

10월 1일자 전문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 합의안을 공식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평양사령관 해리스 제독의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10월 24일자 전문은 세월호 참사와 한국 해군 관련 내용인 것으로 보이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로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한편 11월 7일자 전문은 속칭 ‘세월호 3법’으로 알려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처벌법이 모두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는 여야 모두에 있어 큰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3급 비밀로 분류된 11월 28일자 전문은 세월호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가 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외신을 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행위라는 일본 내 비판도 함께 전했다.

“박근혜, 정윤회와 최태민 등과의 관계 공개지적하면 보복 주저하지 않아”

2014년 12월 12일 자 전문은 당시 세계일보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 등 비선그룹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다룬 특별보고서다. 이례적으로 제목에서도 ‘박근혜’ 이름 석 자만 남기고 나머지 글자는 삭제됐다. 이 보고서는 4페이지 분량이지만 본문에서도 7번 항목 한 문단만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엔 ‘박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윤회, 그리고/또는 정 씨의 가족과 관계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이들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며 박근혜가 정윤회 등 비선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 산케이신문 가토 전 지국장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이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가졌다는 게시글을 올린 탁 모 씨에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사실을 언급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검찰의 적극적인 감시와 박근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또 박 대통령이 유독 이러한 루머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볼 때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특히 미 국무부가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삭제해버린 부분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증이 커진다. 이 전문 말미에는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이 이 보고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15년 1월 27일자 전문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자리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문은 ‘비박’이 된 유승민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누리당 경선이 ‘친박 대 비박 간 대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와대가 당내 관계를 이용하여 이주영 의원을 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세월호 이후 한국의 방산비리 관련 수사 예의 주시

2015년 1월 29일 ~ 4월 1일

2015년 1월 29일부터 4월 1일 사이 주한 미대사관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통영함 납품비리 등 방산비리 수사경과를 예의주시했다. 이 기간에 생산된 전문 역시 내용의 대부분이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총 4건의 전문 중 3건에 리퍼트 대사의 서명이 들어간 점으로 볼 때 미국 측에서 한국군의 방산비리를 면밀히 관찰했고, 정보 공개 시에는 민감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일일보고 형태로 작성된 1월 29일자 전문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장남 정 모 씨가 STX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소식을 전했다. 또 전직 해군소장이자 방위사업청에서 함정사업부장을 역임한 함 모 씨가 통영함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한 사실을 언급했다. 3월 24일자 전문은 방산비리 수사 관련 특별보고서로, 제목 중 일부가 삭제된 채 ‘분노 여론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방산비리 수사(Amid Public Outrage, Investigations on ROK Defense Industry Corruption)’부분만 남아 공개됐다. 이 보고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납품비리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며 합수단이 전∙현직 해군참모총장을 수사선상에 올렸다고 전했다.

애쉬튼 카터 당시 미 국방부장관 방한 관련 사전 상황보고서인 4월 1일자 전문은 군 납품비리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성추행 등 연이어 터진 군 관련 스캔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관리에 관한 폭로의 홍수라고 할 수 있는 “문건파동” 위기를 겪었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꾸준히 타격을 입혔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은 리퍼트 대사가 서명하고, 리퍼트 대사가 직접 비밀등급도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근혜 위기관리능력 불신 높고,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 기대 낮아져”

4월 6일 ~ 9월 4일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에 세월호 관련 내용을 담은 전문은 총 세 건이다. 이 중 한 건은 주일 미대사관에서 작성한 도쿄 일일보고인데, ‘일본-한국’, ‘세월호 침몰은’ 등 몇 개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된 채 뉴스타파에 공개됐다. 이 전문은 3급 비밀로 분류됐으며, 비밀해제일은 2040년 4월 16일로 설정되어 있다. 같은 날 주한 미대사관이 작성한 3급 비밀, 서울 일일보고 전문의 비밀해제일이 2025년 4월 16일인 점을 감안하면, 주일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에 한층 더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2015년 4월 16일 주한 미대사관의 일일보고 전문은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과 이완구 총리의 분향소 조문에 대한 세월호 유족들의 반발을 기록했다. 또 이날 국회가 세월호 인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뉴스타파가 공개받은 마지막 문서인 2015년 9월 4일자 전문은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고위급 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버웰 당시 미국 보건부 장관을 위한 사전 상황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사태 대응 경험을 회의 참석 파트너들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보건안보 네트워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적고 있다. 미국 측은 그러나 ‘정부의 연이은 재난관리 실패를 목격한 후,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높은 반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개혁에 대한 기대는 낮은 상태’라고 한국정부를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미 국무부 외교전문 중 세월호가 언급된 문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 주요 내용을 보도했다. 모두 46건으로 상당한 분량이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삭제된 채 공개돼 아쉬움이 컸다. 하지만 주한 미국대사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주요 국면 때마다 자체 정보원과 한국 정부 관계자 면담 및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세월호 관련 상황을 세밀하게 관찰해 본국에 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참사 발생 초기 주한 미국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일련의 보고서와 2014년 말 작성된 박근혜 비선 관련 특별보고서 등은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됐지만 행간을 보면 매우 민감한 사실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타파는 이번에 삭제된 부분과 2015년 9월 이후 작성된 세월호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계속해, 세월호의 진실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번역 정리 : 임보영
정보공개청구 : 김수린

 

– 미국 국무부 입수 문서 한글 번역본(PDF)

비내섬 관광 활성화 및 체험관광 확대
탄산온천 연계 체류형 관광 추진
남한강 자전거길·맨발걷기길 환경 개선
노인복지시설·생활서비스 강화
파크골프장 활성화 및 주민여가 확대
주민 불편 도로·생활환경 개선 추진
법현농장 악취 문제 해결 추진
갈동 연결도로 조기 완공 추진
중앙탑사적공원·중원체육공원 주변 환경 정비
구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카약·카누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
서충주 지구대 설치 추진으로 안전 강화
서충주 고속버스정류소 주차 문제 개선
충북도립대표도서관 유치 추진
놀이터·체육·복지가 결합된 생활복합공간 조성
한포천 건강걷기길 조성
사고 위험구간 정비 및 교통안전 강화
노은 어울림센터 기능 확대
과수농가 지원 및 농촌 활력 강화
응원저수지 둘레길 활성화
요도천 걷기길·자전거길 개선
다리 연결로 생활 편의 확대
송전선로 문제 대응 및 주민 의견 반영
농촌 생활환경 개선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지능형 CCTV 및 스마트 보안등 확대 설치로 안전한 골목길 조성
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