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김병준 님의 공약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과 지역 재난 대비 체계 강화
주민 안전 중심 교통·주차 혁신
온라인 플랫폼과 모바일 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체계 강화, 예산 관리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지역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세대별 맞춤 체육 복지 강화
옥련2동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지원
옥련2동 옥련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옥련2동 일원 주거지 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옥련2동 송도역-시장-주거지 보행축 구축
옥련2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자투리 주차공간 발굴 지원
연수1동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개선 사업 지원
연수1동 장기 방치 차량 수시 단속 지원
연수1동 생활안전 골목길 표지병 확대 지원
연수1동 골목길 바닥 도색 확대 지원
연수1동 연수역 연계 대중교통 노선 개선 추진
연수1동 CCTV 사각지대 전면 해소
청학동 GTX-B 청학역 조속한 완공 지원
청학동 경유 버스노선 전면 개편
청학동 일원 주거지 전선지중화 사업 지원
청학동 상가라인 가로수 정비 후 주차 라인 확대 지원
청학동 도로변 상가주택 옥상정원 지원
청학동 청량터널 보행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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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TF, 24시간 안전 모니터, 단지 내 문화·보육시설 의무화, 교통혼잡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자족도시 일자리 창출 (고덕비즈밸리 주민 우선 채용 30%, IKEA 상생 협력 기금 조성, 전문 교육센터 건립, 마을 기업 육성)
교통 혁신 및 신설 노선 유치 (지하철 9호선 연장 조기 착공, 고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역 맞춤형 버스 노선 증설,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생활복지 인프라 확충 (명일2동 주민센터 건립, 상일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위급상황 IoT 알림 시스템, 다문화·탈북민 원스톱 센터 운영)
안전하고 깨끗한 동네 조성 (자율방범 CCTV, 스마트 횡단보도 100% 설치, 전세사기 예방 법률지원단 운영, 다중밀집지역 안전관리, Barrier-Free 보행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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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 육성 및 AI 도시 구축
민생 및 조례 발의 (정원문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7건 대표발의)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 추진
소통 중심 의정: 지역 현안 해결 위한 주민 간담회 상시 개최
주거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지원
학성동 파크골프장 조성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 환경 개선
중앙동·복산동 재개발 지원 및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
원도심 열린 광장 조성 및 국립한글박물관 분원 유치
수소트램 2호선 도입 및 맞춤형 버스 노선 최적화
학성동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초중고 학생 1,000원 아침밥 제공 시범 실시
AI 학습 및 코딩 인프라 구축 통한 미래 인재 양성
스마트 안심마을 구축 및 재난·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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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K-컬처 거점, 가학동 'K-아레나' 유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및 AX 지원 센터 건립
'문턱 없는 광명' 시민 참여형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선도 도시 조성
광역 철도망 조기 구축 및 생활 교통 혁신
3기 신도시 내 광명형 종합운동장 및 스포츠타운 조성
신도시 자족 용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티 완성
'국가 의무 돌봄' 실현을 위한 전문 보육 체계 구축
'Safe City 광명' 골든 트라이앵글: 교육·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실질적 경영 지원
안전한 일터 보장과 공간 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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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시대 구미 교통·행정 대전환 (13조원 국비 유치,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건립, 도심 트램 건설, 시내버스 공영화)
제6공단 조성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유치 (반도체 소부장/AI/양자/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미형 RE-100 인프라)
지역 순환 경제 완성 및 골목 경제 활성화 (구미사랑 상품권 2배 증액,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설립, 로컬푸드 사업 확대, 구미 본사 기업 세제 지원)
시민 중심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조성 (제1공단 문화공단 재생, 복합 쇼핑-레저타운, 스포츠 종합 시설, 복합 쇼핑몰 유치)
스마트 도농복합도시 구축 및 휴양 인프라 확충 (스마트팜 신농업 혁신타운, 해평·강정 습지 국가 정원 사업, 선산 뒷골-옥성 산림휴양타운)
청년 창업·일자리 도시 및 노동친화도시 조성 (청년 스타트업 오피스 확충, 정부 주도 창업 도시 선정,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휴게시설, 구미형 일자리 상생기금)
1세부터 100세까지 효(孝)케어 프로젝트 (난임/장애아동 무상 지원, 유치원 보육비용 전면 무상, AI·글로벌 인재 양성, 어르신 복지 서비스 강화, 홀로 어르신 주거 개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 혁신 (낙동강 수변 문화제, 이계천 생태 복원, 공영주차장 확보,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행정 체계 재구성 및 주민 자치 강화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대 준비, 칠곡군과의 소통합 추진, 주민자치위원회/통장/이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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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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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백석-대곡 의료관광 특화지구 조성 및 7만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행신중앙로역 유치, 9호선 연결 및 환승센터 설치
권율대로 지하화 및 서정 센트럴파크 조성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 및 삼송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백석소각장 문제 해결 (이전 또는 친환경 지하화)
창릉천 복원 및 도심 속 수변문화공간 조성
18세 유권자 맞춤 공약 (정시 확대, 청년문화패스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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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 이전 추진 및 토평2지구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GTX-B 갈매역 정차,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혁신 추진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및 친환경 급식, 안전한 통학환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
동구릉 역사문화관광지구 조성 및 구리형 문화축제 활성화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 구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왕숙천·한강변 힐링공간 조성 및 어르신 복지 확대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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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부지에 애플 R&D센터 유치 및 ICT 혁신클러스터 조성
평촌 터미널부지에 애플 아카데미센터 유치 및 ICT 아카데미 설립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절반, 그린뉴딜경제 선도도시 안양 구현
중소기업·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을편단심' 법개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추진
만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기초자산 및 청년주거수당 지급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으로 아이들이 차별없이 행복한 안양 조성
공공의료 강화 및 종합방역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안심 사회 구축
n번방 재발 방지법, 스토킹처벌법 제정, 개인정보 보호 강화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증차 및 광역버스 노선 신설로 교통난 해소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등 민생정치 개혁
안양시 동안구 동별 맞춤형 생활 SOC 확충 및 주차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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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북구 조성: 야간 돌봄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돌봄 대기 제로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방문 안부 확인, 맞춤형 케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활성화: 상권 명소화 및 지역화폐 혜택 확대
교통·주차 혁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거지 리모델링 지원 및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청소년 공간 확충: 맞춤형 공유 스터디룸 및 전담 심리 상담소 운영
여성 안전·경력 지원: 안심귀가망 구축 및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아동·청소년 교육, 청년 주거·취창업, 3040세대 일·가정 양립, 중장년 재취업, 노년층 건강·이동권 보장
지역 특화 공약: 일곡동 명품교육·안심보육, 삼각동 쾌적한 공동체, 매곡동 스마트 통학로, 용봉동 청년 주거·상권 활성화
주민자치 예산 전문가로서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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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단계적 확대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청년·신혼 행복주택 최소 4년 거주보장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택시요금 할인, 휠체어 콜택시, 노인 임산부 지원)
청년 자립 지원 (사회활동 참여소득, 등록금·주거·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강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지원)
중증소아청소년2형당뇨 지원 확대 (연속혈당 측정기 구입비, 의료지원)
시·교육청·학교·학부모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진로지원센터 설립
고양 통합돌봄센터 운영 및 돌봄일자리 창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350% 추진 및 다가구 용적률 상향 조정
재난안전관 설치 및 컨트롤타워 구축
태양광발전 수익 시민환원형 햇빛연금 도입
시장실 1층 이전 및 간부회의 생중계
임기 1년 내 고양시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
일산대교 통행료 완전 무료화 추진
향동역 조기 추진 및 화수역 신설
지역화폐 경기도 내 최고 수준으로 확대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조기 완공
도심항공(UAM)산업 육성 (킨텍스 버티포트 거점)
고양 신청사 원안대로 건립 추진
백석업무빌딩에 항공우주·게임산업 대학 캠퍼스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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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을 평생교육과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삼남에 사람이 모이는 진짜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산촌에서 숲을 활용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습니다
언양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여 인문학, 예술, 취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폐교 위기 시골학교를 숲과 생태교육을 위한 숲학교로 바꾸겠습니다
서울주에 국공립 숲유치원을 만들고 숲속학교를 열겠습니다
주민들을 평생교육 강사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똑똑한 자율주행 맞춤 셔틀버스(똑띠 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을 혁신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 에너지 클러스터를 만들고 '에너지 연금'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숲 관련 AI 연구개발 기업 및 자원화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울산산업고에 산림과학과를 만들고 대학 과정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숲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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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및 고도제한 완화 추진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상향,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등)
성남하이테크밸리 현대화 및 혁신 산업 육성 (혁신토론회 개최, 문화선도산단 변경, 피지컬 AI랩 구축)
중원구 교통 혁신 및 지하철 노선 확충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수서~광주선 도촌야탑역 신설, 성남도시철도 1호선)
원도심 생활악취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하수관 분류식화, 악취 저감시설 설치)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형 과학실 조성, 학교 안전시설 확충, 학교 이동환경 개선)
지역별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책이랑 도서관' 리모델링, 산책로, 공영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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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농업 생산·가공·유통·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안성 도시공사 설립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민맞춤 통합돌봄 체계 구축
안성형 햇빛연금 프로젝트 추진
지역화폐 2,000억 발행 및 고향사랑기부금 500억 달성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재 추진
AI기반 스마트 안전 혁신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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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택시기사 전용 쉼터 조성 및 거점형 쉼터 확대, 안전 및 복지 연계 지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편안하도록 간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서비스 질 향상
장보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강화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
도심 연계 순환 버스(서울역 M버스) 동시추진으로 강화-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 목표
아이들이 마시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노후 급수 배관 전면 점검 및 정비, 학교 수질관리 체계 강화
강화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면지역 공급망 확충 및 소형저장탱크(LPG) 보급으로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망 완성
고등학생 입시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질적 개선 및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학부모 교육 부담 완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쉼터 조성 및 읍·면별 거점 쉼터 확대, 건강·안전 지원 강화, 공동체 공간 활용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통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감정노동·안전 보호 강화,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진
머무르고 싶은 신문리 상권 조성을 위한 야시장 및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관광·지역소비 연계 강화
강화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광과 지역소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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