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황희 님의 공약
경인로·서부간선 지하화 및 월드컵대교 D램프·H램프 건설로 도로 교통 개선
목2·3·4동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 및 명품 주택단지 조성
목동아파트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재건축 추진
목동아파트 1·2·3단지 3종환원 결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
목동유수지 혁신성장밸리 조성 (포닥스쿨, 영재교육, 청년일자리 등)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 추진 및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설계 및 대입 정시모집 비율 40% 이상 확대
공공어린이집 확충,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이들과 여성 안전 위한 밤길 조성 등 복지 강화
'신(新)부동산 4법' 추진을 통한 1가구 1주택자 보호 및 주택 공급 개선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7공화국 개헌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양시청 만안 이전 확정 및 신 행정 중심지 조성
박달스마트시티 신성장 산업 거점화 및 연계철도망 유치, 터널 연결 등 자립형 경제 도시 만안 조성
중앙시장, 남부시장, 안양1번가, 댕리단길, 지하상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통합 브랜드 추진
어린이와 청년이 행복한 교육문화도시 만안 조성 및 지역문학관 건립
안양시청 이전 부지에 초등학교 설립 추진
안양역 앞 원스퀘어 개발, 주민 편의시설 및 버스터미널 확장 추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추진
서이면사무소 이전 및 일번가 중심 상권 활성화
장애인 인권 존중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과제
일시 : 2018년 4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추진했던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에는 전국에서 800명(각 회당 200명)이 참여했고, 청년, 청소년 180명은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숙의형 개헌 시민토론회의 과정과 토론 내용, 결과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숙의형 시민토론회의 성과와 한계를 알아보고 향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론화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자료집 >>> [원문보기/다운로드]
프로그램
사회 : 손우정 (바꿈세상을바꾸는꿈)
발제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토론 :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 이태호 (국민개헌넷 상임운영위원)
Q&A와 전체 토론
<토론회 자료집>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 바꿈 02-522-9686
“지방자치와 분권 보장해야 권력 집중 해소 가능”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개헌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제출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3/6)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헌법 개정 의견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의견서에서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 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개헌 논의과정에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속 단체들 역시 개헌 논의과정에 자치와 분권의 가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헌법 개정 의견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는 1997년에 결성되어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치거나 외형을 갖추었다 해도 조직권이나 재정권, 입법권 부분에서 별달리 독자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수준은 높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번 개헌은 모든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국회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분권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지역적 분산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분권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여, 주민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 등 하위 법령이 뒤따라오도록 헌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을 구성하는 주민들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재정(조세)권과 입법권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다음 사항이 헌법 개정안 및 개헌 과정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 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또는 ‘국가는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포함하도록 함.
- 나. 헌법 제8장 등에 명기된 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수정함
- 다. 지방자치의 주체(지방정부)에 조세권 및 입법권을 부여함
- 라. 위와 같은 내용의 개헌이 추진되는 것과 동시에, 권한이 더 늘어나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통제 또는 견제를 위한 제도를 실질화하는 법령 제개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 20개 단체)
인천의 53개 시민단체가 19일 인천시청에서 ‘국회 개헌 합의 촉구 4.19 인천시민행동’을 진행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53개 시민단체는 “이승만정권의 독재를 무너뜨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구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 뉴스 >
# 시사인천 : 인천 53개 시민단체 '국회 개헌 합의' 촉구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262
# 뉴스 1 : 인천 NGO “국회는 헌법 개정에 즉각 합의하라” http://news1.kr/articles/?3294641
# 이데일리 : 인천 사회단체 59곳 "국회는 헌법 개정 합의하라"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679766619177760&mediaCodeNo=257&OutLnkChk=Y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6월 개헌 위해 여야 조속히 합의해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9/0200000000AKR20180419067900065.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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