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백선아 님의 공약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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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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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 기자회견문 >

대전시는 환경파괴, 재정파탄,

지역발전 저해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대전시는 환경파괴, 재정파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파탄, 환경파괴, 동서 격차 심화 등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였다. 또한 해당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대책위는 대전시청 앞에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종교인으로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미래세대에게 현 세대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자연환경을 무지막지한 경제개발의 논리로만 계산하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권선택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업을 시민∙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구체적 답변과 대응 없이 관련 행정을 계속 추진하며 백지화는 곤란하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기대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굴 위한 사업인가?

대전시는 호수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호수공원을 대체 언제 대전시민들이 요구했는지, 대전시민들이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천혜의 친수 공간 옆에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계획은 호수공원을 빙자한 명분 없는 신규 택지 개발 사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전시가 갑천지구 개발에 민간 건설업체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건설사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는 점이다. 과연 이 사업이 대전시민들을 위한 사업인가? 건설, 토건업자들을 위한 사업인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지와 주변, 갑천과 월평공원은 800여종 이상의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대전 도심의 생태축이다.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수달,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종 맹꽁이, 흰목물떼새 등 법적보호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어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런 가치를 대전시와 환경부도 인정해 현재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도심 내 우수한 자연생태공간은 야생동식물의 서식처이기도 하지만 경관 기능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 여름철 도시온도 상승 억제, 습도 조절 등 대전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연을 파괴하고 얻어진다는 그 어떤 이익도 허상일 뿐 실상은 무참히 생명을 파괴하고 학살하는 행위일 뿐이다.

특히 해당사업 부지는 대전의 마지막 남은 논들로 한밭, 대전의 정체성과 역사∙문화가 깃들어 있는 땅이다. 대전시는 이러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말 할 수 없다. 우리는 천혜의 자연하천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의 마지막 남은 논들이 대전시의 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파괴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며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공공성보다는 개발 이익에 목을 메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백지화하라!

하나. 대전시는 환경을 파괴하고 열악한 대전시 재정을 파탄내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원도심 재생 및 활성화 정책을 우선 시행하라!

하나.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공약사업인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대전시는 월평공원∙갑천자연하천구간의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지의 농경지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8월 3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종교인 일동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대전,

실천여성회 판, 원불교유성교당,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쓰고 있는 치약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화학제품은 편리성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성에는 취약합니다.
화학제품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면 합니다.
우리단체도 생활속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제조업체
㈜아모레퍼시픽

제품명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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