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최명서 님의 공약

농업인 소득안정 기반 마련
어업 경쟁력 강화
산업관광 기반 조성
문화예술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주차환경 개선
국가보훈 예우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화진포 생태관광 기반 조성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은퇴자 주거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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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국도 해마루 밸리 방향 신규 램프(교차로) 개설
KTX 구미산단역 신설 및 6공단 신청 추진
금오공대 진출입도로 지상화
거의동 송전탑 이설
구축 아파트 단지(홍안로 일대) 문화시설 보강
양호동·금전동 거주 여건 강화 및 도시계획 추진
강동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설 추진
국립금오공대-거의2지구 '창업 성장 벨트' 구축
미래 AI 인재 육성 특화 학교(양포고) 조성
지역 기업 연계형 인재 양성
2공단로 녹지 주민친화적 리모델링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2배 확대 (3,000억 원 시대)
구미 시민 '무료 버스' 시대 개막 (초·중·고·대학생부터 단계적 확대)
지역 업체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스쿨존 탄력 운영 & 운동장 개방 확대
다세대 주택 시설 개선 예산 확대 & 선진형 재활용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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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제 해결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 조성
생활정치 실현
아파트 감사청구 주민동의 기준 30%에서 20%로 완화 및 관리 투명성, 주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방치 빈집 정비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의회 동의 절차 및 관리 투명성 강화
하천변·농경지·생활권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방제 근거 마련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로공사 지연 지장물 체계적 관리 촉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요구
국지도57호선 등 주요 정체 구간 개선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회계·운용절차 정비로 재난 대응 재정 기반 강화
폭설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및 대응체계 개선 요구
다중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근거 마련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 필요성 제기
'장수노인의 날' 지정과 축하물품 지원 등 어르신 예우 기반 마련
고령화 대응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산후조리원 부재 문제 해결 및 공공·민간 산후돌봄 지원대책 검토 촉구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권익 보호, 보육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예방계획, 예방교육, 피해아동 보호 기반 마련
청소년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산후조리비 300만원 지원
어린이안전센터 건립(교통·소방·지진체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 지원
청년 공동작업·창업공간 권역별 설치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전 시민 독감예방 무료접종
JTX 광역급행(잠실~태전고산역~청주)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위례~삼동 광역철도(위례~을지대~삼동역) 적극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고산IC 신설 추진(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광남1동·광남2동)
태전~분당도로 개설 추진 및 태전~직동IC 도로 신설 (광남1동·광남2동)
광남초(광남행정복합문화시설) 도로 개설 (광남1동·광남2동)
삼동역 환승센터 설치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 한아람공원, 큰별공원 정비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도로 확장(직동IC~삼동, 삼동~중대동) (광남1동·광남2동)
광남 건강복지센터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서울방향 광역버스 인프라 확충 (광남1동·광남2동)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사업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광주시 공유 오피스 신설 (광남1동·광남2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광남1동·광남2동)
수서~광주(수서~모란~경기광주역) 복선전철 조기 착공 (경안동·쌍령동)
GTX-D(삼성~수서~광주~이천~여주)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역~태전고산역~용인 남사)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기광주역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보행로 정비 (경안동·쌍령동)
청석공원 연계 휴양, 문화, 공간 추가 조성 (경안동·쌍령동)
경안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경안동·쌍령동)
경안공설운동장 재정비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추진 (경안동·쌍령동)
통학로 CCTV 및 보행 환경 정비 (경안동·쌍령동)
AI스마트 신호 12개소 우선 적용 (경안동·쌍령동)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경안동·쌍령동)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쌍령 7통)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체육관 신설 (경안동·쌍령동)
쌍령중학교 조기 개교 추진 (경안동·쌍령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경안동·쌍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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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지체 없는 개통 추진
수도권통합패스(ONE 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지원
출퇴근 '경기 편하G 버스' 확대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역세권 중심 15분 생활권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공공주도 취약지역 정비사업
K-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완성 초격차 유지
팹리스 200개 육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반도체기술원 및 반도체대학원 유치·설립 추진
'AI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확대
미래농업 투자 확대 및 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에너지 대전환(RE100 산단, 햇빛소득마을 확대)
실효적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복지생활권(G-Care)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요양원 확대
중입자 치료센터 도입 추진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지 확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추진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 구축
AI 생활서비스(안심귀가·돌봄·교통관리) 도입
경기도형 AI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확대
평화지대 발전계획 추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항공우주 MRO 분야 첨단산업 육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및 예술·교육 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수도권행정협의회 협의체 활성화
경기도 8종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
도지사 직속 AI 수석 신설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
경기도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
경기 공공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환경 개선
고양: 고양은평·인천2호선 연장 및 향동역·대장홍대선 조기 완공 추진
고양: GB 해제 통한 신청사 신속 건립 및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킨텍스 제3전시장을 잇는 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추진
김포: 광역철도망 신속 추진(강남직결 GTX-D, 서울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예타 통과)
김포: RE100 미래전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추진
김포: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교육센터 건립 추진
파주: 3호선 연장, GTX-H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파주: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지원
파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부천: 종합운동장 메가 역세권 복합문화플랫폼 추진
부천: 부천 상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
부천: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추진
시흥: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시흥: 매화신도시 개발 추진
시흥: 신천~신림선·월곶~배곧 트램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안산: 4호선 철도 지하화 및 안산랜드마크 건설 추진
안산: AI·로봇·스마트 제조 첨단산업도시 전환
안산: 초지역세권 융복합문화도시 조성
안양: 서울서부선 및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안양: 인덕원역 복합개발 추진
안양: 평촌 신도시 정비 및 공공부지 활용 주민편의시설 활성화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정차역 추가 추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의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의왕: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재구조화 추진
의왕: 의왕역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 복합개발 추진
군포: 군포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조속 추진
군포: GTX-C 노선 신속 추진
군포: 경부선·안산선 철도 및 47번 국도 지하화 추진
광명: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신설 추진
광명: 신천~하안~신림선 신속 추진
광명: 경륜장 시민 문화 체육시설 건립 추진
수원: 용인 경전철·신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조성 및 R&D사이언스파크·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수원: 북수원(만석공원)·호매실 등 지역별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스포츠 단지 및 수원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용인: K-반도체클러스터 전력·용수·교통인프라 선제 구축 추진
용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중부권 급행, 용인~분당 급행철도 확충 추진
용인: 판교~오포선 반도체국가산단 연장 추진
성남: 고도제한 완화 및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성남: 판교·성남산단 혁신 추진
성남: 위례신사·삼동선 및 8호선 연장, 성남매트로1·2호선, 도촌야탑역·오리동천역·판교동역·백현마이스역 신설 추진
성남: 대원천 복원, 중앙버스차로 확대
남양주: GTX-B/D/E/F·경춘~분당선·3/5/6/8/9호선 등 철도망 확충 및 연결
남양주: 광역버스 확충 추진
남양주: 공공의료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추진
남양주: 수석대교 6차선 직결 추진
구리: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구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조기 이전
구리: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하남: AI 교육도시(교산) 및 의료 특화단지(창우동) 추진
하남: 9호선 연장(강동~하남선 구간) 신속 착공 추진
하남: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의정부: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 추진
의정부: 광역교통망 확충(GTX-C 적기 추진, SRT·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지원·제도개선 추진
양주: 7호선 도봉산~옥정 적기개통, 옥정중앙역 조기개통
양주: 1호선 퇴근 증차 추진
양주: GTX-C 적기 추진
양주: 백석-광적 신도시 통합 재개발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추진
동두천: 미군공여구역 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동두천: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포천: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및 도시가스 전 지역 보급 추진
포천: 4호선 연장 및 GTX-G 신설 추진
포천: 국제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연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연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연천: 연천역~신탄리역 운행 증차 추진
가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평읍 연장 추진
가평: 체류형 관광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가평: 상수도·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광주: 중첩규제 해소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
광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광주: 광주 목현 우회도로(국도 43·45호선) 추진
여주: GTX-D 노선 조속 추진 지원
여주: 생태관광·재생에너지 특구 추진
여주: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양평: 응급의료센터설립 추진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양평: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화성: 신안산선·신분당선·서해선 연장 및 GTX-C 병점 연장 조기착공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화성: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화성: 출퇴근 광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안성: JTX·평택~부발선 철도망 구축 추진
안성: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추진
안성: 미래 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추진
평택: GTX-A/C·신안산선·신분당선 연장 추진
평택: 평택시청 이전부지 공간 혁신 및 랜드마크 조성 추진
평택: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진출입로 신설 추진
오산: AI·반도체 기반 K-AI 시티 조성 등 AI 전환과 초연결 도시 추진
오산: GTX·KTX·분당선 연계 교통 허브 구축 추진
오산: 세교3지구 자족형 산업도시 조성 추진
이천: 도시공사 기반 경강선 3대 역세권(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부발역) 복합개발 추진 지원
이천: 첨단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천: 농축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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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넥서스시티 조성
교통·주거·산업·문화 초연결 수원 혁신 클러스터와 광역 교통망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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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키우고, 삶은 지킵니다.
정책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선·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인재 정착 정책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육성
시민 중심 생활환경·안전 개선
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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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발의로 주민 안정망 강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복지·돌봄 정책 추진
은둔형 외톨이 청년 복지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문화공간 조성
용현동, 숭의동 빈집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용현, 숭의동 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돌봄서비스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장애인 맞춤 복지 강화
방과후 돌봄 확대 및 청년 창업·취업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및 안전 강화 (CCTV 증설,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녹지 확충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미세먼지·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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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훼손 골프장 증설 반대 및 우현화장장 이전 부지 공공개발
마장지 생태공원 조성 및 수질 개선
학산공원 및 컨벤션센터 개발 연계, 제2외곽순환도로 조기 준공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명품 주거 단지 도약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창포사회복지관 분관 건립 및 여성문화회관 증축
대단지 아파트 학교 통학로 개선 및 공공 셔틀제 도입
우창동 중로 1-58 도로 개선 및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개선
철길 숲을 파크처럼 개선 및 나루끝 소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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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한 일꾼! 더 따뜻한 정치!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군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군민의 삶은 따뜻하게, 정책은 정의롭게! 현장에서 소통하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군민의 기본이 지켜지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복지정책 강화, 사각지대 해소)
농민이 웃는 순창, 결과로 만들겠습니다.(농가소득 증대, 유통·판로 개선, 지역특화산업 육성)
군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소상공인 지원, 기업 유치, 체류형 관광)
살고 싶은 순창, 기준을 높이겠습니다.(주거, 안전, 교육, 인프라 개선, 행복지수 증진)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현장 소통, 투명한 의정, 공약 이행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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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지원 체계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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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통과를 통한 예산 확보
사천 시민 우선 채용 쿼터제 확대
지역 소상공인 물품 우선 구매 조례 강화
사천시민 사천공항 항공료 및 주차료 할인
사천 반값 여행
사천공항 국제공항 추진
남부내륙철도 (서부경남 KTX)사천역 신설 추진
천문대 건립 촉구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남~정동 우회도로, 사천강 정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안심귀가 프로젝트 ‘스마트 보안등' 설치
공공키즈카페 건립
등하원 통학버스 지원 확대
출퇴근 등하원 시간대 시내버스 탄력 배차제 도입
송천탑 지중화사업 적극 추진
우주항공청 본청사 건립 및 복합도시 조성
우주항공 특화 영재학교 유치
공공목욕탕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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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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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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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 취지 및 배경

•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3년이 경과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 그동안 전세사기특별법은 기한 연장을 포함해 3차례 개정을 거치며 ▲피해자 요건, ▲피해자 지원 대책, ▲피해 지원 체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음. 특히 올해 5월 12일에 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님
• 이에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대책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전세사기 대응 활동이 어떤 의미를 조명하고자 함. 또한 특별법의 한계 및 향후 활동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함
• 아울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의원, 정부 담당자의 공로에 감사하고, 향후 주거 세입자 보호 활동을 격려하는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평가 좌담회- 전세사기특별법 3차 개정 경과 공유 및 감사패 수여
• 일시 : 2026년 6월 25일 (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공동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복기왕·염태영,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 진행안
  • [1부] 감사패 전달 및 사진 촬영
  • [2부] 토론
    • [발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경과 및 피해자대책위 활동 경과 /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토론1] 주거권 운동 역사에서 본 전세사기 대응 활동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2] 전세사기특별법의 정책 효과 증대를 위한 지역 피해자대책위와 지자체 협력 사례 / 정태운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추진위원장
    • [토론3]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계획 및 과제 / 한성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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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3일 (화)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배경 및 목적

•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와 사업물량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량 동시철거가 초래하는 주택 순감, 세입자 이주 수요 급증, 임대차 시장 불안, 건설폐기물 및 탄소 배출, 도시계획적 정합성 결여 등 사업성 이외의 가치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음.
• 신속통합기획 등의 정책 하에서 2031년까지 서울시 주택이 약12만 6천 호 순감할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정부의 9.7대책, 1.29대책과 3기 신도시를 모두 합쳐도 정비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물량은 5만 호 미만에 그칠 것으로 분석됨. 이는 서울 시민 8만 가구 이상이 이주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번 토론회는 속도 중심 정비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주거안정·도시지속성·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대안적 정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13:00 ~ 15: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용혜인·윤종오·차규근·한창민, 국회입법조사처, 녹색전환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 진행안
  • 좌장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 정비사업 과정의 세입자 주거권 실태와 제도적 보완 방안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대규모 동시다발 정비사업의 파급 효과와 지속가능한 주택 정비 및 도시관리 대안 /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
  • 토론
    • 김우권 정릉골재개발 세대위원장
    •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 소장
    •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이용관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 과장 직무대리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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