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을) 김용재 님의 공약

국회운영 상시화 및 국민 입법참여 보장
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및 국민소환제 도입
전국 무료 공공WIFI 구축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확충 및 매출 확대 지원
벤처 4대강국 실현 및 스마트 제조혁신 역량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전문연구기관 설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및 보행자 우선 정책 추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스토킹 처벌 강화
청년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및 일자리 정책 추진
어르신 노후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조성 (연금수급권 확대, 고용 확대)
촘촘한 아이돌봄 안전망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격차 해소)
대중교통 전면 재설계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민락·고산지구 경전철 연결 및 광역·시내버스 노선 증설
지하철 8호선 연장 및 GTX-C 조기착공, KTX수서발 연장
도심 속 테마공원, 복합컨벤션센터, 반려동물 전용공원 신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경기북도 신설 및 송산동 법조타운 건설
용현산업단지 발전 방안 수립 및 국가주도산업단지 조성
미래형 최첨단 학교 구축 및 의정부 학군 2개로 조정
자율학기제 연계 현장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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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국제공항을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대구역 일대를 대구경북 관광 출발거점으로 만들고 도시철도를 연장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및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재정권 보장으로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눈높이 국회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전면 확충 및 교육인프라 확충
어린이/어르신 보행자 교통안전 보장 및 재난기본소득제도 도입
비정규직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추진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저상버스, 교통약자 콜택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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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안정화 및 공수처 설치 추진
법률 개정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 완성 및 적폐청산
보육, 교육, 국민 안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
남북정상회담 성과 기반 평화경제 구축 및 통일 기반 마련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2022년 대선 전초전 승리
강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파격적인 지역 예산 확보
AI 인공지능 산업을 1조원 규모로 육성
4차 산업 교육 허브 조성 및 교육 연구 정보원 유치
동광주 IC 폐도 부지 활용 자연 생태 공원 조성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이전 부지 공공형 개발
옛 광주교도소의 5.18 사적지 역사적 의미 복원
말바우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난 등 현안 사업 해결
광주호 호수 생태원 역사문화생태벨트 조성
무등산 정상 시민 환원 추진 (방공포대 이전)
국민 건강 국가 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대비 체계 강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윤리규정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진흥기금 확충)
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제정)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및 권리 보장
대학교 입학금 및 원서접수비 폐지
공공기관 지역 청년 인턴십 확대 및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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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갈자! 국회개혁으로 민생 변화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국민소환제 도입)
만3-5세 유아3년 책임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아 무상의무교육,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김해공공병원 신설 및 재난시 지원 확대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더이상의 공장확대를 막고 기존 공장도 질을 높이거나 정리하며 이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임대료 인상 없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이 추진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녹지를 지키고 농산물 대형마트 의무 공급 협약 체결로 농민 소득 증대
동김해, 대동 상동 지역 경전철 연결용 마을버스 운영 및 공원 공공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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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김포도시 완성 (교통, 교육, 복지 증진)
김포의 뿌리산업을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김포시민의 바람과 국가 비전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
문재인 정부 개혁 실천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국회 회의 불출석 시 세비 삭감 및 징계 강화
국민입법 발의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안처리 신속화
GTX-D, 지하철 5호선/2호선 김포 연장 추진 등 광역교통망 완성
김포골드라인 학운 연장,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재구조화)
읍면지역(하성, 양촌, 통진, 월곶, 대곶) 활기찬 상생도시 조성
한강신도시(구래, 운양, 마산, 장기) 더 살고 싶은 만족도시 조성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 김포 구축 및 특화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농·어업 지원 및 취업·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등굣길, 맘 편한 교육 환경 조성 및 충분한 교육 인프라 구축
출산부터 돌봄까지 국가 책임 강화 및 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장애인 복지 강화 및 문화·체육·공원·휴양 인프라 확충
청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등)
김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도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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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 평생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및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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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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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100명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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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개혁을 통해 특권배척 및 국민신뢰 회복, 국회의원 파면을 위한 국민소환제 도입
20평 아파트 1억원대에 100만호 건립 및 광진구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혜택 주거금융 지원
대한민국 어디서나 무료와이파이 사용 및 데이터 통신비 인하 법안 마련
광진구 1종주거지역 용도 상향조정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해제, 천호대로·중곡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추진)
전국 최고 치안안전 광진구 조성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 통학로 안전 개선, 학교보안관 확대, 노후 CCTV 최신형 교체)
환자 간병비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기초노령연금 인상,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추가설치 및 시설 확충, 복합청소년학습센터 건립, 대학등록금 무상교육 추진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지급
투기꾼에게 세금 폭탄, 무주택자에게 20평 1억짜리 아파트 공급
어르신들에게 지하철에서 버스까지 무료환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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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재협의를 통한 국가호수정원도시 전환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서면대교 건설, 북춘천/퇴계 역사 신설)
평화인터체인지 구축 (내륙종단 철도/고속도로, 신금강선, GTX-B, 동서고속철도 연결)
미래첨단도시 '퀀텀시티 춘천' 조성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보육, 자영업, 청년, 농어민, 교육,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년층, 보훈, 문화예술)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 근절로 안전한 사회 구축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 구현 (국민입법 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예산 확보 및 재난기본소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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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의 가치와 구민 자부심을 높이는 정치 실현
지속가능하고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시스템 구축
행복하게 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조성
국회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질병관리청 독립 및 5개 권역별 감염전문병원 설립
마스크 등 위생용품 지원 확대 및 수급 안정화
민원 해결 중심의 소통하는 정치 실현
공수처법·선거법 문제점 개선 및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구현
'New 뉴타운 사업' 부활 및 주거환경 전면 개선
재개발·재건축 어려운 지역 위한 '주거지원법안' 마련
수색(DMC) 역세권 개발 조기 완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하철 역세권 '스마트 타운' 조성 및 주거복지 실현
대학생, 청년 주거지역 '햇빛센터' 신설 및 생활 편의 제공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불편 해소
권역별 '해피플라자' 건립 추진 및 어르신, 취약계층 복지 증진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및 아이조아 어린이집 확충 (보육 환경 개선)
공공시설 입체 개발을 통한 지하주차장 확보 (주차난 해소)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동호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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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 서울 30분 고속전철 시대!
삼성 첨단AI 산업단지 유치!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기본소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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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나눔·기부문화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및 평택사랑상품권 확대
투명하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회의원 세비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평택 교통, 환경, 산업경제 인프라 확충 (GTX 평택 연장, 미세먼지 저감, 평택항 활성화 등)
교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고교평준화 완성, 복합문화시설 확충, 지역별 도서관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 (맘센터, 청년지원센터 건립, 재난기본소득 도입, 아주대 병원 설립 지원)
균형 있는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청북, 안중, 포승, 현덕, 고덕, 원평, 비전, 용이, 신평, 오성강변, 팽성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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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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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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