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이연경 님의 공약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대표 발의
어르신 고독사 방지 및 공동생활홈 지원 체계 구축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안전망 강화
수석지구 도시개발 조기 추진 및 기반시설 확충
동문동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민생경제 정책 추진
교통 인프라 혁신 및 상습정체구간 개선
대산항 명칭을 서산항으로 변경 추진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원도심 문화예술 거점 조성 및 복합문화시설 유치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민간주도 복지 모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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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일자리 환경조성
공정수당으로 차별없는 노동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 불광
도시농업체험원 커뮤니티 조성
공공 공유오피스 조성
재개발·재건축 속도 개선
고양신사선 개통 지원
제2통일로 건설
미래형 교통, 자율주행 불광
누구나 누리는 무장애 숲길
생활체육, 건강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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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미래교육센터 설립으로 최첨단 교육거점 마련
원도심 소규모 학교를 위한 지원책 마련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학 중 급식 지원 추진
월판선 준고속열차(급행)의 안양역 정차 적극 추진
경부선철도 지하화 및 지상공간 복합개발 추진
안양9동~박달스마트시티 터널 연결하여 교통정체 해소
안양일번가 일원 융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추진
만안중심상권에 문화와 예술, 청년을 결합시켜 상권활성화
지하상가 임대료·관리비 인하에 앞장서겠습니다
의료·복지·요양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돌봄 적극 지원
대학생 및 취·창업준비생 AI에이전트 및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
어린이집 연장반 저녁식사 지원 확대
청년가구의 자산형성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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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길, 아이 웃는 여서·광림
청년창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민원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어르신이 편안한 복지 강화
골목상권 살아나는 지역경제
공원·놀이터 확대로 가족 행복도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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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민원 접수 및 48시간 내 해결 체계 구축
부녀회,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지역 주민과 구미시를 연결하는 상시 소통체계 구축
학교 인근 '안전 울타리 설치'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봉곡 테마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선주원남동 내 영어마을 (가칭 '경북 글로벌 미래 인재 캠퍼스') 조성 추진
지역 내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 기반 조성 및 주차장 관리, 산불감시원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예산 대폭 확대
봉곡천 산책로 정비, 러닝 트랙 조성, 야간 조명 설치 등 누구나 즐기는 봉곡천 조성
'봉곡천 벚꽃 축제' 개최 추진
반려견 파크를 포함한 복합 문화 쉼터 공간 조성
금오산-금리단길-봉곡동 맛집 투어 연계 관광 상품 개발 및 유망골목상권 지정
금리단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조기 완공
월 1회 '골목현장 점검의 날' 운영
장흥마을(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개량사업 조기 추진
선주원남동과 시내 왕래하는 버스 노선 확대 및 선기동 또는 일부 자연마을 인근 '행복버스' 도입
봉곡 주차타워 조기 완공 및 공유주차장 확대
PLAY IN 구미천 축제 및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지원 확대 개최
금오지 경관 분수 조기 착공 및 금오랜드·형곡 전망대 연결다리 추진
KTX 김천구미역~금오산 공원 관광 버스 예약제 시범 운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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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 북부지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의정부시의회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개정 요구를 받아들이로 하였습니다.

 

(전문) 의정부시의회 방사능안전급식 조례개정요구 수용 환영 논평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발표

2015년12월23일 18시34분  박신웅  /ⓒ아시아뉴스통신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2월22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방사능 안전식재료 지원조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자세히 보기

오남호수공원 지역 대표 축제 브랜드 조성 및 테마 공간화
수변 산책로 오남천(어람천)부터 왕숙천까지 연결되는 명품 산책로 조성
오남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지역 커뮤니티 거점)
대림아파트~오남역(500m) 구간 ‘차 없는 거리' 추진
오남읍 시가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 (전선 및 전주 정비)
학교 주변 통학로·회차공간 확보 및 560번지 일원 인도 정비
383 지방도로 조속 완공 및 대대울 노후 교량 교체·정비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 확대 및 보행자 안전시설 정비
우리동네 주차장 추가 확보 및 주정차 단속 탄력운영제 실시
노인정 리모델링, 파크골프장 및 어르신 전용 당구장 조성 추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예산 증액 및 팔현리 급수관로 신설
골목길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로 안심 귀가 환경 조성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 조례 추진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회 운영비 인상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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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안등(가로등) 전기요금 삼척시 지원 조례 개정
삼척시 경관 형성 조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반영)
정라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 유치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20억 이상 증액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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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 추진
안락동 군인아파트 이전 추진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및 야간 공유주차 활성화로 골목 주차난 해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설비 강화,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및 소규모 도서관 확충
온천천 주변 노후 운동시설 교체 및 주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서원시장 및 안락시장 환경개선, 주차 편의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유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사업 강화 및 집중호우 스마트 재난알림 시스템 구축
상시 주민간담회 개최 및 생활민원 신속 대응 시스템 운영 (현장 중심 시의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중심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온라인 판로 개척, 시설 현대화 지원 및 특화 상권 육성
공공시설 및 유휴 공간 활용 창업 지원 거점 마련, 멘토링·네트워킹 연계 및 청년 창업 활성화
동래통합사업소 부지 공원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공공공간 조성
충렬사와 안락서원 정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 및 생활 문화 공간·역사 교육 거점으로 가꾸기
노후 건물 보수, 안전시설 확충, 학습 환경 현대화 등 학교 시설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복지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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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 및 생활환경 개선 (도시재생, 편의시설, 도서관 개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치안센터 추진)
생활밀착형 복지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지원 및 경로당, 건강가정지원센터 강화)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및 보육 환경 개선 (방과후학교, 교복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
고양시 신청사 원안 건립 신속 추진 및 그린벨트 해제
원당 재개발·재건축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편의 증진 (고양은평선 연장, 버스노선 확충 및 배차 확대)
반려동물 책임 돌봄 체계 구축 및 공공 시설 마련
지역 상권 활성화 (원당시장 현대화)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확대
시민 삶을 바꾸는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추진 (예: 고양선 식사역 연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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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폐광지역 개발기금, 세외수입 등을 활용)
태백시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 (강원랜드 배당금 활용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노인복지 증진 (경로당 지원금 확대, 시설 개선, 봉사 지도원 활동비 및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 대상 확대, 요양보호사 수당 증액)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탄탄페이 인센티브 최대수준 확대 추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 추가 인상,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여성, 아동 안전 강화 (비상벨 확대 및 여성 1인 가구/점포 안심 3종 세트 설치비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포인트 등 수당 인상)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남녀노소 산책/휴식이 가능한 시민 모두의 놀이터 조성, 운동기구 설치사업 시민 민원 해소)
지역 활동 지원 강화 (통·반장 통신비 및 사회단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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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동 일대/파크골프 시설 확충
경로당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안마의자·냉난방기 교체
무료 급식 지원 대상 확대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 및 '옐로카펫' 설치 확대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및 방과 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자이푸르지오 사이 잔디밭)
빈집 철거 후 쌈지공원·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
유휴부지 내 운동 기구·쉼터·무인택배함 인프라 구축
공영주차타워 추가 확보 및 스마트 주차 안내 시스템 도입
야간 경관조명 및 상설 공연장 설치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농기계 임대·보조 사업 대폭 확대
샤인머스켓ㆍ자두 유통 다변화 및 소농 보호 조례 제정
예산 집중 편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조기 보급
철도 횡단박스 및 부곡 우회도로 조기 완공 추진
사계절 꽃밭, 벚꽃(봄)・능소화·수국(여름), 꽃무릇·맥문동(가을) 식재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찾고 싶은 힐링 산책로 구축
장기 방치된 공터를 공용 주차장, 쉼터, 공원으로 탈바꿈
부곡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추진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정비 및 펌프장 점검 강화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조속 추진
24시간 민원 접수·처리 체계 도입(카톡, 밴드)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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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6월 1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늘 만나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매일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켜켜이 쌓아놓은 걱정을, 어떤 이는 따뜻한 격려를, 다른 어떤 이는 매서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분들은, 국정원 민간 사찰을 비롯한 많은 시련과 방해에도 희망제작소가 ‘연구로서의 시민운동’을 이어온 것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 대안을 찾고, 시민과 함께 그 혁신을 삶으로 녹여온 성취를 발전시켜달라 당부하셨습니다.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연구모임 <목민관클럽>.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협치’ 등 많은 혁신정책의 뿌리가 바로 <목민관클럽>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희망제작소가 3년 전에 시작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프로젝트 <사다리포럼>이 맺은 열매입니다.

국정 제1과제로 부각되는 ‘일자리’ 문제에서도 희망제작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넘어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도 완판되어 진로탐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도 ‘노란테이블 툴킷’에 이어 살아있는 현장 실험의 도구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관계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을 모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청년과 시니어가 서로를 알아가며 세대 간 소통방법을 찾아보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더 많은 시민이 더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등 올 한 해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잇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며 사회혁신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새해의 포부도 있어야겠지요. 2016년 겨울, 광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촛불을 기억합니다. 촛불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촛불 이전이 잃어버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되찾은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사회를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민이 구경꾼 혹은 관객, 즉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시대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시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시대,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넘어 ‘나로부터, 어디서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희망제작소가 만들려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결정한 정책을 구현하는 직접 민주주의, 삶에 녹아있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민의 자치로 만드는 일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과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이 집행자가 아니라 조력자인 행정, 성과의 비축이 아닌 협력의 축적, 계약관계자가 아닌 관계관리자인 자치행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회혁신의 길을 넓히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부문, 계층을 뛰어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사회적 난제를 시민의 현장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리빙랩의 기획과 운영을 돕는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이고 대안자’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 시대를 개막합니다.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이동합니다. 비록 금전적 어려움은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시대의 꿈이 있기에 새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간을 시민이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모여 작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만들고자 합니다. 독립연구자의 교류와 협력, 평범한 시민이 대안을 탐색하는 열린 협업(Open Works) 공간으로 ‘시민자산화’라는 새로운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부문과 영역·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희망제작소.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된 민간연구소의 꿈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