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김민정 님의 공약

교통이 최고의 복지다!
동-서를 잇는 '글로벌 플랫폼시티'
아이들의 상상이 미래가 되는 도시
AI와 함께하는 깨끗하고 스마트한 행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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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혁신: 사통팔달 함양 구현 및 막힘 없는 행복 이동권 보장
농촌경제·기본소득: 군민 지갑을 두둑하게, 농촌 미래를 탄탄하게 만드는 농촌살림 기본소득 실현
열린군정·행정혁신: 문턱 낮은 군수실, 국민이 진짜 주인인 함양 실현
복지, 교육·환경: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제공 및 환경 개선
문화·관광: 세계가 주목하는 상림과 품격 있는 문화 도시 함양 조성
함양군 11개 읍면의 구석구석을 촘촘하게 살피는 지역 맞춤형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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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합돌봄 체계 지원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건강생활체육프로그램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한 등하교 환경 구축
금정형 AI-에듀 복합센터 유치 및 아동친화공간 조성
중장년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 강화
청년 취업지원사업 강화 및 청년혁신센터 구축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공동주택 및 공유생활 시설 구축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및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반려동물 전담조직 신설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금정구 공유재산 투명성 강화 및 주민정책소통연구회 구성
주민과 소통하는 온라인플랫폼 운영
각 동 주민공유시설(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개방 확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및 남산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금정산 둘레길 보행환경 조성 및 재개발 재건축 조속 추진 (구서2동)
노포기지창 이전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금정산 국립공원 주사무소 유치 (청룡노포동)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정 및 시설 개선비 예산 증액
발달장애인 및 경계선장애인 지원 정책 마련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 조례 제정)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조례 제정 및 에너지 복지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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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농어촌기본소득 매월 30만원 지급
전 군민 대상 월 30만원 구례형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지리산과 섬진강을 활용한 생태관광 및 고품격 문화예술·휴양도시 완성
출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25만원 인재 성장소득 지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태양광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업 소득 보장
AI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으로 냄새 없는 쾌적한 축산 환경 구축
어르신 진료비 지원 확대 및 외로움 없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구례 5일장 디지털 전환 및 청년 문화 거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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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장군민에게 20만원 지원
사통팔달 도시철도망 구축 및 KTX-이음 정차 횟수 증대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기장 맘(Mom) 택시' 운영 및 '24시간 안심 돌봄 센터' 설치
미래형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의과학전문대학원 유치
청년 도약센터 설립, '기장 드림하우스' 제공, 청년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안심 버스 지원 및 경로당 행복 도우미 확대
20일 이내 원스톱 민원 처리 및 유능한 행정 실현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맞춤형 스마트 행정 강화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관광 특구, 원전 해체 산업 메카, SMR 유치, 2차 전지 모빌리티 특구 추진
'기장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해양·생태 테마 문화축제 육성
AI 기반 재난예방 시스템 고도화 및 방범 취약지 LED 조명등 설치
정관읍, 철마면, 장안읍, 일광읍, 기장읍별 특화된 균형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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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글로벌 해양 관광 및 문화 산업 육성
첨단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시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 혁신
지역 원도심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및 연계 인프라 개선
미래 융합형 방위·안전 산업 육성
스마트 안전망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사계절 체류형 관광 벨트 구축 및 지역 고유 로컬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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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심뇌혈관센터 연계 종합병원 유치 및 의료 인프라 확충
고령 농업인 돌봄센터 확충 및 치매·노인 질환 관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및 귀농·귀촌 지원 확대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운영 및 첨단 농업 기술 도입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우선 공급 등 농업 유통 구조 개선
책임, 공정, 소통 기반의 디지털 행정 및 성과 중심의 투명한 조직·인사 시스템 구축
예산·사업 정보 공개 및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 구현
농촌 학교 유지 지원, 방과후 돌봄 확대, 다문화가정 직업훈련 등 교육·문화 복지 강화
장성 황룡강 꽃길/가을꽃 축제, 고로쇠 축제 등 지역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및 첨단 농식품 데이터산업 유치로 동탄형 미래 신도시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어르신 무상교통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복지 교통 혁신
AI·데이터 산업 단지 조성 및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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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에어시티 건설
영종구 분구 추진
인천공항 통폐합 절대 반대
제3연육교 개통 및 통행료 무료화
미래항공 클러스터 및 바이오 국가 거점 완성
MICE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강남 30분대 쾌속 교통망 구축
응급실 걱정 없는 의료 인프라 구축
출산부터 돌봄까지 영종형 올케어 시스템
영종 문화회관, 도서관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영종 3無 (쓰레기 無, 어린이 교통사고 無, 소음 無) 청정도시 조성
영종구 맞춤형 행정주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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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로서 행정 혁신 및 군민 불편 해소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현실로 구현
군민과의 막힘없는 소통행정 (소통창구 상시 운영, 찾아가는 군의원)
군민을 책임지는 책임행정 (예산 낭비 방지, 군민 피해 재발 방지, 사후 책임제)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민원 해결 및 의견 반영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과정 공개 및 피드백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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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여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지역 화합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
구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구정행정으로 대전환
복지사각지대 아동,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보육지원사업 확대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발굴
지역과 세대 간 불균형, 불평등 해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강화, 교육격차 해소
동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교통,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
주차단속 탄력제 확대: 공영주차장 없는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적극 추진
대중교통, 마을길, 천변, 등산로 등 편의시설 확충
골목상권,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책 강화, 온누리상품권 시장, 상점가 적용 확대
중앙동: 대전역세권 내 중앙동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앙동: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1구역·신안1구역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삼성동: 607번 옥천버스 이용개선, 대중교통 버스노선과 부스 시설 개선
삼성동: 삼성보건지소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립, 현암시장인근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홍도동: 홍도2구역,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
홍도동: 신탄진옛길 안전보행로 및 도로 여건 개선, 홍돗골시장 현대화 사업 및 시설 개선
신인동: 인동현대아파트 정문 앞 추가 횡단보도 설치(어르신 무단횡단 방지)
신인동: 신인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인동시장 시설 개선 추진
효동: 신흥역~리더스시티 보행 지하차도 추진 “출퇴근 시간 단축 방안 모색"
효동: 가오동 상점가 주차단속 탄력제 시행, 가오1구역 재건축 사업 신속 추진
산내동: 산내동 복합체육시설 조성, 공영주차장 건립, 산내로 보행로 시설 개선
산내동: 산내동 농촌지역 도로포장, 하천정비, 농로포장 사업 적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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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제정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조례안 제정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정자~하남 간 군도 6호선 정비 추진
관대~신월 터널 개통 교통불편 해소
신남 마을 입구 경관개선사업 추진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산리 노후교량 철거 및 신설
어업인 소득 향상 ‘연승어업 제한 해소’
경로당 신축·증축 및 집기 보강
남면 도수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평리 성재 게이트볼장 조성
빙어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및 주민재산권 보호
농자재 반값지원사업 확대
농자재 실시간 가격연동제 도입
영농형 태양광 설치·지원 운영조례 제정
여성농업인 농작업지원사업 대폭 확대
드론 활용 농업 지원
임업 부가가치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반값경영비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추진
산간오지마을 택배사업 추진
6.25 및 월남 참전용사 수당 현실화·병원비 실질 지원방안 강구
경로당 무료점심 지원 현실화
다문화가정 심리치료 확대·긴급안심쉼터 설치
고등학생 장학금 50만원→100만원 단계적 확대
민원처리 착오·지연 보상제 운영
농촌지역 동절기 제설장비 운영비 증액 지원
민·군상생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퇴직 군·경·공무원 가족 정착 지원
군 자녀 공동육아 지원
어론~부평 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설
기후위기 대응 전천후 빙어축제장 조성
남면 빙어호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남면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운영
신남 마을입구 경관개선사업 추진(2차)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찾아가는 에누리장터 기린면 연계 운영
상남면 미산1리 경로당 조기 착공
인제IC·상남권 관광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내린천휴게소 고속버스 승강장 설치 추진
상남 마의태자 역사문화권역 스토리텔링 사업
상남면 전천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상남면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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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의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금정구 행정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신중년(50+)의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 비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정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행정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주민 공유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전1동의 지역활성화와 대학교 인근 상권 대책을 수립하고, 구서1동의 환경 재정비 및 안전한 귀가길을 순찰하며, 금성동의 금성초등학교 체육시설 확보 및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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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친환경기업 유치
인공지능(AI) 산업단지 조성 및 태안항 국제무역항 승격
내포태안선 철도 연장 및 태안고속도로·가로림만 해상교량 조기 착공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군민 월 15만원 지급)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 농업 전면 도입으로 태안을 서해안 황금어장으로
보건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종합병원 전환, 24시간 응급 대처) 및 최고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완성 및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자부담 지원
청소년 수당 월 10만원 지급 및 미래세대 육성기금 조성
태안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읍·면 소재지 환경정비, 주차시설 확충
공공시설운영 효율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신설 및 군민 감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
태안반도 '마루금길' 조성 및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발
8개 읍면 균형발전 추진 및 지역 특화 문화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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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 연결, 먹는물 걱정 해소
포천~조종·상면~청평~설악~양평간 국가천철망 구축
경계를 찾아가는 골든가평 월드 트레킹코스 조성
2027년 세계 골프 선수권 대회 골든 가평에 유치
가평 휴개소(상·하)골든가평 유토피아 얘견공원 조성
대한민국 농산물 항공수출 유통센터건립 사업 추진
골든가평 황태 원료 이용한 애견푸드 육성사업 추진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 세계화 추진
골든가평 먹거리 왕장어 육성사업 추진
기(氣)치료센터 조성, 행복 추구와 건강증진
가평군 15% 농가·텃밭 소요되는 퇴비 100%무상 공급
골든가평 고추냉이(와사비)수경 재배 육성사업 추진
골든가평 딸기 종묘 육성단지 구축
골든가평 애완곤충 육성사업 추진
절화·약용 작약 육성사업추진으로 연 2,000억 고소득 창출
골든가평 마을회관 183개소 노인 일자리 창출
골든가평 일자리·집주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골든가평 장애인 복지정책
굿모닝 골든가평 사회적 경제센터 설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
2028년 골든가평 자라섬 국제 요리대회 개최
골든가평 자라섬 월드 27~29 트롯 가요제
골든가평 공직 인사 / 주민자치 행정 활성화
골든 가평군 읍·면 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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