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김재식 님의 공약

코로나19 비상대책: 재난 앞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육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종 재난의 근본 원인인 생태파괴를 저지하겠습니다.
재난극복소득 (1인당 최소 50만원) 실현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할 것입니다.
정치일번지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포용국가·포용공동체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국제 표준원 여의도 유치 및 혁신 교육빌딩 건립으로 미래 경제와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포용하는 나눔·섬김 공동체를 위한 공공 장난감 도서관 및 첨단 실버문화빌딩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과 대림·신풍역·BYC 역세권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매년 12월3일 민주주의 축제 '민회' 개최 및 헌법도시 선언
구청장 직통 핸드폰으로 구민과 실시간 소통 강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평균 15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 및 지원단 운영
경관조례 개정으로 노후 도시 외관 정비 및 도심 소공원 조성
영등포구민 창업프로젝트 2백만원 지원 및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여 지원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9곳 지정
영등포상생펀드 조성 및 골목상권활성화센터 운영
K컬처 문화벨트 조성 및 제2세종문화회관, 아트센터 등 문화인프라 확충
한국예술종합학교 영등포 유치 추진
청소년 기초학습능력 향상 및 취약계층 대상 보편적 사교육 지원 확대
여의도를 아시아의 맨하튼으로, 금융 특구 K-글로벌 센터 조성
남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쇼핑, 문화, 국제 금융아카데미 복합타워 조성
영등포 병원 의료관광 활성화 및 다문화시대 사회통합교육 강화
공공청사 복지시설 전환 및 영등포구 합계출산율 1.0 돌파 목표
청소년, 장애인 요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형 커뮤니티 요트)
40대 이상 영등포구민 허리통증 원인 진단과 치료 상담 지원 (허리건강 책임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착공
부울경 행정통합청사 양산 유치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양산 ICD 대기업 유치 및 증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시철도 개통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웅상-상북간 터널 사업 및 국지도 60호선 조기 완공 (동서 양산 균형발전)
미래모빌리티·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년 특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창업·취업 지원
양산형 거점 보육 센터 권역별 확충 (24시간 긴급 돌봄)
양산 과학고 개설 및 중학생·고등학생 버스비 전면 무료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도화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및 지능형 CCTV 통합 관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안정 패키지 추진 및 양산사랑카드 확대
AI 기반 '쓰레기 무단투기 실시간 감시 및 스마트 배출 시스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추진
양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기금 확충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조성 지원 (실내 체육시설, 댄스·동아리 스튜디오 구축)
정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외 연령층까지 '양평형 아동수당' 확대 지급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전문 상담사 상주, 핫라인, 병원 치료비 연계)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및 수익금 배당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햇빛연금)
강상면 & 강하면: 강해IC 신설 통한 접근성 개선 및 고속도로 사업 추진, 수변 특화형 숲 유치원 및 친환경 생태교육 체험장 조성
용문면: 복합문화거점시설 신축 및 청소년 전용 복합체육센터 우선 건립, 소상공인 연계 맞춤형 복지 모델 확대
개군면: 개군한우 연계 먹거리 관광 활성화 및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고도화, 어르신 마을회관 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단월면 & 청운면: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및 스마트팜 보급, 참여형 복지 및 이동식 진료소 확대, 공립형 대안학교 유치
양동면: 영유아 돌봄센터, 휴카페, 건강증진실 등 복합시설 조기 완공 (동부권 채움사업), 경의중앙선 양동-원주 구간 연장 추진
지평면: 지평리 전술훈련장 부지 주민 친화적 활용, 지평천 정비 및 테마 산책로 조성, 지방도 확장 및 마을 보행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오직, 진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진해구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고 독자적인 진해구청 설립
진해교육지원청 신설 및 ICT 기반 스마트교실 전환
25만 중형도시로 진해 업그레이드 및 교통·교육·복지·산업경제 육성
두동산업단지 조속 추진 및 4차산업 선도 스타트업 특구 조성
해양산업·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산인 주권 확보
제2안민터널 조기 개통, 종합버스터미널 신축, 김해공항-진해 전철 신설
군과 민이 함께 즐기는 군항제 조성 및 국립해군박물관 확대 건립
불공정 입시제도 및 고용세습 근절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바로잡고 소유자 조세부담 완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문화창조관광벨트 구축 (제2의 에버랜드·CJ라이브시티 조성, VR·AR 클러스터 구축, 관광형 팔당국가정원 조성, 한국형 중관촌 조성)
의료관광문화도시로 탈바꿈 (공공종합병원 건립 및 복합 의료관광타운 조성)
공교육 상향평준화 (중고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및 전국 공통 시험 대체, 지역 간 학교 격차 해소, 하남형 준국제화 방과 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보육시설 확충 및 원스톱 돌봄 서비스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 연장형 통합 돌봄 지원 기반 구축)
살기 좋고 안전한 힐링 도시 조성 (미사리카페촌 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하남위례길 쉼터 확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복합놀이공간 건립, 여성 1인 가구 안전 종합대책 마련, 스마트 안전조명 및 보안CCTV 확충)
교통 공약 재논의 및 효율적 교통망 구축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 및 역사 신설계획 재논의, 9호선 조기 개통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 첨단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 역사를 촘촘히 연계)
하남 남북이 함께 균형발전하는 교통망 구축 (서울 강동, 송파와 연결 및 하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환승교통망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획기적인 교통망 확충 (지하철, 트램 건설, 1호선/분당선/신분당선/인덕원선 연장, 출퇴근 교통난 해소)
동국대 한방병원 및 의약대 유치, 삼성의료원 유치로 의료 시설 확충
영유아 특화 모자보건소 신설 및 산모/보육 서비스 지원 확대
원스톱 노인 종합 문화 복지관 건립 및 어르신 복지 증진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학교 안전, 교육 환경 혁신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화성 해안 유치 및 4차산업 R&D 클러스터 조성
민생 최우선 정치 실현 및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제 환경 조성
동탄 부정부패 척결 및 깨끗한 정치 실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피지는 모양새다.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됐으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막대한 부동산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격차 생성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 경실련은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폭등 불러온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제목이다. 노무현대통령도 “하늘이 두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정부는 송파, 양주옥정, 김포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하며,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다.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채를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고작 몇 천채만 공급했고, 이후 박근헤 정부역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재벌과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불 보듯 결말이 뻔함에도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광주-서영암-진도 직선 교통망 구축 및 서남해안 관광·물류벨트 완성
일자리 창출 및 주거 개선을 통한 인구소멸 대응
지역 특성화 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예능학교 집중 육성
청년 농업수당 도입 및 관리형 농업 시스템 구축으로 농업 소득 증대
수산물 가공산업 집중 지원 및 고품질·브랜드화로 수산업 6차 산업화
진돗개, 구기자, 울금, 김·쑥 등 진도 특산물 브랜드 강화
용장산성 역사 복원 및 운림산방 예술촌 조성으로 역사·예술 활성화
마을 단위 공동체 사업 지원 및 특화 브랜드 마을 육성
어르신 맞춤형 돌봄, 일자리 지원 및 긴급의료체계 강화
청소년 영화·공연 지원, 1인 1특기 교육으로 미래 준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학교 신설 추진 및 과밀학급 해소
지하철2호선 연계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황룡강 생태관광단지 조성 및 풍영정천 생태숲 조성
첨단3지구 AI집적단지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확대
비아문화복합주민센터 건립 및 첨단공영주차장 확충
신가신창 청소년 시설 건립 추진 및 윤상원 열사 기념관 국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입양센터 건립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 활성화 및 예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립 공공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병상 확충
전염병 국가재해 특별법 제정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 청년 3천만원 지급)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도입 (세비 삭감, 징계, 국회활동 심사 권한 배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아동폭력 예방 시스템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은평 경제 활성화 및 국가대표 경제통 역할 수행
은평 경제 살릴 국가대표 경제통
은평을 금평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실무경험 및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은평 현안 해결
통일로 상시 정체 해소 및 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평 새길' 건설
6호선 복선화 및 연장 (독바위~은평경찰서~한옥마을~신원(지축)~상록(삼송))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서울혁신파크를 은평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연구단지로 탈바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은평 만들기 (진료비 절감, 놀이터 조성)
은평 문화·관광 벨트 조성 (생활문화벨트, 자연관광벨트)
연서·불광·대조시장 등 현대화 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
노년층 복지제도 개선 (국가예방접종 확대, 골다공증 검진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복지제도 개선 (독감 예방접종 확대, 맞춤형 건강 검진)
관내 보건지소 신설 추진 (대조동 등)
갈현/구산 거점 노인복지관 건립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산역 등)
범죄 발생 우려 높은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학급별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확충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재검토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
광역자원순환센터 원점 재검토
뉴타운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자사고 존치 (일반고 전환 백지화 추진)
미래인재 육성센터 유치 추진 (코딩,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 특구 지정)
도서관 신설 (과 같은 시설 설치)
노인·청소년 문화복합시설 건립 (여가활동 지원, 진학 및 취업상담센터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여당 3선의 힘으로 확실한 지역발전 추진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및 50사단 이전 계획 임기 내 추진
공공기관 (중소기업은행) 유치 및 '구겐하임 미술관' 유치
북구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 (중앙고속도로 확장, 도시철도 연장 등)
스마트 웰니스 플랫폼 구축 및 라이프타임케어센터 건립
팔거 관광 트러스트 구축 및 상점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칠곡3지구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및 금호강 둔치 체육시설 조성
안전한 생활공간(권역별 주차장, 사회안전망, 공공의료시설) 확충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창의융합 인재 양성, 평생학습 확대, SW 인재 양성)
대구 소년원 이전,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주요 숙원사업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및 규제 완화, 세금 감면으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지원
국립외상센터 기능 갖춘 대학병원 유치 및 가장산업단지 확대 개발
세교 2신도시 조기 준공 및 세교 3신도시 재추진, 운암뜰 개발 및 4차 첨단산업 기업 유치 (AI, 빅데이터, IOT)
소상공인 지원센터, 청년창업 및 취업센터 건립 (사무실, 창업비용 지원)
오색시장 주차공간 확대 및 관광 활성화, 세마터미널부지 환승센터 및 복합쇼핑몰 건립
GTX, 분당선 연장 및 오산 IC, 서오산 IC 개설, 도로 확장 및 터널 조기 개통
강남행 광역버스 노선 확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오산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오아시스 교육시스템 구축 및 미래교육센터 건립 (청소년창업, 직업체험, 코딩 등)
AI 특성화고 유치, 아이돌봄센터 확충, 초중고 통학버스 무료 운행
키즈랜드(OSAN - KIDS LAND) 건립 (대형 놀이관, 도서관, 카페)
공립 산후조리원 설립 (저렴한 비용, 3자녀 이상 무료, 건강/육아 프로그램)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죽미령 평화공원 확대 (대규모 꽃 테마파크 조성) 및 맑고 깨끗한 물 공급, 미세먼지 안전부스/환기장치 설치
장애인, 다문화, 보훈 복지회관 건립 및 지원 확대, 노령연금/임플란트 의료보험 확대
종합복지관 건립, 발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하
경기 재인청 복원 추진,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오산천변 청소년 야외공연장 조성
산수건강벨트 조성 (오산 산, 오산천, 저수지 연결, 걷기 좋은 길, 데크 설치)
북한, 중국 눈치 보지 않는 안보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및 1·3호선 경산 전체 연장 추진
어르신 주치의제도 도입 및 노인보건의료복지센터 건립으로 어르신 건강 책임
경산 지식·기술 산업단지 조성 및 4차 산업 집적단지 육성으로 경북 산업중심지 전환
대학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및 산학연계 강화 (지산학 네트워크)
경산역 KTX 8회 증차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도시 전환을 위한 하양 장군산 시민공원, 자인 5일장, 힐링둘레길 개발
유치원·유아학교 명칭 변경, 대학 부설 초·중·고 설립 등 교육 환경 혁신
공공기관 채용 확대 (30~40%) 및 청년창업 펀드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제정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긴급피난처 의무 마련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현금지원 및 소상공인·피해기업 지원
입법·행정 전문가로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경산 발전 예산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 완성 및 주민 일상 책임
53억 예산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 및 학교 환경 개선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및 인력/센터 강화
학군 불평등 해소 및 학생 통학권 보장 (신원초-신원중 100% 입학,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시설 보수, 안전 설비 확충 및 유치원 환경 개선
고양시청 독단행정 견제 및 원안 건립 정당성 확보
도래울역 출입구 증설 및 주민 편의 증진
유휴 부지 활용, 신호체계 개선, 광역버스 노선 확대 (교통)
학교 주변 교통안전 드랍존 설치 및 노후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예산 확보
학교-지역 커뮤니티 공간 공유 확대를 통한 주민 체육·문화 활동 기회 증대
정기적 현장 간담회 및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로 정책 투명성 확보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조기 착공 지원 및 출입구 3개소 설치 (흥도동)
신원동 학군 배정 불평등 완전 해소 및 고등학생 통학버스 운영 (원신동)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및 지하철 연계 노선 확충 (고양동)
주거 환경 개선 인프라 정비 (고양동)
노후 도로 조명 교체 등 안전 보행 환경 조성 (관산동)
맞춤형 공공 보육 인프라 강화 (관산동)
내유초 학교 환경 개선 및 통학로 개선 (관산동)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