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병준 님의 공약

신공항 시대 구미 교통·행정 대전환 (13조원 국비 유치,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건립, 도심 트램 건설, 시내버스 공영화)
제6공단 조성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유치 (반도체 소부장/AI/양자/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미형 RE-100 인프라)
지역 순환 경제 완성 및 골목 경제 활성화 (구미사랑 상품권 2배 증액,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설립, 로컬푸드 사업 확대, 구미 본사 기업 세제 지원)
시민 중심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조성 (제1공단 문화공단 재생, 복합 쇼핑-레저타운, 스포츠 종합 시설, 복합 쇼핑몰 유치)
스마트 도농복합도시 구축 및 휴양 인프라 확충 (스마트팜 신농업 혁신타운, 해평·강정 습지 국가 정원 사업, 선산 뒷골-옥성 산림휴양타운)
청년 창업·일자리 도시 및 노동친화도시 조성 (청년 스타트업 오피스 확충, 정부 주도 창업 도시 선정,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금)
1세부터 100세까지 효(孝)케어 프로젝트 (난임/장애아동 무상 지원, 유치원 보육비용 전면 무상, AI·글로벌 인재 양성, 어르신 복지 서비스 강화, 홀로 어르신 주거 개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혁신 (낙동강 수변 문화제, 이계천 생태 복원, 공영주차장 확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행정 체계 재구성 및 주민 자치 강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대 준비, 칠곡군과의 소통합 추진, 주민자치위원회/통장/이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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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통신호 트랩 및 셔틀 트램 도입으로 출퇴근길 10분 단축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0 시행 및 강소기업 유치로 자족경제도시 도약
광명형 테마파크 조성 및 5성급 호텔 유치로 미래 먹거리 확보
2-3천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및 광명시 공설운동장(스포츠멀티플렉스) 조성
철산동·하안동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로 주민 자산가치 증대
AI 스마트 돌봄 24 시스템 구축으로 고독사 Zero, 응급 5분 대응 실현
광명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구축
'AI 하이러닝' 전면 보급으로 미래형 교육 환경 조성
서울 직결 교통망 및 광역철도망 확충 (신안산선, GTX 등 연결)
청년 창업 루키 펀드 조성 및 주거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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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대곡 의료관광 특화지구 조성 및 7만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행신중앙로역 유치, 9호선 연결 및 환승센터 설치
권율대로 지하화 및 서정 센트럴파크 조성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 및 삼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백석소각장 문제 해결 (이전 또는 친환경 지하화)
창릉천 복원 및 도심 속 수변문화공간 조성
18세 유권자 맞춤 공약 (정시 확대, 청년문화패스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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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추진 및 토평2지구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GTX-B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혁신 추진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및 친환경 급식, 안전한 통학환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
동구릉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 및 구리형 문화축제 활성화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왕숙천·한강변 힐링공간 조성 및 어르신 복지 확대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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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부지에 애플 R&D센터 유치 및 ICT 혁신클러스터 조성
평촌 터미널부지에 애플 아카데미센터 유치 및 ICT 아카데미 설립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그린뉴딜경제 선도도시 안양 구현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을편단심' 법개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추진
만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기초자산 및 청년주거수당 지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으로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안양 조성
공공의료 강화 및 종합방역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안심 사회 구축
n번방 재발 방지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증차 및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교통난 해소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 민생정치 개혁
안양시 동안구 동별 맞춤형 생활 SOC 확충 및 주차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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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 야간 돌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대기 제로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방문 안부 확인, 맞춤형 케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활성화: 상권 명소화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교통·주차 혁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및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청소년 공간 확충: 맞춤형 공유 스터디룸 및 전담 심리 상담소 운영
여성 안전·경력 지원: 안심귀가망 구축 및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 주거·취창업, 3040세대 일·가정 양립, 중장년 재취업, 노년층 건강·이동권 보장
지역 특화 공약: 일곡동 명품교육·안심보육, 삼각동 쾌적한 공동체, 매곡동 스마트 통학로, 용봉동 청년 주거·상권 활성화
주민자치 예산 전문가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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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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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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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용적률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성남하이테크밸리 현대화 및 혁신 산업 육성 (혁신토론회 개최, 문화선도산단 변경, 피지컬 AI랩 구축)
중원구 교통 혁신 및 지하철 노선 확충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 성남도시철도 1호선)
원도심 생활악취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하수관 분류식화, 악취 저감시설 설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형 과학실 조성, 학교 안전시설 확충, 학교 이동환경 개선)
지역별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책이랑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공영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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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안성 도시공사 설립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민맞춤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안성형 햇빛연금 프로젝트 추진
지역화폐 2,000억 발행 및 고향사랑기부금 500억 달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재 추진
AI기반 스마트 안전 혁신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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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택시기사 전용 쉼터 조성 및 거점형 쉼터 확대, 안전 및 복지 연계 지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편안하도록 간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서비스 질 향상
장보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강화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
도심 연계 순환 버스(서울역 M버스) 동시추진으로 강화-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 목표
아이들이 마시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노후 급수 배관 전면 점검 및 정비, 학교 수질관리 체계 강화
강화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면지역 공급망 확충 및 소형저장탱크(LPG) 보급으로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망 완성
고등학생 입시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질적 개선 및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학부모 교육 부담 완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쉼터 조성 및 읍·면별 거점 쉼터 확대, 건강·안전 지원 강화, 공동체 공간 활용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통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감정노동·안전 보호 강화,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진
머무르고 싶은 신문리 상권 조성을 위한 야시장 및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관광·지역소비 연계 강화
강화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광과 지역소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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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횡단선 재추진 여론 주도
정릉차고지 원안 추진 대규모 기자회견
평창터널 결사반대
보문동 문화체험관 건립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속통합기획 적극 추진 (성북 1~4구역, 삼선 3구역 재개발 추진 포함)
돈암시장 환경 개선
상습 침수·결빙 방지 (하수관로 개량)
구릉지 열선시스템 확대 설치 (겨울철 안전 확보)
보행자 안전 강화 (보문역 캐노피, CCTV 및 신호기 확충)
친환경 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 안전 조례 개정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장례지원 확대 조례 개정
보문동~안암동 간 마을버스노선 신설 추진
한성대입구역·안암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통신선 지중화 추진
성북천 분수마루 - 삼선동 바람마당 연결 산책로 및 야간경관 조명 확대
개운산 숲속도서관 및 체육·휴식공간 조성
만해 한용운 기념관 건립
길상사 무소유 문화체험관 건립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
(구)동대문세무서 부지 복합개발 추진 (생활SOC 등)
성북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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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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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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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조성 및 공공돌봄 강화
교통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지역 도로 숙제 해결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스마트농업 확산
문화·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안전하고 깨끗한 청원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단지 조성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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