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김민정 님의 공약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지되어야하는 이유

  환경운동연합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7월1일 제출했다. 본 법은 새누리당 당론에 따라 전체의원 157인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지난 5월 30일 국회에 회부되어 국회법에 따라 7월 1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법이 폐기되어야 하는 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규제비용총량관리제의 경우, 기업의 환경관련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면 기존에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환경관리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식의 규제관리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생명 인권 보건 안전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피해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규제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생명·안전·보건 등의 문제에서 조차 국가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둣이 법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준 이상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둘째, 최소한의 금지규정만을 두고 일단 모든 규제를 풀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안전한 것이 입증된 바람직한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법 처럼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는 현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복잡한 산업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이해관계자가 의도적으로 위험성을 숨기거나 왜곡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규제완화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가 아니라면, 규제완화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여서, 과연 이런 국가에게 세금을 왜 내야하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이다. 이 법안은 19대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막무가내식 규제완화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림의원 대표발의)은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국회제출 의견서

2016년 7월 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맹지연 국장(전화 010-5571-0517 메일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 의견서

국민보호 없고, 국내외기업 무차별 특혜 특별법 폐지하라

■ 개정 요청 사항 : - 본 법 제 3조 2항 6호에 국민의 생명 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령의 경우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이유 : 첫째, 본 법제 7조, 2항에 의한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 ·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과 ‘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관한 실효성 있는 규제입법(이하 국민보호 법률로 통칭함)의 보호 신설 강화를 위해 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둘째,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 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 등’에 관한 경우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포지티브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타당하며 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인권·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재난·재해의 예방· 복구 및 식품의약품의 안전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민보호 법률들을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거나, 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폐지해야할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히려 ‘존속 기한을 한정하여 폐지를 유도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를 명백히 입증토록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관법령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다. 넷째, 이법은 헌법에 보장된 입법기구인 국회의 입법권한의 본질적 침해다. 특히 국민보호법률 등 모든 규제입법은 그 이해관계가 첨해한 만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입법 절차를 통해 법의 정당성을 구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물며, 입법기관도 아니고, 법적 책임이 없는 대통령 소속 민간 규제개혁위원회가 국회의 입법 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리 발의의원 전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헌법상의 ‘행정, 입법, 사법권의 3권 분리의 원칙에 반하고 더욱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스스로 의 본분을 망각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요구사항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대표발의) 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후 폐기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처럼 폐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 [논평]0703_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력 강화를 폐지 요구  

군수 재임 중 1년치 연봉 사회 환원
인공지능/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금산복합환승센터(가칭) 건립
공공시설 관리 일원화 및 지방공기업 설립
봉황천 '천내습지' 람사르 습지로 승격
금산읍 중앙공원(광장) 조성 및 공장부지 매입
'금산형 사회원 선진군'(郡) 기반 조성
동네 목욕탕(스파시설) 건립 및 기존 시설 리뉴얼
세계인삼기념관 건립 및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판 전시
복합환승터미널 개발 (민자유치)
공공청사 전면 재배치 및 통폐합 이전
(가칭)국립 '한국인삼종자원' 분리(신설) 유치
추부 I.C 인접, 1천 세대급 아파트 대단지 조성
공설 '클레이사격장' (꿩사냥터) 건립
기존 인삼엑스포 광장 재개발 (인삼약초 랜드마크)
전국 최대 규모 '공설 수삼경매장' 건립
복합의료센터 건립 (의료원+요양병원+장례식장)
IB교육시스템 도입 및 교육지원청과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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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시티타워 정상화
AI커넥티드카 혁신기술 개발 사업 추진
K-콘텐츠와 관광산업이 융합된 아이콘시티 조성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청라7호선 연장 적기 개통
GTX-D(Y자)·E노선 신속 추진
대장홍대선 청라·계양 연장 추진
공항철도 고속화 추진
청라호수공원·커넬웨이 수질 개선 및 활성화
심곡천·공촌천 친수환경 조성
음식물 감량기 지원 확대
반려친화공원 조성
스마트CCTV 설치 확대
청라소각장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확보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경제청 청라본부 유치
서구청 청라담당 유치
청라3동지구대 신설
대도서관 유치
컨벤션 유치
호텔 유치
국제학교 유치
청라영어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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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방위산업 특화단지 조성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제
순천관광공사 설립
24시간 응급의료·돌봄 인프라 구축
시민중심 행정혁신
일자리 창출 및 첨단기업 유치
지역균형발전 및 도농 상생·격차 해소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원점 재검토
순천·여수·광양 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원도심·신대·방치건물 트리플 업 프로젝트
농촌·읍면 생활기반 정비 및 교통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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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에너지 자립 산단 및 물류 거점 조성
APC(산업유통센터) 건립, 유통혁신
월촌지역 대형하우스 스마트팜 단지 유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천주산 터널 [칠원~창원 소계] 조기 건설 추진
함안 여항~창원 내서 간 국지도 조기 개통
함안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망 조기 구축
미래세대 행복기금 300억원 조성 및 운영
75세 이상 대상포진 전면 무료 접종
군립 치매 전담 요양원 및 공공 재활시설 건립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365일 24시 시간제 돌봄센터 설치
행복 보금자리 주택 건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자립 공공 재활시설 구축
군민 정신건강센터 설치
다자녀, 다문화, 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복지 실현
함안군 예산 1조 원 시대
군민 참여 플랫폼 확대 구축
인사시스템 개선 등 함안군 행정혁신
말이산고분군 세계적 브랜드화
축산분뇨 악취 완전 제거 시스템 도입
함안 문화관광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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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등 제2혁신도시 유치 및 통합시 청사 존치
무안공항 국제화물유통 허브공항으로 전환
무안공항 인근 1만 신도시 조성 및 대형 쇼핑몰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무안공항-군산간 철도건설로 인천까지 KTX 연결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적극적인 대민봉사 공직풍토 조성
동물복지센터 건립 및 애완동물 종합테마파크 건설
외국어 능력향상 등 국제고등학교 설립 위한 교육특구 지정
국제규모 스포츠 콤플렉스 건설 및 전지 훈련장 조성
홀통, 톰머리, 도리포 해양레저/가족휴양/힐링 캠프 관광단지 조성
전 군민 매년 30만원 생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
농수산물 유통단지 및 직거래 장터 조성
임성역 KTX·버스 복합환승센터 건설
농업기술연구소 설립 및 농수축산 기금마련
곤충산업 육성 및 가공·판매·홍보 등 협동조합 지원
남악과 오룡지역 주민 생존권 보장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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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형 연금으로 기본소득 보장 및 세대 맞춤형 의료·복지·돌봄체계 구축
농업과 첨단산업 융합을 통한 'K-농촌의 표준' 실현 및 미래경쟁력 강화
괴산군민 월급통장 도입 (괴산형 군민연금, 농촌기본소득 지급)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 준공영제 시행, 괴산팩토리4.0 조성
월 임대료 1만원 '만원둥지' 주택 보급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AI 의료 및 안심 돌봄 체계 구축 (AI 왕진버스, 도시 병원 의료협진 등)
촘촘한 세대별 안전망 구축 및 아동·청소년 통합돌봄체계 마련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및 교통·물류 고도화
군민중심 행정구조 전환 (주민/여성/청년 주권 강화, 민원처리 개선)
백세건강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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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형 농촌기본소득 실현 및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확대
농업 예산 대폭 확대 및 농업 패러다임 전환으로 365일 농민 소득 안정
공공발주 지역우선 구매, 방위산업체 유치 등 돈이 도는 선순환 경제 구축
'원스톱 통합허가팀',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 등 초밀착 스피드 행정 혁신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사각지대 없는 임실형 복지 안전망 구축
'임실형 진로진학센터', '전북대 임실캠퍼스' 등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KTX 임실치즈역 정차 추진, 옥정호 관광 르네상스 등 권역별 특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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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숙개발이익 3조원 환원, 일자리 도시 완성
시민은행 및 연금 도입, 지역화폐 혜택 강화
아파트 관리비 반값 실현, 개선비용 지원 증대
9호선 조기 착공, 6·8호선 연장, 버스·지하철 환승체계 개선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아이·어르신 말착 돌봄
왕릉 연계 K-문화벨트 조성, 모란공원 민주 성지화
민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낭비성 예산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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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 아닌 주민 중심 정치 실현 및 형식적 행정 개선
생활 불편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및 민원 책임제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 지원
어르신과 약자 우선 정책 추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과 미래를 위한 주거·일자리 기반 강화
중촌동 패션거리 재도약, 목동 안심 등굣길, 용두동 복합문화센터 완공
오류동 먹자골목 스마트 주차 혁명 및 태평동 주차 문제 종식
불공정과 관행에 타협하지 않는 '결자해지' 책임 정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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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 연결, 먹는물 걱정 해소
포천~조종·상면~청평~설악~양평간 국가천철망 구축
경계를 찾아가는 골든가평 월드 트레킹코스 조성
2027년 세계 골프 선수권 대회 골든 가평에 유치
가평 휴개소(상·하)골든가평 유토피아 얘견공원 조성
대한민국 농산물 항공수출 유통센터건립 사업 추진
골든가평 황태 원료 이용한 애견푸드 육성사업 추진
자라섬 막걸리 페스티벌 세계화 추진
골든가평 먹거리 왕장어 육성사업 추진
기(氣)치료센터 조성, 행복 추구와 건강증진
가평군 15% 농가·텃밭 소요되는 퇴비 100%무상 공급
골든가평 고추냉이(와사비)수경 재배 육성사업 추진
골든가평 딸기 종묘 육성단지 구축
골든가평 애완곤충 육성사업 추진
절화·약용 작약 육성사업추진으로 연 2,000억 고소득 창출
골든가평 마을회관 183개소 노인 일자리 창출
골든가평 일자리·집주는 유토피아 프로젝트
골든가평 장애인 복지정책
굿모닝 골든가평 사회적 경제센터 설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농업
2028년 골든가평 자라섬 국제 요리대회 개최
골든가평 자라섬 월드 27~29 트롯 가요제
골든가평 공직 인사 / 주민자치 행정 활성화
골든 가평군 읍·면 기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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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친환경기업 유치
인공지능(AI) 산업단지 조성 및 태안항 국제무역항 승격
내포태안선 철도 연장 및 태안고속도로·가로림만 해상교량 조기 착공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전군민 월 15만원 지급)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 농업 전면 도입으로 태안을 서해안 황금어장으로
보건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종합병원 전환, 24시간 응급 대처) 및 최고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완성 및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자부담 지원
청소년 수당 월 10만원 지급 및 미래세대 육성기금 조성
태안읍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읍·면 소재지 환경정비, 주차시설 확충
공공시설운영 효율성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신설 및 군민 감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
태안반도 '마루금길' 조성 및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개발
8개 읍면 균형발전 추진 및 지역 특화 문화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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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의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금정구 행정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신중년(50+)의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 비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정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행정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주민 공유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전1동의 지역활성화와 대학교 인근 상권 대책을 수립하고, 구서1동의 환경 재정비 및 안전한 귀가길을 순찰하며, 금성동의 금성초등학교 체육시설 확보 및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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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제정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조례안 제정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정자~하남 간 군도 6호선 정비 추진
관대~신월 터널 개통 교통불편 해소
신남 마을 입구 경관개선사업 추진
남면 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산리 노후교량 철거 및 신설
어업인 소득 향상 ‘연승어업 제한 해소’
경로당 신축·증축 및 집기 보강
남면 도수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평리 성재 게이트볼장 조성
빙어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및 주민재산권 보호
농자재 반값지원사업 확대
농자재 실시간 가격연동제 도입
영농형 태양광 설치·지원 운영조례 제정
여성농업인 농작업지원사업 대폭 확대
드론 활용 농업 지원
임업 부가가치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반값경영비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추진
산간오지마을 택배사업 추진
6.25 및 월남 참전용사 수당 현실화·병원비 실질 지원방안 강구
경로당 무료점심 지원 현실화
다문화가정 심리치료 확대·긴급안심쉼터 설치
고등학생 장학금 50만원→100만원 단계적 확대
민원처리 착오·지연 보상제 운영
농촌지역 동절기 제설장비 운영비 증액 지원
민·군상생 지역경제활성화사업
퇴직 군·경·공무원 가족 정착 지원
군 자녀 공동육아 지원
어론~부평 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설
기후위기 대응 전천후 빙어축제장 조성
남면 빙어호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남면 복합문화센터 작은 영화관 운영
신남 마을입구 경관개선사업 추진(2차)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
찾아가는 에누리장터 기린면 연계 운영
상남면 미산1리 경로당 조기 착공
인제IC·상남권 관광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내린천휴게소 고속버스 승강장 설치 추진
상남 마의태자 역사문화권역 스토리텔링 사업
상남면 전천후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상남면 파크골프장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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