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김재식 님의 공약

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유치(국립 방사선 의·과학대학 등)
자연친화적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확충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
의료·휴양 관광벨트 조성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
탈원전 정책 폐기와 안전이 담보된 투명한 원전 운영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추진(최저임금법 개정)
광역 연결 교통망(정관선, 기장선 등) 및 노선버스 확충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기장 연장 조속 추진
기장읍성 사적형 공원으로 복원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기장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음압 병실, 구급차 등)
민관 원전 안전관리·지진 방재 대책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 훈련 실시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추진(안평~일광 신도시)
오시리아-금사IC 외곽순환 연결도로 개설(L=8.24km, 4차로)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완공
국립박물관 기장 유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변항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꿈의 행복타운 조속 추진
정관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관 일반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NC부산-국지도 60호선, 좌천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
정관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좌광천-중앙공원을 연계한 빛 거리 조성
좌광천 자연 생태관 건립
정관 신도시 오수 관로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한전 전기 공급으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영구 차단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의료 휴양 산업 육성
국립 방사선 의·과학 대학 유치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 조기 완공
철마 도시 농업 공원 조성·맞춤형 도시 농업 육성(지역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확대)
월드컵 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파워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 센터 및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조기 완성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기 완공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 조기 건립
문동항 뉴딜 300사업(해맞이길, 생태 학습장 등 조성)
스마트 양식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철마 장전-송정 옛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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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피지는 모양새다.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됐으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막대한 부동산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격차 생성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 경실련은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폭등 불러온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제목이다. 노무현대통령도 “하늘이 두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정부는 송파, 양주옥정, 김포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하며,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다.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채를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고작 몇 천채만 공급했고, 이후 박근헤 정부역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재벌과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불 보듯 결말이 뻔함에도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우리 아이들의 생활환경 혁신 및 강동 교육 품격 향상
틈새 없는 장애인 및 소외계층 복지 실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살피는 안전한 동네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구천면로 걷기 좋은 환경 조성 및 도시재생 모델 구축
로데오거리 활성화 계획 수립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안전한 통학로 확충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언덕길 경사로 열선 설치 지원 확대
장애인 전용 쉼터와 체육시설 확보
주상복합 및 도로변 금연구역 관리 강화 및 흡연 부스 확대
주택가 주차 문제 완화 대책 수립 (공유제, 포켓 주차)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돌봄-고용 연계형 복지 구축
강동구 천사 세탁소 운영 (거동 불편 이불 수거·세탁·배달)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기기 전면 확대
반려동물 순회 진료 및 행동 교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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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행정타운 지방이전 강력 저지
중곡역 일대 '의료·보건 거점도시' 조성
군자역 활력 골목 연결, '중리단길 생활문화벨트' 구축
AI·IoT 기반 '지역거점형 어르신 스마트 케어 플랫폼' 건립
중랑천 수변 '예술 놀이터 및 북카페' 조성
미래형 통합 학교 모델 도입 및 지능형 교육 환경 조성
6m 도로 확보 및 민간 재개발 물길 확보
청년 일자리 창출 혁신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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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발전 추진
국도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민광장 조성소부장 특화도시 유치
주차난 완화 및 가까운 생활체육 공간 제공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 학교시설 개방 포함)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확대 지원 및 장애인 회관 건립
운암뜰 개발 조기 착공
오산 톨게이트 하이패스차로 2개소 추가 신설
오산대역 육교연결 보도설치 공사 추진
구궐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세교지구 고인돌공원 상설공연 확대
궐동지하차도 확장공사 추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미니어처빌리지 내 문화가족도서관 건립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500호 공급 추진
분당선 세교 23지구 연장 추진
물향기수목원 출입구 추가 설치
화성오산 교육지원청 분리
현충탑 위패실 리모델링
직장운동부 설치
미세먼지 알리미 확대 설치
청소년수련원 건립 추진
세교터미널부지 활성화
세마역 주변 공공 주차장 설치
세마 야구장 건립
세마역 앞 분수대 광장 리모델링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 (진출입 차로 2개소 추가 설치 및 전용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 추진 포함)
급전구분소 설치 반대
노인 대중교통 무상 지원 추진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
동탄2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지체 없는 동부대로 지하화 및 연결도로 조기 완공
중장기 철도망 혁명 (GTX-C / 분당선 연장)
오산형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똑버스 확대 및 서울행 광역버스 대폭 증차
세교3지구 조기 보상 및 착공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추진
오색시장 내 공공형 먹거리 지원센터 추진
내삼미동 유휴부지 활용 방안 모색
포트홀 및 땅꺼짐 종합관리 체계 구축
시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하천 범람 및 침수방지 시설 확충
구도심 하수관로 정비
스마트 제설 관제 시스템 구축
e스포츠 AI 트레이닝센터 건립 추진
파크골프장축구 구장 조성 확대
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
생활자원회수센터 상부 공간 체육시설 조성
저소득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청년주택 안심거래 자문단 운영
이루잡 2호점 구축
청년 면접합격 응원세트 지원 확대
은둔고립 청년 지원 확대
입영지원금 지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AI마이스터고 전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키즈 미래테크 놀이터 조성
청소년상담센터 이전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60세 이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비 증액
오산시 복지재단 설립
장애인 복지회관 통합 확충
대학입시 향상 교육 지원
직장인 중심 평생학습 지원
신장2동 문화가족도서관 설립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조성
친환경 이동수단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세교금암마을(37단지) 교통체계 개선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금암동~지곶서랑동 간 도로개설 조기준공 추진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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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문화 인프라를 대구시 핵심 문화 산업으로 격상
보편적 이동권 확보 및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발달 장애인 및 고립 청년 지원 조례 발의로 복지 패러다임 전환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한 투명하고 혁신적인 행정 구현
난임부부, 다문화 가정, 장애인, 1인 가구,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맞춤형 복지 및 지원 강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피해 관리 컨트롤 타워 및 센터 건립
보육 및 육아 환경 개선 및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 구축
어르신 영정 촬영, 층간소음 해소,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현실적 생활 보장
문화예술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매력도시 문화남구' 조성
구민 지갑을 지키는 '생활비 절감형 체감 복지행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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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대전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대덕특구 국가연구개발 전략 재수립 및 연구환경 개선
원자력 안전법 개정 및 안전감시기구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무상교통 확대
국공립 유치원 신설 및 책임교육 강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그린뉴딜특별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극복
초부유세 신설 및 불평등 해소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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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 완성 및 주민 일상 책임
53억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 및 학교 환경 개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및 인력/센터 강화
학군 불평등 해소 및 학생 통학권 보장 (신원초-신원중 100% 입학,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및 유치원 환경 개선
고양시청 독단행정 견제 및 원안 건립 정당성 확보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 및 주민 편의 증진
유휴 부지 활용, 신호체계 개선,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
학교 주변 교통안전 드랍존 설치 및 노후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예산 확보
학교-지역 커뮤니티 공간 공유 확대를 통한 주민 체육·문화 활동 기회 증대
정기적 현장 간담회 및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로 정책 투명성 확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조기 착공 지원 및 출입구 3개소 설치 (흥도동)
신원동 학군 배정 불평등 완전 해소 및 고등학생 통학버스 운영 (원신동)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및 지하철 연계 노선 확충 (고양동)
주거 환경 개선 인프라 정비 (고양동)
노후 도로 조명 교체 등 안전 보행 환경 조성 (관산동)
맞춤형 공공 보육 인프라 강화 (관산동)
내유초 학교 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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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및 1·3호선 경산 전체 연장 추진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및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건립으로 어르신 건강 책임
경산 지식·기술 산업단지 조성 및 4차 산업 집적단지 육성으로 경북 산업중심지 전환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연계 강화 (지산학 네트워크)
경산역 KTX 8회 증차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도시 전환을 위한 하양 장군산 시민공원, 자인 5일장, 힐링둘레길 개발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등 교육 환경 혁신
공공기관 채용 확대 (30~40%) 및 청년창업 펀드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정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피난처 의무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및 소상공인·피해기업 지원
입법·행정 전문가로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산 발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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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및 규제 완화, 세금 감면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지원
국립외상센터 기능 갖춘 대학병원 유치 및 가장산업단지 확대 개발
세교 2신도시 조기 준공 및 세교 3신도시 재추진, 운암뜰 개발 및 4차 첨단산업 기업 유치 (AI, 빅데이터, IOT)
소상공인 지원센터, 청년창업 및 취업센터 건립 (사무실, 창업비용 지원)
오색시장 주차공간 확대 및 관광 활성화, 세마터미널부지 환승센터 및 복합쇼핑몰 건립
GTX, 분당선 연장 및 오산 IC, 서오산 IC 개설, 도로 확장 및 터널 조기 개통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확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오산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오아시스 교육시스템 구축 및 미래교육센터 건립 (청소년창업, 직업체험, 코딩 등)
AI 특성화고 유치, 아이돌봄센터 확충, 초중고 통학버스 무료 운행
키즈랜드(OSAN - KIDS LAND) 건립 (대형 놀이관, 도서관, 카페)
공립 산후조리원 설립 (저렴한 비용, 3자녀 이상 무료, 건강/육아 프로그램)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죽미령 평화공원 확대 (대규모 꽃 테마파크 조성) 및 맑고 깨끗한 물 공급, 미세먼지 안전부스/환기장치 설치
장애인, 다문화, 보훈 복지회관 건립 및 지원 확대, 노령연금/임플란트 의료보험 확대
종합복지관 건립, 발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
경기 재인청 복원 추진,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오산천변 청소년 야외공연장 조성
산수건강벨트 조성 (오산 산, 오산천, 저수지 연결, 걷기 좋은 길, 데크 설치)
북한, 중국 눈치 보지 않는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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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3선의 힘으로 확실한 지역발전 추진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및 50사단 이전 계획 임기 내 추진
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유치 및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북구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 (중앙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연장 등)
스마트 웰니스 플랫폼 구축 및 라이프타임케어센터 건립
팔거 관광 트러스트 구축 및 상점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칠곡3지구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및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조성
안전한 생활공간(권역별 주차장, 사회안전망, 공공의료시설) 확충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창의융합 인재 양성, 평생학습 확대, SW 인재 양성)
대구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주요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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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경제 활성화 및 국가대표 경제통 역할 수행
은평 경제 살릴 국가대표 경제통
은평을 금평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실무경험 및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은평 현안 해결
통일로 상시 정체 해소 및 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평 새길' 건설
6호선 복선화 및 연장 (독바위~은평경찰서~한옥마을~신원(지축)~상록(삼송))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서울혁신파크를 은평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연구단지로 탈바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은평 만들기 (진료비 절감, 놀이터 조성)
은평 문화·관광 벨트 조성 (생활문화벨트, 자연관광벨트)
연서·불광·대조시장 등 현대화 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
노년층 복지제도 개선 (국가예방접종 확대, 골다공증 검진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복지제도 개선 (독감 예방접종 확대, 맞춤형 건강 검진)
관내 보건지소 신설 추진 (대조동 등)
갈현/구산 거점 노인복지관 건립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산역 등)
범죄 발생 우려 높은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학급별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확충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재검토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
광역자원순환센터 원점 재검토
뉴타운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자사고 존치 (일반고 전환 백지화 추진)
미래인재 육성센터 유치 추진 (코딩,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 특구 지정)
도서관 신설 (과 같은 시설 설치)
노인·청소년 문화복합시설 건립 (여가활동 지원, 진학 및 취업상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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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 추진 및 과밀학급 해소
지하철2호선 연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황룡강 생태관광단지 조성 및 풍영정천 생태숲 조성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확대
비아문화복합주민센터 건립 및 첨단공영주차장 확충
신가신창 청소년 시설 건립 추진 및 윤상원 열사 기념관 국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입양센터 건립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활성화 및 예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병상 확충
전염병 국가재해 특별법 제정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 청년 3천만원 지급)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도입 (세비 삭감, 징계, 국회활동 심사 권한 배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아동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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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영암-진도 직선 교통망 구축 및 서남해안 관광·물류벨트 완성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개선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지역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예능학교 집중 육성
청년 농업수당 도입 및 관리형 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 소득 증대
수산물 가공산업 집중 지원 및 고품질·브랜드화로 수산업 6차 산업화
진돗개, 구기자, 울금, 김·쑥 등 진도 특산물 브랜드 강화
용장산성 역사 복원 및 운림산방 예술촌 조성으로 역사·예술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지원 및 특화 브랜드 마을 육성
어르신 맞춤형 돌봄, 일자리 지원 및 긴급의료체계 강화
청소년 영화·공연 지원, 1인 1특기 교육으로 미래 준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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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안보경제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평택을 대한민국 첨단 안보산업의 심장으로 육성
삼성 반도체 상생협력사슬 구축 및 지역 청년 우선 채용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및 신안산선 안중 연장
평택항을 첨단 물류 거점화 및 항만배후단지 스마트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관광단지 정상화
전 세대 안심 복지 도시 구현 (장수수당, 24시 돌봄, AI 교육 등)
낡은 규제 완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현
팽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예산 항구적 확보 및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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