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이연경 님의 공약
공공 주택관리소(집수리 119) 도입 및 무장애 보행로 정비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전면 실시
동네 반찬 구독 바우처 도입
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 치과 '틀니 119' 운영
본리·본동형 꼬마생태 놀이터 전환 (친환경 리모델링 및 미세먼지 저감 쉼터 조성)
도서관을 창의 공유 거실로 전환 (운영 시간 확대 및 가족 복합문화공간 조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 및 학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
예산 할당제 명문화로 비인기 종목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 조례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장비 설치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는 복된 날이 가득하길 빕니다.
지난해 우리는 엄혹한 세월을 견디는 것을 넘어 새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희망편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정부의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첫 단계는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제작소가 ‘시민이 대안인 시대’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해 필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 기대를 받은 만큼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혁신, 청소년 창직지원, 시민참여 등 새로운 중간지원모델의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안팎에서 많은 분이 보살펴주신 덕에 적자도 면했습니다. 숙원이었던 사옥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희망제작소를 새롭게’하여 ‘행복한 시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조직을 만들어 시민행복 시대를 여는 데 힘을 보태자는 것입니다.
먼저 본래 가치에 열심을 다해 일함(務本)으로써 희망제작소의 존재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 저절로 나갈 길이 열리(本立道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노동자)인지, 골똘히 생각해서 이치를 깨치는 사람(연구자)인지,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지원자)인지, 세상의 주인인 사람(행복한 사람)인지 자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구성원이 부족한 것을 채우며 협력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성장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하고 존중하며 공감하지만, 격렬한 논쟁이 살아있는 희망제작소를 만들겠습니다. 서로 질문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질문이 우리의 애정표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외부와 협력을 다반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시민을 만나 함께하자고 말하겠습니다. 거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집단을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역사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또한 거창한 이론이나 담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再)정의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일상의 문제와 그 근본의 이치를 깨치는 일로부터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과 불통을 찾아내고, 그 원인과 대안을 천착해 새로운 희망을 빚겠습니다.
나아가 희망제작소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희망제작소’답게 응답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믿음을 잊지 않고, 옳은 방향을 향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큰 뜻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겠습니다.(大志遠望)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편안함을 찾지 않겠습니다.(無逸)
희망제작소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염치 불고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새 사옥을 마련했지만 적지 않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없는 어울림공동체(모울)’를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성이 더해진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터전 ‘희망모울’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모여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 희망제작소 후원하기 / 후원금 증액하기
날마다 서로 돕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2018 후원의 밤 ‘희망의 벽돌을 쌓아요’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원근에서 많은 분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뜨거운 성원 감사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소외당하는 이 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싱크앤두탱크가 되겠습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실천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아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희망제작소가 생기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월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이 지났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17일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2주기이고, 하루 뒤인 18일은 광주민주항쟁 38주년입니다. 시민 주권의 시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그리고 미투(#Metoo)로 이어지는 역사적 대전환기를 5월에 다시 느끼게 됩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의 증언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는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뚜렷한 쟁점이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이 좌절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하면서 소멸지역 문제가 부각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격동을 예고하고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의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게 보입니다. 이전의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합니다. 보수로 분식한 수구세력을 심판해서 건전한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적폐청산의 욕구가 민심에 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생 문제는 제쳐 두고 색깔론만 강조하니 민심은 차갑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인기에 편승해서 이슈나 쟁점이 없는 선거를 만들려 합니다. 선거 공학적으로는 모두 근거 있는 타당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 존중과 시민 주권, 생활 안정을 만들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권이 다소 실망스럽더라도 주권자인 우리는 나름의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누구나 정상회담>이라는 시민행동이 진행 중입니다. 대전 곳곳에서 시간, 장소, 형식, 규모,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대화모임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 시즌 1>(2018년 우리가 바꾸고 싶은 것들)에 이어 시즌 2에서는 6월 지방선거의 시민 공약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대화주간과 다양한 주제로 시민의 이야기가 대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는 정책이 된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기치를 가진 <누구나 정상회담>은, 곧 타운홀미팅으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후보와 이행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광주에서는 5월 민주항쟁을 기념하여 <광주시민총회>가 열립니다. <광주시민총회>는 광주 시민이 모여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5월 21일에 열립니다. 단순히 한 차례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일상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마을, 단체, 회사 등 5인 이상의 시민이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작은 시민회를 40일간 열고, 이를 모으고 전달해 광주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관련 조례도 제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정치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이 모이면 새로운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역시 시민의 문제의식을 정책의제로 만들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는 일상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신기하게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유독 정치와 우리의 일상은 동떨어져 보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듯이 느끼게 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대화가 정책이 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기로 했다.” / 강영희 <누구나 정상회담> 기획자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2019년 두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는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긴급조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글입니다.(<기사 참고 >) 장 교수는 아주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에 재직하고, 환경연합공동대표를 지내며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과잉공포를 우려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도 일상에서 미세먼지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개인적 구난이 아니라 사회적 각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처럼 저출생·고령화·양극화·신산업과 구산업 간 충돌과 같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지만, 제대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난제의 상당 부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결정도 못 하는 현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부권의 정치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토크라시’(Vetocracy)라고 일컫습니다.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입니다. 비토크라시는 국제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뜻합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속 정당을 떠나 미국 정치권이 공유해온 최소한의 가치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무조건적 반대’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보수세력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정치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단임제대통령-소선구제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인-관료-재벌-정치의 순이던 정책결정권자의 지위가 현재 관료-법조-재벌-정치의 순으로 변화된 양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료집단은 주권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탓에 왕왕 ‘위험의 공공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성 정치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객 민주주의’는 당신들의 잔치를 만들 뿐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과정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거 사표(死票)를 만들며 다수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와 삶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주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을 전달하는 국가에서 시민이 연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사회연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중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이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꿈꾸어봅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인 리빙랩(living-lab), 폴리시랩(policy-lab)의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민 역량을 키우는 길입니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의원을 시민권력의 도구로, 시민사회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도전을 희망제작소가 응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소식도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드는 시민주권센터, 상상을 대안으로 만드는 대안연구센터, 시민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이음센터, 그리고 정책기획실과 경영기획실로 개편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여주-원주 복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철도 원주 연장, GTX-D 노선 원주 연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 강원 경제청 유치
강원 의료·웰니스 AX 전환 사업 (1조 규모 '의료·웰니스 허브' 국가사업 유치)
원주패스 도입 (교통비 반값, 월 5만원 정액제 교통카드)
천원보육료 도입,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청년 주거안정 위한 천원주택 확대 및 청년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제2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서원주 의료AI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365 시스템 구축 및 자영업 AI 마케팅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문화기본권도시 전국 최초 도입, 원도심 K-컬처 프로젝트 추진
구)원주교도소 시민광장화, 구)아카데미극장 K-영화거점 재생
시립형 공공병원 신설
종축장부지 복합문화공간 및 시민공원화
원주기후시민회의 및 기후도시추진단 설치
시장직속 농업성장특별위원회 설치 (청년농업인 지원, 원주푸드 생태계 완성)
지역별 맞춤형 개발 (북부 안전·생태·체육 생활권, 원도심 문화 재생·환경 생활권, 남부 생태·여가·농촌 활력 생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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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승강장 확충, 스마트 횡단보도,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통합관광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확대
파주페이 확대 및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구매 강화
주거 지원 확대 및 마을환경 개선 사업 추진
보행약자 편의시설 확충 및 개방형 공공화장실 확대
지역맞춤형 돌봄 모델 및 기본사회형 마을공동체 확대
주민자치사업 지원 확대, 중장년 아지트, 1인 가구 공유주방 조성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및 순찰대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지하철 3호선 연장, GTX-A/H 등 철도망 확충
평화경제특구, 돔구장,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등 인프라 확충
조리-금촌-운정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국립 기후위기체험센터 및 AI 기후 전문대학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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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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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동 사람길 연결 및 권역별 생활권 도심 조성
광명형 생활소득 플랫폼 구축
시민주권 강화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점검
공공형 일자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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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및 산본천 복원
복합화물터미널 이전
GTX-C노선 완공 및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47번국도 군포구간 지하화
신분당선 군포 연장 (군포시 2개 역사 신설)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주거·문화·청년 일자리 공존 복합개발계획 수립
디퍼아울렛타운 ‘도심복합개발법' 활용 복합 고밀도 개발 추진
금정역 일대를 경기도 중부권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포시-소상공인연합회'협의체 구성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1:1로 배치
저금리 특례보증 한도 확대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구역 및 군포애머니 사용 편의 확대
공공배달앱 배달비 지원 확대
삼성마을 스마트 공영주차장 조기 착공
지역 상생 일자리시스템 도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확대
금정~당정역 노후 공업지역을 직·주·근·락·휴(職·住·近·樂·休)형 복합지구로 조성
유한양행 R&D 센터와 관련기업 유치로 바이오 산업 핵심도시로 성장 촉진
24시간 시민 AI 비서 도입
AI 도입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빠른 업무 처리 등 행정혁신
청년대상 생성형 AI 유료서비스 지원 및 전 시민 AI 학습 지원
AI 창업경진대회 개최, 찾아가는 AI기업 교육
군포 AI전환 혁신센터 구축으로 AX 실증도시 도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동 행정 역할 강화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시장직속 현안 논의테이블 상시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혁신으로 신뢰 받는 시정 구현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지원
종합병원 유치
ESG(지속가능 경영) 활성화 지원
모든 공공시설 일회용컵 추방
모든 공공행사 다회용기 사용 및 관련 예산 반영
산본 중심상가를 힙플레이스로 조성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설치
지역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확대
철쭉축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 확대
실내복합체육관 건립 및 체육시설 확충
호수정원 조성(수리산~갈치호수~반월호수)
당사자(문화예술인, 체육인)·시(행정)·전문가 참여 문화예술 및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배움이 곧 일자리로 이어지는 평생학습-재취업 연계체계 구축
일자리센터와 전문직업훈련기관 연계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교육 강화
청년·중장년·경력보유자를 위한 생애주기별 직무교육과 디지털·AI 역량 교육 강화
학교·지역·기업이 함께하는 산학연계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 양성
출생 축하금 단계적 인상
맞벌이가정 아동 방학 중 급식 지원
아동과 여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 조성
우리 아빠 육아휴직 지원
청소년 교통 지원금 확대
어르신 공공 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경로당 급식 주5일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지능형 AI CCTV 고도화
매립형 IoT 센서 활용 싱크홀 사전 감지 시스템 도입
특이 징후 포착(차량, 화재, 쓰러짐 등) 감지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
스마트 가로등 설치로 안전한 밤길 조성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대표 직접 선출 및 정책과 예산 자기결정권 확대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
청년창업펀드 100억 원 조성·지원
청년 신혼부부 전용 주택 1,000호 공급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 실행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청양 청소년수련원 활용 ‘청년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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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분명 받는 남원: 노인 돌봄 기부은행, 공공실버주택 확충, 경로당 개선
청년이 돌아오는 남원: 조례개정(지역인재 채용 30%), 약자금 대출 이자지원, 거주와 일거리 상담
농민의 삶이 보장되는 남원: 농산물 가격 안정제(최저가 보장제), 농어민 건강 보험, 농산물 인터넷 판매, 농특산품 브랜드화
소상공인이 웃는 남원: 무료상담(행정/세무/노무), 운영자금, 기업 환경 개선사업 지원
역사문화 관광의 중심 남원: 지역의 문화유산 세계적 정비 및 관리, 관심받는 문화관광(학술포럼/교육/답사/신중년 시니어교육(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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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율예산제 및 청년정책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AI 숙의 기반 통합형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및 대전형 시민의회 '시민원' 추진
탄소중립 RE100 산업 육성 및 대전광역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후테크 특화 기업 지원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공공병원 유치, 사범대학 부속 미래융합 고등학교 설립
대덕구 비래, 송촌, 중리 지역 맞춤형 문화/상업/생활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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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체계 합리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신봉-성복-동백선 조속 추진
친환경 저상 마을 버스 증차 및 충전 시설 증설 추진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주차공간 지정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
상위법 없이 제정된 위법 조례 개선
형식적 시민 참여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 및 주민 정책 제안 위한 시민 교육/공공시설 이용 확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강화 및 주민 친화적 의회 제도/홈페이지 개편
성복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추진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상현 ~ 성복동 둘레길 조성 추진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스포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깨끗한 가산천·원천리천 가꾸기 (도시방재 관리, 아름다운 하천 공원)
상현동 도서관 환경개선 추진
심곡서원 인근 전선 지중화 추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
시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공공주차장 확충 및 상습 침수 구역 시설 개선 추진
심곡초 인근 어린이특화공원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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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복 담합 집중 타격 및 투명한 입찰 시스템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 주도 및 광산의 미래 설계
RE100 대응 및 ‘대·자·보 도시' 정책으로 탄소중립 선도
'박필순표 생활 밀착 조례' 제정으로 삶의 질 향상
[경제·산업] '광주·광산을 AI심장'으로 통합특별시 경제 엔진 구축
[교통·연결]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민의 혈맥 연결
[생태·여가] '전남광주시민의숲' 확장으로 통합특별시 최고의 힐링코스 조성
[민생·상권] '박필순표 상권 활력 프로젝트'로 골목경제 활성화
[시민주권·자치] '자치 1번지 광산'에서 예산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
'범죄 없는 동네' 조성 (CCTV 확충, 경찰 인력 및 자율방범 활성화)
더 크고 독립된 '첨단구' 추진 (첨단1·2·3지구와 비아동 생활권 통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AI, 에너지, 미래차,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
돌봄, 이동, 의료, 교육, 주거, 소득의 기본을 책임지는 전남광주형 기본사회 추진
광주-전남 전 권역의 강점을 살려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통합 실현
재생에너지와 RE100 산업을 키우는 녹색전환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지역 경쟁력 강화
10-30-60 교통 대전환을 통한 1시간 생활권 광역교통망 구축
분만비·산후조리·출산 준비금 부담 ZERO 및 국립의대·대학병원 설립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생에너지를 시민 소득과 지역 산업으로 연결하는 녹색전환특별시 조성
돌봄·이동·의료·교육·주거·소득의 기본을 책임지는 기본사회특별시 구축
AI·미래차·반도체 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AI미래특별시 구현
광역교통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교통혼잡, 주차 문제 해결
노후주택 개선, 생활안전 대책 마련 및 지역별 생활환경 정비
지역 상권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영이 사건
한겨울 내내 트레이닝복과 속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생활하던 7살 어린아이는 결국 주검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계모와 친부의 학대에 의해 죽어간 아이의 사건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친부의 학대를 못 이겨 탈출한 아이, 입양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양부모의 사건까지.. 차마 말하기조차 힘든 잔혹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제로 아동학대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는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하여 몇 명의 악마같은 부모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 해결될까요?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자인 리로이 H.펠턴(Leroy H.Pelton)은 미국 아동 학대 연구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년 이상 조사하고 연구를 했지만, 아동학대와 육아유기가 빈곤과 적은 수입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아동 학대와 육아유기에 관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
2015년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 중 15.9%가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 정도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수를 감안하면 무척이나 높은 비율입니다. 게다가 일회적인 학대가 아닌 재학대의 사례를 보면 재학대 행위자의 56% 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빈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많은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으로 '빈곤'을 지목하고 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빈곤계층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드림스타트'는 0~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임산부에 가정방문, 상담,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빈곤 계층의 아동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이 사업이 빈곤, 가정폭력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지금이야말로, 이런 아동복지 예산을 늘리고 빈곤계층 아이들에 대한 보호와 관심을 늘려야 할 때인데, 놀랍게도 2017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는 10%, 66억 원이 넘게 삭감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과 위기가정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일까요? 나라의 예산은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하지만, 지금 예산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정부가 400조가 넘는 돈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국회는 한 달 남짓한 기간 심사하며 이 중 극히 일부를 감액 또는 증액할 뿐인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길을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만드는 방법. 바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뿐입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예산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수만 페이지에 다라하는 2017년 정부 예산안을 전부 분석하고 이 중 문제사업들을 찾아냈습니다.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2016년 12월 최종 통과되는 예산에 반영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만이 예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원문은 다음카카오 스토리펀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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