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박승억 님의 공약

판을 갈자! 국회개혁으로 민생 변화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국민소환제 도입)
만3-5세 유아3년 책임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아 무상의무교육,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김해공공병원 신설 및 재난시 지원 확대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더이상의 공장확대를 막고 기존 공장도 질을 높이거나 정리하며 이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임대료 인상 없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이 추진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녹지를 지키고 농산물 대형마트 의무 공급 협약 체결로 농민 소득 증대
동김해, 대동 상동 지역 경전철 연결용 마을버스 운영 및 공원 공공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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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죽지않고 일하도록,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누구나 노조할 권리 '자치구 노조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보는 것도 공범! 디지털성범죄 강화 ‘n번방 강력처벌법' 제정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거리노점과 상생하는 '노점상 관리대책' 마련
정치, 성적지향 등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폐기
친일파 재산환수법
친일망언 처벌법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친일파 훈장서훈 취소법
국회의원 국민 해고법 도입 (국민소환제법)
국민 법률안 제정법 제정 (국민발안법)
국민투표법 전부개정 (생명안전국민결정권)
면책-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
부동산 투기방지법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 10%증세로 환수
대학생 입학금, 등록금 환불 재난장학금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현장점검체계 구축
영세기업, 중소상인 직접지원확대
감염병 진료 체계-공공의료시스템 확충
마스크, 비상약품 국가무상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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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재협의를 통한 국가호수정원도시 전환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서면대교 건설, 북춘천/퇴계 역사 신설)
평화인터체인지 구축 (내륙종단 철도/고속도로, 신금강선, GTX-B, 동서고속철도 연결)
미래첨단도시 '퀀텀시티 춘천' 조성 및 첨단산업벨트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보육, 자영업, 청년, 농어민, 교육, 어르신, 여성, 장애인, 장년층, 보훈, 문화예술)
디지털 성범죄 및 여성폭력 근절로 안전한 사회 구축
일하는 신뢰받는 국회 구현 (국민입법 발의제, 국민소환제 도입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예산 확보 및 재난기본소득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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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음역 10번출구 집창촌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
미아리 집창촌 폐쇄
보호자지원 중심의 육아시스템 구축
육아보험(부모보험)법 도입
내부순환로 소음 및 먼지 저감
의릉을 주민 친화적 역사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
재벌부동산 투기근절법 제정 및 서민 주거 안정 실현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 공공성 강화
재벌 사내보유금 환수 특별법 제정 및 비정규직 노동자기금 설치
재벌총수 등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도입
건설노동자 포괄임금제 폐지, 주휴수당 보장, 퇴직공제금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연차 및 주휴수당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학교비정규직 교육공무직법 제정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공공기관 직접고용 실현 및 생활임금 적용
한미방위비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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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육아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마더센터' 설립 및 주민조례 제정, 전국화
상위 1% 특권층 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3000조 환수)
1% 특권층 '부유세' 신설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 '기본자산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한국형 '마더센터법' 제정
'82년생 김지영법 (육아보험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서울대-고시촌 연계 청년 클러스터 조성
여성안심주택 공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녀돌봄 유급휴가제 실시
영세자영업자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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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대전의료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
대덕특구 국가연구개발 전략 재수립 및 연구환경 개선
원자력 안전법 개정 및 안전감시기구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무상교통 확대
국공립 유치원 신설 및 책임교육 강화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그린뉴딜특별법 제정으로 기후위기 극복
초부유세 신설 및 불평등 해소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노동자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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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국민소환제 도입
친일파 묘 이장 및 국립묘지법 개정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이 살고 싶은 유성 조성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전면 개정 및 여성 안전 보장
공동사용자책임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 존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유성 조성
유성시장, 유성5일장 보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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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타파 및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불평등 해소 및 정의로운 경제 실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지급, 부유세 신설, 살찐 고양이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및 재생에너지 40% 실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월배차량기지 부지 활용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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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화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 철폐, 대학 국공립화 추진
공공의료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청년에게 평등한 출발선 및 사회찬스 제공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동물까지 행복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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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구간 30억 원 초과 부유세 90% 적용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지방세 전환, 개발이익 50% 환수)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및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및 보유세 대폭 강화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허용)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 및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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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초자산제 도입: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원 지급
전주, 전북 문턱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
전주시내버스 수소전기차로 전환
의사 인력 2배 확충 및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미래형 종합복지타운 설립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도 도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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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형 생애돌봄 체계 구축 (출산, 성장, 요양, 장례)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격차 해소
도립종합병원 설립 및 통합 의료 서비스 확대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 조성 및 지역적 문화 불평등 해소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평등한 예산 확보
읍면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확대 (읍면장 추천제 도입)
사람이 떠나지 않는 살기 좋은 부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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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공공자산화와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공공자산화, 주민협의회 구성, 공공복합지구 조성, 개발이익 지역환원, 녹색보행축 조성)
노동존중과 청년정착을 위한 불평등 해소 (학교급식실 안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좋은 일자리, 노동조합 활동 지원, 노동자 권익 향상 조례 추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쉼터 확대, 청년정착 패키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공공 돌봄·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추진, 경로당 활성화, 50플러스센터 강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두류공원 러너스테이션 설치 및 스마트 헬스 허브 구축, 생활체육 및 문화상권 연계사업 추진
10분 생활순환교통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골목생활권 조성 (마을형 순환버스, 100원 마을택시 도입, 보행환경 및 안전 개선, 안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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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끝장법 추진 및 1가구 다주택 중과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기 추진 및 반의 반값 아파트 확대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전면 도입 (최장 10년 임대기간 보장 공공상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파견법 폐지
살찐 고양이법 제정 (동일가치, 동일노동 실현)
그린뉴딜 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유치원 감사 강화, 비리사립유치원 수익환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최고임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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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자산세 신설 (일명: 부자세습 금지법)로 국민기본소득 지급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1.5배 법제화 (불안정고용수당 신설)
코로나보다 위험한 평택미군기지 생화학실험 금지법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포괄임금제 폐지
방과후강사 특별법 제정 (고용안정)
농지개혁 (농민 외 농지 소유 금지)
읍면동 마더센터 설치
사업장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량 부과금 강화
방위비 분담금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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