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법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기본권 강화, 자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축소, 직접민주주의 제도화, 사회연대 가치구현 등 개헌 5대 방향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 진행

일시 장소 : 2018년 2월 27일(화) 09:40,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내일(2/27)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청원하는 이번 헌법개정안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에서 3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참여연대 내외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헌이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1)국민주권, 기본권, 성평등 강화 2)자치와 분권 강화 3)대통령 권한 축소와 통제 강화 4)직접민주주의 제도화 5)사회연대의 원리와 상생의 가치 구현 등 5대 핵심 방향이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참여연대도 개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요

제목 :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 02. 27. 화 09:4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김상희 의원실

참가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분권∙자치∙기본권 연구모임 연구단장 / 건국대 법전원 교수)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문의 :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02-723-0808)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 추모위원회’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오는 2019년 1월 20일은 용산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용산참사 이후 10년, 우리는 함께 잘 싸워왔습니다. 진실규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과잉진압과 여론조작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정부의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명박, 김석기 등 책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에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인개발과 철거폭력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개발구역에서 벌어지는 용역 폭력의 양상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포 아현동 철거민 박준경님이 강제철거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마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살피며, 함께 기억하고 함께 변화를 일구자는 약속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코 잊지 않았다는 다짐으로,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으로 함께 주세요.

참여방법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위원(단체/개인) 모집

‣ 추모위원 참가비 (단체 10만원 이상, 개인 1만원 이상 / ※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추모위원 참여 및 후원 계좌: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 추모위원 참가단체 모집기간 : 2019년 1월 11일(금)까지(1차)

※ 추모위원 참가비는, 10주기 추모행사 등 진상규명 활동에 사용됩니다.

2) 10주기 추모행사 주요 일정(안)

* 추모제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1. 용산참사 10주기 추모제

※ 참사 당일,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추모제 진행.

① 일시 : 2018년 1월 20일(일), 14시 / ②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2. 용산참사 10주기_추모와 기억의 밤 “용산참사, 그리고 나”

① 일시 : 2018년 1월 18일(금) 저녁 7시 / ② 장소 : 조계종 전통문화공연장

3. 용산참사 10주기 빈민대회 : 강제철거 규탄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

① 일시 : 2018년 1월 19일(토) 오후 1시 경 / ② 장소 : 서울 도심

4. 그 외 추모주간

* 강제퇴거 증언대회 : 추모주간 중 / 국회

* 추모 전시회 : 추모주간 중 / 서울시청

* 추모 상영회 : 추모주간 중 / 인디스페이스, 기타 공간

* 기타 정책토론회 등 준비 중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mail protected]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개헌 인천시민 공론장'을 열고 6월 개헌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날 인천시민 공론장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대표(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참여본부장)의 기조발제와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관련 뉴스>

# 인천in : "국회는 개헌합의안 도출 서둘러야"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3046&m_no=1&sec=4

# 시사인천 : 인천시민 모여 개헌안 평가ㆍ과제 찾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