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김성수 님의 공약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높다. 해외에서도 주로 도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 녹지 잠식도 심각하다. 세계 3주요 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독일 베를린 27.9㎡, 영국 런던 27.0㎡, 캐나다 밴쿠버 23.5㎡, 미국 뉴욕 23.0㎡, 프랑스 파리 13.0㎡, 중국 베이징 8.7㎡이다. 서울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인근 수도권의 인천이 7.56㎡, 경기도가 6.62㎡로 형편은 비슷하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1인당 도시공원 최소기준인 9㎡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조차도 도로 등 타 기반시설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무해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해제 위험에 놓여있고, 도시공원에 아파트개발을 허용하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전국은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하물며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린벨트까지 헐어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건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다.

○ 도시 숲은 도심보다 최대 3∼7℃까지 기온이 낮다. 도시의 열병을 예방하는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이다. 도시 숲은 여름철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에너지의 90%까지를 차단해, 실내온도를 약 11℃ 낮추고, 가구당 8~12%의 냉난방 비용을 줄여준다. 이에 따라 생활권 도시림이 1인당 1㎡ 증가하면 전국 평균 소비전력량은 0.02MWh 감소하게 되고 특별시·광역시 내의 여름철 한낮 온도를 1.15℃ 감소시킨다. 한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홍릉 숲에서 보름 이상 측정한 바에 따르면 홍릉 숲은 2㎞ 떨어진 도심의 부유먼지 25.6%, 미세먼지 40.9%를 줄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의 자연 방패가 도시 숲인 것이다.

○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되었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제2기 신도시건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정부의 상업•공업용도 허용과 30만제곱미터 이하 공공택지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되면서 정부가 사실상 그린벨트 해제와 훼손에 앞장서 왔다.

○ 지난 정부 판교와 위례 등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는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지난 40여 년 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그린벨트 보전과 관리라는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에 한정해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던 취지는 퇴색된 채 대부분 로또 민간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절반 이상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후 신도시 건설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은 20% 내외로 후퇴했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과 대부분 민간 분양주택으로 채워졌다.

○ 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확산과 자연녹지, 농촌지역보호를 목적으로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도시 전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이는 도시성장관리정책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주의 수도 캔버라의 경우 도시주변 자연경관 보호만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관광 위락공간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시 외곽지역에 자연균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제도가 운영 중이다. 러시아도 모스크바주변 폭16㎞의 그린벨트가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운영 실패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제도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대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운영한다면 일본처럼 해제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요청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673-2156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집값잡기 대책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생명벨트 해제 정책 철회하라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인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

1. 지난 17일 환경·시민단체의 그린벨트 해제검토 철회 요청이후 서울시는 도심내 유·휴지 개발을 통한 6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5만호 건설계획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아파트 30만호 건설을 9월 21일 발표하려 합니다.

2.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건설은 집값안정 대책 아닙니다. 투기세력 배만 불리는 부동산 개발정책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수년이 걸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아파트 공급은 수도권 집값안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주변지역의 투기만 조장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우리 사회 환경·시민사회 환경전문가 215명은 긴급하게 수도권그린벨트 해제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중단 긴급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그린벨트 해제반대 청원서(215인 서명)

2018년 9월 20일

고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도시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자연의벗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공공성으로 포장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 중단하라!

– 환경적 보존가치 없으면 개발가능하다는 국토부의 무책임 행정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외연 확장을 방지하는 개방형 벨트가 주 기능
– 제도 취지도 무시하고 관리 의지도 없는 국토부는 업무에서 손 떼라!

지난 1일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3번째 권고안에서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이 무시된 채 무분별하게 완화된 도시분야 규제의 평가와 원상복구, 공공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개발 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답변은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입장도 분명히 했다. 애초 적폐청산을 위해 출발한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근본적인 개선방안 도출 없이 단순 질의응답 수준으로 끝난 점은 유감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완화된 계획기준을 정상화 할 것과,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권한을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관행혁신위는 권고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지난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규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완화를 촉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로 지적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규제는 계획이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에 지켜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객관적 평가나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규제로 정하고 완화하여 도시문제를 불러일으킬 원인을 제공했다.

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방식 변경, 도로사선 제한 폐지, 개발제한구역의 허용용대 확대 등은 지난 정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결과물이다. 완화 이후 영향을 재평가하여 본래의 지정 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평가 시스템과 공론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책연구원과 학회의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검토했고 도시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칠 뿐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적폐를 현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개선의 의지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철저하게 보전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해제한다고 답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속적인 해제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명 ‘그린벨트’로 불린다. 그러나 녹지의 보전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연담화를 방지하는 개방형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국토부의 답변대로라면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국책사업을 위한 저렴한 용지 공급처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제도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즉각 환경부에 이관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위해 출범했던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활동이 3차 권고안 발표로 마무리되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개선방향에서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와 정책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장주의적 개발정책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발주도 전략으로 훼손된 국토와 도시공간은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부작용과 문제점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될 것이다. 정부는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정상화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끝>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집무실 설치 결의안 채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반 국회 운영규칙 제정 촉구
세종터미널 내 광역급행철도(CTX)역 설치 결의안 채택 (국가 기본계획 반영)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세종 유치, 선제적 기반 구축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 35년만에 전면 해지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금빛 누리길’ 준공
금남면 행복누림터 준공
금남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포리 일원)
금남면 119지역대 준공
금남면 용포리 전선지중화, 보도블럭사업, 공용주차장 준공
금남면 대평전통시장 외식문화거리 지정 및 활성화
금남면 AI 활용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도입
금남면 소규모 농업종사자 농기계 무료 대여 시범 운영
부강면 행정복지센터 철거 예산 10억 확보 및 조기 완공 추진
부강면 부강역 바람길숲 조성
부강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회전교차로 설치
부강면 백천교 제방 공용화장실 준공 및 황톳길 조성
부강면 등곡리 낙화놀이 제조과정 특허등록 및 향토문화유산 보존 추진
부강면 부강역 - 북대전 IC 연결도로 조기 착공 실행
부강면 부강 - 남청주 IC (문곡리 경유) 4차선 확장 공사 추진
부강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대평동 CTX 세종터미널역 설치 및 사통팔달 광역환승체계 구축
대평동 별바라기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조성 및 환경 개선
대평동 금강수변공원 활용 문화행사 추진 (해바라기축제 및 음악회)
대평동 천주교 성당 앞 회전교차로 준공
대평동 금호중학교 - 대평초등학교 앞 도로 포장공사 및 속도제한기 설치
대평동 숲바람수변공원 내 버스킹 공연장 설치
대평동 꿈바라기 어린이공원 쿨링포그 및 그늘막 설치
대평동 금강수변공원 내 파크골프장 증설 및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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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억이 넘는 막대한 중구 예산 관리 효율 제고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역 재개발 사업 지속 지원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우선의 조례 제정과 개정 추진
지역 내 문화, 복지 인프라 격차 해소
고지대 언덕길 보행 편의 시설 정비와 확충
각 동네 특성에 맞는 공동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어린이집부터 어르신 요양센터까지 복지, 문화 시설 개선 지원
공영 주차장 등 주차 공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주차 난 완화
신당동 432-24 일대 주거지 정비와 생활기반 시설 확충 지원(신당12구역 지속점검과 지원)
신당동 432-1008 일대 신당9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부터 완공까지 지속 점검과 지원
다산성곽길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초, 장원중, 장충중, 장충고 등 지역 내 교육 시설과 환경 개선 지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 문화 사업 지원 강화
장충동 112번지 일대 역세권 재개발 등 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지원
충무어린이집, 충무초병설유치원, 충무초 등 지역 내 교육 시설 개선 지원
장충단, 관성묘 등 역사 문화 교육 현장 프로그램 개발 및 이벤트 지원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문화, 체육, 건강 시설 개선과 확충
장충경로당, 봄날재가복지센터, 중구교육복지센터 등 복지, 문화 환경 개선
필동 문화예술거리(예술통), 서애로 축제 등 문화 시설 및 이벤트 사업 지원
소망재가노인복지센터 등 돌봄 SOS 서비스 확충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동어린이집부터 중구노인요양센터까지 교육, 복지 시설 지원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동네 만들기 - 청년 임대주택 유치 등
충무아파트 단지 내 문화, 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강화
회현동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 적극 지원
회현어린이집, 회현경로당 등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복지, 교육 환경 개선
백범광장공원, 한양도성유적전시관 등 지역 내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과 이벤트 지원
회현동 주민복합센터 추진 등 건강 문화 시설 개선과 확충
회현동 은행나무축제 등 지역 이벤트 및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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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천초 건물에 어린이도서관, 놀이, 돌봄, 문화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센터 조성
남선중 수영장 주민 개방 및 성천초 운동장에 야간 무료주차장과 체육시설 확충
은평공원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조성 및 농구장·배드민턴장을 전천후 구장으로 개선
갑천변에 파크골프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월평1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경로당 증설 및 노후 복지시설 리모델링
둔산 시외버스 하차장의 월평2동 이전을 적극 추진
선사유적지를 체험 교육과 전시가 가능한 교육·홍보·전시관으로 조성
월평동과 유성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설치하여 이동 편의 증진
월평 119 소방센터를 재건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안전망 구축
만년동 작은도서관을 증축하여 주민 커뮤니티 거점으로 탈바꿈
월평1동 재개발을 추진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활동지원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적극 추진
월평1동, 만년동 주택가 정화조 직수관 연결로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만년동(서구보건소) 정류장에 급행3번, 1001번 버스 정차 추진
월평1동 섬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놀이 공간 제공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선사유적지역, 만년역) 설치 차질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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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산 정산 강화
임원 보수 기준 마련
위탁사업 관리 개선
청년 복지 조례
위기청소년 지원
경로당 활성화
돌봄 서비스 강화
행사 안전관리 조례
지진 대응 시스템 개선
하천 준설 및 침수 예방 사업 확대
급경사지·재해 위험지역 집중 관리
재난 대응 예산 우선 확보
생태계 보호·관광 자원 활용 확대
수목원 및 상수원 관리
친환경 정책 강화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용암2동 (가칭) 지북초등학교 건립 조기착공 추진
용암2동 도로사업 및 배수로 생활개선 추진
용암2동 상당고 냉난방 개선사업 및 석면제거 추진
용암2동 (구)상당초 융복합문화센터 조기 준공 촉구
남일면 남일 고은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추진
남일면 남일초 석면제거 및 냉난방 개선사업 추진
남일면 성무비행장 이전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남일면 신송 1, 2, 3구 세천정비 촉구
문의면 문의터널 방재설치 및 조명교체
문의면 대청호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추진
문의면 읍면단위 LPG배관망구축사업 조기 준공 추진
문의면 문의중 교실바닥 교체 추진
문의면 남계리 일원 공공하수관로 건설 건의
미원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금관분교 지방도 575호선)
미원면 미원119안전센터 조기 준공
미원면 자연휴양림 보완 (전환사업)
미원면 미원초 금관분교 석면제거 추진
미원면 약물내기 공원주변 미원 1, 2리 일대 우수관로 확장 건의
낭성면 지산~호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준공 추진
낭성면 현암~지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준공 추진
낭성면 감천, 이목, 호정 가동보 설치 촉구
낭성면 감천(성대리) 하상정비사업 촉구
낭성면 인경천 재해예방사업 촉구
가덕면 병암리 교차로 개선(교통사고 잦은곳) 추진
가덕면 (구)자치연수원 충북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촉구
가덕면 행정초 냉난방 개선 및 석면제거 추진
가덕면 무심천 하천준설 사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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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명! 구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주거혁신! 고품격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고 싶은 남구로 바꾸겠습니다!
경제부활! 소상공인이 웃고 청년이 꿈꾸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관광!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로 매력적인 남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생활밀착!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
자율주행버스 운행 사업계획 수립
명동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남구 파크골프장 조성, 실내체육관,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수립
공공실내수영장 건립(심인고 후적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300억 규모의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건립
AI 청년 창업지원 플랫폼 조성(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앞산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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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도입(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차질없이 진행 지원
옥길, 범박 경유 강남 직행광역버스 신설 개통 지원
스타필드 시티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주변도로 확장 및 신호체계 개선
스마트 정류장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연동로(옥련지구 2차 도로) 확장 개통에 안전 기하기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동부권 자족기능 강화
역곡로 및 인근도로의 상습 정체구간 교통체제 개선
재건축 상하행 1개 차선 확장 협의 및 차량소통 원활화
역곡역 남부광장 및 주변상권 보행환경 개선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공유주차 시스템 도입
행정복지센터 중심 주민자치회 연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역곡 3동 복합지원센터 및 주민복지시설(주민센터, 복지문화센터, 경로당 등) 건립 추진
스마트 경로당 운영 고도화 및 복지시설 확충
범박산 입구에 CCTV 및 조명 설치
범박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으로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건립
동중학교와 동여중학교 통합 후 유휴공간 활용
노후 저층 주거지 현대화 및 용도지역 상향 추진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공모대상지 선정, 결합정비를 통한 주변 노후지 개발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 유치 및 경인선 지하화사업 지원
지역 내 문화, 체육, 복지시설(생활SOC) 확충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서비스 확대
노후 경로당 스마트 경로당으로 고도화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부천시민을 위한 출산 장려금 지원, 의료비 전액 지원 및 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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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만안을 깨우는 힘, 행정기관 조기 이전 추진
만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신주거 타운’ 조성
대농단지 개발과 병행하여 댕리단길 상업지구 지정 추진
수암천변 길을 따라 ‘하늘길(Sky-Walk)’ 조성 추진
무너진 학력 사다리 복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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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및 철회
가산, 독산동 서울런(Learn) 캠퍼스 시범 유치
1인가구 지원 확대
노후 골목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확대
반려가족 친화 환경 조성
강남순환로 금천주민 무료화
시흥IC 민간광고 규제자율지역 지정 및 시흥대로 광고규제 완화
독산사거리 부근 체육센터 신설 및 제2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신안산선 공사 조속 재개
금천 공공형 민간시설 (키즈카페, 애견카페 등)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추진
금천 하모니축제 개편 및 확대 추진
청년 임금피크 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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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범물·파동 빈집 정비 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찾아오는 재래시장 만들기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진밭골 생태놀이터 조성 및 야영장 확장
파동 작은 목욕탕 건립추진 (파동제2경로당 옆)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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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그린공원 조속 마무리 및 시설 보완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 강력 추진
미세먼지 저감 및 정화숲 조성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옛 국정원 부지에 청주형 랜드마크(복합 문화·레저 명소) 건립
사직 역사공원 조성 (시민 중심 테마파크 구축)
권역별 명품 황톳길 대폭 확충 및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테니스 전용 구장 등 전문 체육 시설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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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주거환경 개선 및 쉴 곳, 즐길 거리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꽃빛 공원 재정비
정수펌프장 유휴공간 생활체육 공간화
대중교통 버스노선 확충
골목상권 활성화
생태곤충체험관 신축 조성
선부3동 청사 이전 신축 조속 추진
꽃우물 도시 생태공원 조성(화정동)
꽃우물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화정천 상류 오수관 정비 사업
구)파출소 이전부지 주차장 정비
달미공원 정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확대
GTX-C 노선 상록수역에서 초지역까지 연장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똑버스 운행 확충
안산선 지하화 추진 (도시재생, 공원문화청년공간, 생활SOC 확보)
AI 기반 생산혁신 및 로봇 자동화 지원을 통한 노후 반월산단 미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반월국가산단 내 문화·예술·편의 기능을 갖춘 청년문화센터 조성
가칭)경기안산교 건립 추진 (국제 교육 인프라,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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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버스 '타용' 운행으로 만종역, 서원주역 등 지정면 곳곳과 기업도시, 호저, 우산 지역 연결
학생 등하굣길, 어르신 병원 이동, 유아차/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타용' 운행
365일 안전하고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타용' 운행
주차 걱정 해소 및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타용' 운행
상가 공실을 활용한 특별활동실과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2병원에 소아과 병동 설치
삼삼오오 아이돌봄제도(품앗이 육아) 운영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설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 악취 저감 시설 및 분뇨처리 방식 개선
클린하우스 설치: 상가 지역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개선 및 확대
호저면 상수도 수질 개선
호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바람머리 공원에 무대 및 광장 조성
도농상생 주말장터 운영
유휴부지 임시 주차장 운영
레일바이크 운행재개
신평문화마을~ 만종사거리/서원주IC~ 오크밸리 인도 확보
기업도시 상가 내 도로 개선
한라비발디 ~ 단계초 부근 인도 확보
우산동 북원로 2425번길 확장
기업도시~강남, 기업도시~동서울 버스 노선 확대
간단한 집수리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을관리소 운영
시장, 병원 이동 등 각종 생활 돌봄 서비스 제공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찾아가는 방문 재택진료 및 정신건강 상담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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