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김태흠 님의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출산·양육비 및 의료비 지원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신설
철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DMZ 평화공원 조성
고속도로·경원선 전철 연장 및 국도 확포장, 대중교통 개선
RE100 산업단지, 그린바이오·헴프 클러스터, 방산 MRO 거점 조성
철원형 기본주택 공급 및 빈집 개조 프로젝트로 정주 여건 개선
군장병 및 군인가족 지원 강화(지역사랑상품권, 일자리, 주거)
스마트 농업 전환 및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도입, 유통공사 설립
세계군인체육대회 공동개최 추진 및 태봉 역사문화권 구축
AI·디지털 기반 재난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읍·면 순회 군민소통 플랫폼 운영 및 행정 혁신
철원군 보건소 준종합병원 격상 및 노인·장애인 통합 돌봄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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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최우선: 전 군민 1인당 10만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물가·유류비 상승 대응 생활안정 정책
농업 혁신(농업 AX·스마트농업): 양파·마늘 중심 농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팜·디지털 농업 확대
서남권 경제·물류 중심도시 육성: 무안을 에너지·물류 허브로 육성,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확대
남악 중심 행정수도 기능 강화: 전남·광주 통합 시 주청사 남악 유지, 행정 중심지 위상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소비 촉진 정책
교통·인프라 확충: 도로망 개선, 광역 교통 연계 강화, 생활 SOC 확충
관광·문화 산업 육성: 해양·생태 관광 개발, 지역 축제 활성화, 체류형 관광 확대
청년·일자리 정책 강화: 청년 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확대
복지·교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육·교육 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균형발전·군민 체감 행정: 읍면 간 격차 해소, 현장 중심 행정, 군민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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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제2혁신도시 지정
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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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인건비 보조지원 확대 추진
농약 공동방제 2차 지원에서 3차 지원으로 확대
정부 미곡 건조 수매를 산물수매로 확대 추진
스마트 농업의 전진기지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수익 증대
농민 면세유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면세유 및 자재 지원 확대
면세유 단가 지원 상향
노후 기관 교체 및 저효율 장비 현대화 지원: 고효율 엔진 교체 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자원 회복 지원
백화현상(갯녹음) 해결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 확대
한류성 어종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양식 기술 도입 및 종묘 방류 사업 강화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거진·현내 전용 추가 혜택 도입
관광객과 군장병이 머물고 싶은 명품 상권 조성: 군부대 상생 '장병 우대업소' 지원 강화
소규모 점포 '점프업(Jump-Up)' 시설 개선 지원: 노후 점포 리모델링
현내면 'DMZ 관광 연계 상권' 브랜딩
고성군 산불 확산 방지: 내화수림대 조성
경로당의 '복합 문화·건강 센터'화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공공 저상버스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체계 정비 및 수당 현실화
장애인 맞춤형 직업 재활 및 소득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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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나는 현재 6세 아이 지호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가 어디가 제일 이뻐?’라고 물으면 ‘볼때기’라고 말하는 솔직함과 ‘엄마가 사무실 나가서 인권하고, 회의해야 돈 벌어서 나 장난감 사주지’ 라고 말하는 영특함도 지녔다. 물론 인권활동가의 처우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한 현실성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현실성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곧 터득하지 않겠느냐 생각해본다. 6년의 동거기간 동안 물론 늘 행복했던 건 아니다. 아동인권이라 쓰고 인내라 읽는 시간이었다. 엄마, 성인이라는 내 존재가 어린이를 존중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길 때, 어디까지 어린이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하는지... 하루에도 끊임없이 고민 또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늘 없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서서 ‘나 인권활동가 맞아?’라고 후회하고, 반문하는 내가 있을 뿐이었다. 일상에서 삶을 인권 친화적으로 산다는 것, 함께 사는 누군가와 평등한 관계를 맺고, 군림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숙제였다. 

지호는 어린이집 경력 4년 차다. 지금에야 마음 놓고 어린이집을 보내지만, 초반에는 걱정이 많았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참 마음이란 게 ‘간사한 것’ 이여서 연일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력사건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다가도, 어린이집 선생님과 웃는 아이를 보면 의심은 입안의 솜사탕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TV에, 뉴스에, ‘너희 어린이집은 괜찮냐’는 지인의 안부에 불신은 고개를 다시 치켜든다. TV만 켜면 무한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영상, 신문을 요란하게 장식한 어린이집 기사들, 인터넷만 켜면 줄줄이 열리는 포털의 선정적 내용과 댓글들. 불신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믿음마저도 의심으로 만드는 묘한 힘을 지녔다. 커져만 가는 불신의 마음을 언론도, 정부도 해소해주지 않았다. ‘무상보육 실시로 무분별하게 어린이집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다’, ‘일하지 않는 부모까지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보다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CCTV 설치가 대안이라 했다. 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감시만을 확장한다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공공보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CCTV로 해결하겠다는 꼼수 정도로만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일까?

어린이집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에, 수원지역에서 일하는 전・현직 보육교사와 또래 엄마들을 만났다. 최근에는 어린이집 개원 시부터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가 어린이집 홍보에도 사용된다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가 있었다. 실시간 송출되는 CCTV로 인해 아이들을 마음 놓고 안아주지도, 우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힘들다고 했다. 우는 아이가 팔을 벌려 안아달라 해도, 뒷짐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했다. 화면 밖의 시선은 보육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라 했다. 인권과 사랑으로 함께 해야 할 보육공간은 감시로 인해, 더 이상 인권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사무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이들이 만나는 첫 세상인 어린이집은 삭막했고, 불안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세상이 되어 줄 보육교사는 지치고 힘들어했다. 

아동인권이 필요한 시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침해받는 아이들의 인권 때문이었다.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육실에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노출되는 것, 일상화된 감시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참기 힘들었다. 공공보육과 아동인권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것은 고스란히 어린이들이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힘겨워하는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 공공보육을 제대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아낼 수 있는 근본 해결점이다. 이런 대안 마련 없는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답답한 사회다. 갈수록 말을 잃어간다. 스마트해지는 건 첨단 기계일 뿐, 사람들은 무관심해져 간다. 범죄, 폭력,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소통, 길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통제와 감시로 변해간다. 고삐 풀린 통제와 감시는 거리를 누볐고, 이제는 아이들의 삶까지 파고들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CCTV 의무 설치화가 주요 골자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올해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함께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채 아동인권은 감시와 통제 속에 멈춰서고 있다. 

뒤숭숭한 시대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두는 정부.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사찰과 해킹에 죄의식 없는 국정원.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져 가고 있다. 아마도 지호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조금은 그 시간들을 늦춰주고 싶다. 그것이 인권활동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을까 한다.

2015. 7. 22. 인권오름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감시와 통제가 아닌, 아동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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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주택보상가 현실화 (풍납동 3권역의 주택정비사업 모델 개발 용역 착수)
주택정비사업 현실적 대안 마련 (풍납동 483-10 일대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선정)
삼표레미콘공장 조기이전 추진 (공장운영 종료(25년 12월) 및 자진 이전)
풍납2동 주민센터 조기완공 추진 (풍납2동 신축공사 착공(25년 5월))
복합 여가 공간 조성 (풍납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맨발 어싱길 조성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르엘, 래미안 아이파크 어린이집 외 3개소 26년 3월~4월 공사完)
장미아파트 재건축 정비 사업 신속 통합기획 등 공정 촉진 지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간담회 개최)
노후된 공원의 환경개선 추진 (노후 시설 및 환경 개선 정비 사업)
풍납동 역사문화 신도시 조성
풍납동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추진
풍납동 삼표레미콘 부지 주민생활문화 공간화 추진
풍납토성 및 북성벽길 명소화 사업 추진
강동구청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신속 추진
육아지원·아이돌봄 환경 및 공간 확대 추진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환경 개선 추진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지원
파크리오 아파트 내 중학교 설립 추진
성내천 하류 수변공원 조성 추진
르엘, 래미안 아이파크 초등학교 교통안전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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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락천 악취 문제 해결 및 친수공간화 추진
삼락 생태공원 국가 지정 추진
덕포시장 및 북부산시장 상권 공동 브랜드화
공공 어린이집 유치
괘법동 신속한 재개발 추진 및 공정 관리
사상시장 먹거리 특화 시장으로 리브랜딩
괘법동 대형 상업시설과 차별화된 상권 조성 (로컬, 전통, 가성비)
괘법동 가로공원 상권 활성화
괘법동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건립
감전동 감전시장 활성화 및 유동인구 확보
감전동 감전시장 '퇴근형 야시장' 조성
감전동 용도지역 변경 추진
특수교육 대상아동 전담 어린이집 유치
치매안심센터 연계 강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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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생활권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을지대역, 신구대역 설치) 조속 추진
단대오거리 고가도로 철거 조속 추진
주민부담 없는 지역난방 도입 확대
도환중1구역 민원 해결, 도환중2구역 정비사업 신속 추진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남 S-BRT 신속 추진(남한산성 입구~모란역~복정역)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지원 대폭 확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은행식물원 환경 교육기관 활용: 인근 초등·중학교 생태탐방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시설 개선 예산 확대
중원어린이도서관 활성화 예산 지원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정비사업 확대
학교 환경개선사업 예산 지원 확대
성공적인 성호시장 재건축으로 중앙동 일대 (성호시장, 종합시장, 중앙지하상가)
중원구 랜드마크 구축, 주차난 해소, 상권 활성화
중앙지하도상가 전면 리모델링 및 대부료 현실화 지속 추진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 금광시장, 단대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확대
골목길 상권 상인회 구성 및 상인 지원 정책 확대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상권 위기 극복방안 적극 마련,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예산 지원 확대
해오름도서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
여성안심 정책 확대(여성안심주택, 안심 귀갓길 등)
청년 일자리 경험 정책 확대
사회복지관 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확대
경로당 활용 어르신들 여가 생활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 확대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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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교육장 설치 확대
도서관 도시 동래의 실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복지수당)
온천천 카페거리 활성화
골목형 상권 지정 추진
초, 중, 고생 100만 원 학습비 바우처 지급
안락, 명장 지역의 따뜻하고 안전한 정류소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한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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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역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별내면 남양주 연고지 프로 야구단 및 대형 야구장 설립
판교처럼 서울 사람이 출퇴근하는 남양주 투자청 설립 및 100개의 벤처기업 유치
나라가 발급하지 않는 바우처! 세금 '카페거리 맞은편 주차거리 지정(주말한정)'
별내면 출퇴근 대중교통 3분대 배차간격 실행 및 혼잡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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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 건강교실 확대
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건강 돌봄 체계 구축
주민센터 관내 작은 보건소 설치
게이트볼 경기장 부지 확보 및 인조잔디 조성
공공기관 부지 및 소규모 자투리 공간 활용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학교·종교 시설과 협업하여 야간 주차장 개방 추진
동네 곳곳 소규모 분산형 주차장 추진
골목 안전 강화를 위한 CCTV 조명 확대
경찰서와 협업하여 범죄예방 강화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안양천 남녀 화장실 설치
안양천 맨발로 걷는 황토길 조성
고령층을 위한 근거리 이동 편의 소형 셔틀 지원
상가 리모델링 및 깨끗한 거리 조성
사회 단체장 시장 보기 활성화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 주거 개선 추진
단계적 균형있는 개발 추진
주민 부담 경감 및 재개발시 용적율 300% 산정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대기 없는 보육시스템 구축
스쿨존에 노랑 횡단보도 확충 설치
신호등 추가 설치 및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
유원지 입구 고가 도로 철거
현장 밀집형 복지 전문가로서 답을 찾고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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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원 강화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 지속 건의 및 주민설명회 지원
청년·신혼부부 정착 기반 마련
골목 인프라 및 보행환경 개선
화곡중앙시장 활성화 (테마골목·야간장터 추진)
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건의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상권 접근성 개선 (언덕길·마을버스 개선 건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확대
어르신 돌봄 및 건강관리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방과후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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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차고지 조속 이전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추진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적기 착공 추진
다산지금 주2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다산1동 지구대 신설 추진
지금지구 9호선 환승주차장 건립 추진
주민상생형 우리은행 연수원 건립 지원
다산한강고 적기 개교 및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왕숙2 신설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양정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24시간 돌봄 및 긴급 돌봄 인프라 확충 추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추가 설치 추진
공공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신설 추진
다산신도시 과밀학교 예산 증액 추진
9호선 적기 개통 추진
6호선 다산~왕숙2~와부 연장 추진
9호선 추가 역사 신설 추진
다산신도시-진건택지-왕숙1지구 연결도로 신설 추진
다산~왕숙2지구 4차선 연계도로 신설 추진
지금지구 9호선 한강초사거리 출입구 증설 추진
가운사거리 입체화 적기 개통 추진
양정초-지금동성당 지중화 사업 적기 완공 추진
가운고 통학로 도로 개설 적기 완공 추진
버스 증차 및 공공형 무상버스, 세대별 무료버스 도입 추진
도농체육공원 정비사업 추진
삶을 돌보는 지원주택 추진
경의중앙선 복개공원화 사업 적기 완공 추진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추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인근 벚꽃축제길 조성 추진
양정 1,500석 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동물보호 활동 지원 조례 추진
반려견 놀이터 신설 추진
세대통합 커뮤니티 ‘경기유니티' 확대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추진
교통약자 보행개선 개선 및 전체 턱 낮춤 확대 추진
우리아이 자립 펀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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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를 대박벨트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인권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운동 및 대만 독립노선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여군 부사관 정원 확대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향토학숙 건립 시 예산 50% 지원
양평 농업대학 유치
양평 군부대 이전 자리 명품 아울렛 건설
여주 대학병원 유치
여주 4대강 보를 한국의 세느강으로
양평, 여주 전통시장 최고 장터 탈바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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