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황규진 님의 공약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동작!
청년이 삶을 지속하는 동작!
주민의 일상이 지속되는 동작!
보라매 다올길, 걷고 머무는 생활상권으로
함께 즐기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추진
대방동에서 동작구청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 추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대방동 놀이공간 조성
학교 주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상도3동 주차난, 생활권별 맞춤 해법 추진
소방서 이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공원,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특화공간으로
성대전통시장, 장보기 편한 대표시장으로
상도3동 주민센터 이전, 주민 편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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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다가구 생활지원 공간 및 서비스 제공 (집수리, 공구대여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시간제 돌봄, 방과후, 도서관, 학습공간 확충)
어르신·1인가구 안부확인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 (조명, CCTV, 안심택배, 화장실 안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 및 이동약자 보행 편의 개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생활형 일자리 창출
반려동물 공존을 위한 지원체계 확대 및 마을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보행·자전거 중심 생활환경 및 인프라 확충
생활 속 자원순환 강화 및 골목 단위 분리수거 환경 개선
소규모 쉼터·녹지 확충 및 주민 참여형 환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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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 청년기본소득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안산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지급 및 어린이 건강·문화 시설 확충
예방 중심 주치의 제도 도입 및 통합돌봄 강화
공영버스, 무료 셔틀버스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주차장을 활용한 햇빛발전소 확대 및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시민 주도형 도시 숲 조성 및 안산 생태참여수당 지급
주민자치 활성화 및 온라인 직접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1회용품 제로화 및 쓰레기 없는 마을 축제 추진
일상적 안전 시설 정비 및 생명안전도시 시민안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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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전문경영인 육성,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포괄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방문간호 활성화,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원어민 외국어 캠프 개설,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학비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월 구현 (청정 자연 보전, 하천/산림 관리,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맞춤형 개발 및 특화 사업 추진 (귀농·귀촌 지원, 생활체육공원/광산체험 휴양마을/공영캠핑장 조성, 영월읍사무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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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지역상권 회복프로그램 운영
청년·중장년 대상 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강화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힐링·관광산업 육성
지역 축제 및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주민을 위한 사계절 체육 복합센터 건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참여프로그램 확대
노인 주간돌봄센터 도입 및 돌봄서비스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교육여건 개선
고한·갈래 남선초·증산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중심 교육인프라 확충
주민참여형 행정 강화 및 현장중심 소통 확대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지역 간 연결도로 및 생활도로 정비
주차, 보행환경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개선
원도심 상권회복
교육하기 좋은 정주도시로 전환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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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더" 원칙 실천: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빠르게 움직이며, 더 책임있게 일해서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완도 조성 (청년·귀어·귀촌·귀향 정착 지원, 읍면별 일자리·주거·생활 연계 정책 추진).
섬 지역 정주여건 혁신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의료·돌봄·생활 서비스 접근성 표준 상향, 교통·물류·에너지·통신 비용 구조 개선).
농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고 소득 안정화 (주력 산업 고부가·고소득 구조 전환, 가공·유통·브랜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체류형·생활형 관광 중심의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 (해양·치유·섬·역사 자원 연계, 주민 참여형 관광 모델 구축, 농수산-돌봄-문화 결합).
아이·청년·여성이 머무는 지역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인프라 확충, 청년 주거·일자리·창업·문화 정책 기반 강화, 여성 일·돌봄·생활 균형 지원).
어르신이 편안하고 세대가 이어지는 복지 실현 (고령자 이동 지원, 방문 돌봄 확대, 섬 지역 특성 반영 순회진료, 경로당·마을 공동생활 공간 환경 개선).
지역 주도 정치와 광역 연계 강화 (전남·광주 행정통합 능동 대응, 도서·해양 지역 이익 제도·예산 반영, 실행·책임 중심 정치 구현).
금일-약산 연륙교 사업 추진 및 읍면별 맞춤 공약(고금면 균형 산업, 금당면 어업 소득, 신지면 해양치유 활용, 청산면 슬로시티 고도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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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
소담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유도선 보수 및 스마트신호등 설치
새샘마을 1,2단지 소담로, 새샘마을 8,9단지 새샘유치원앞 신호 체계 개선
새샘마을 1·5단지 소음 해소를 위한 오롯지하도 터널 저소음포장
소담동 한누리대로(새샘마을 7단지~호려울마을 10단지) 저소음 포장 예산확보
바람수변공원 벤치 설치
물빛광장 '소담 랜드마크' 조형물 및 쉼터 설치
금강 2단계 스포츠공원 체육시설·축구장 복구 및 재개장
괴화산 시설 보수
소담동 민들레 조형등 보수
새샘마을 7·8단지 앞 버스정류장 기둥형 시설 → 지붕형 교체
새샘마을 4단지 앞 도로 대리석 보수
새샘마을 3단지, 글벗초·중 앞 임시주차장 보수 및 재계약
새샘마을 2단지 주출입구 확장
글벗초·소담초 등 어린이구역 유도봉 재정비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예산확보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4호점 건립
세종형 실내놀이터 3호 설치
소담동 대법원 통합 무인등기기(무인발급기) 설치
BRT 도로 및 수변공원 상가 규제 완화
세종새활용센터 설치
1366 여성긴급전화센터 설치
소아응급의료센터 지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암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모자의료센터 산과기능강화 지원사업 예산확보
아이 돌봄 안전망과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세종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경력 보유 여성을 위한 조례 제정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재정
경로당의 운영 지원 확대
소담아놀자 영화제 개최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미디어파사드 설치
소담동 노인문화센터 시설 개선
금강파크골프장 건립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소상공인 공과금 비용경감
소상공인 탄소중립을 위한 ESG 맞춤형 지원확대
ESG 마을교육 확대 및 플라스틱 제로 탄소중립도시 구축
세종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야간관광 경제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지원
세종형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시스템 구축(1인1 예술·스포츠)
아이돌봄 안전망 및 온종일 돌봄 체계 확대 (방과후 및 지역돌봄체계구축)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청소년 및 청년 마음건강·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발달장애인 무장애 통합 놀이 공간 확대
파크골프장 및 체육시설 개선
스포츠 성장사다리 구축 (엘리트체육 단계별 지원확대 및 스포츠 실업팀 정상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
국제대회 개최 및 지원 (2027년 충청권U대회)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체육시설 예약·이용 시스템 개선
컬처노믹스 도시(문화+스포츠+관광+지역경제)
세종디지털 미디어단지 조성
광역청년패스권 도입(청년 문화·여가 활동 확대)
장애인·청년 예술 기회 확대 및 일자리 지원강화
예술인 정책지원을 위한 세종형 정보 통합관리
지역 예술인을 위한 창,제작 거점 육성 및 참여형 문화사업 확대
세종형 노후지원센터 설립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세종형 경력보유여성 인증제도입
청년 미래 적금 신설 및 맞춤형 생활정보 플랫폼 구축
장애인 권리보장조례 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
양육지원 강화
소담동 운전면허시험장기능재편 및 도시계획변경
금강신설교량 위치변경
소담동 BRT 저소음포장 및 횡단보도 정비
지방법원 조기착공
소담동 상권 환경 개선(포켓존 확대)
소담 생활공유 플랫폼 구축(복컴주민 활용 및 주민 자율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스마트 신호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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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교육 특구' 조성 (경계선지능인 지원 확대 및 완전 돌봄 체계 구축, 관내 학교 노후 시설 리모델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상계뉴타운 재개발 적극 지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확충, 노후 보행로 및 골목길 안전 개선 등)
활력이 넘치고 든든한 '상생 상계동' 조성 (상계중앙시장 및 골목경제 활성화, 경로당/문화·여가 시설 확충, 청년·중장년 건강 지원 확대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생태도시' 조성 (당현천 생태하천 복원,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친환경 여가 공간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등)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및 전국 최초 지원센터 설립
입학준비금 30만원 시대 개막 (교복 지원 사업)
시간제 돌봄전담사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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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환원제도 도입 및 주민자치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구성 추진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
안심귀가길 확대로 안전한 골목 조성
겨울 낙상위험 줄일 미끄럼방지 골목 조성
공공심야약국 확대 추진 (24시간 건강한 남구)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
문화예술인 직접 지원 및 매력도시 문화남구 조성
생활비 절감형 체감 복지행정 실현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구민 참여 주도 제도 마련 및 확대로 진정한 주민 주권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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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지원금 30만원 지급
인구 증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장흥 조성 (공공기관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청년 인구정책)
K-노벨 문학도시와 역사·문화·관광 특구 조성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장흥의 성장기반 확고히 구축 (교통망 확충, 연륙교 사업,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바이오 산단 활성화)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구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예산 1조원 시대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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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교육도시 거창 재건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유치)
유초중고등학교 책임 공교육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조례 부활 및 마을교육 정착
모두의 돌봄시스템 구축 (거창 의료복지타운 조성 및 아동-노인 돌봄)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
청년에서 노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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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을 빛나게, 내 삶은 편하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포용도시, 지역 공동체 중심의 기후돌봄 도시 수성구 조성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성구 기반 마련
더 촘촘한 복지, 더 안전한 수성구
문화로 행복한 도시, 일상이 예술이 되는 수성구 구현
지산, 범물, 파동 지역 특성별 맞춤 공약 추진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및 추가 조성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남녀가 행복한 양성평등 도시 조성
주민 정책 제안제도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인 확대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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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강남 생활권 미래전환 프로젝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정비, 주차·보행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청년·신혼세대 정착 기반 마련
강남권 교육환경 개선 프로젝트: 중학교 신설·이전·재배치 검토 및 추진, 안전 통학환경 개선, 교육 불균형 완화
생활권 연결 교통망 강화 프로젝트: 용상·강남 생활권 연결 강화, 통학·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보행 안전환경 개선(야간)
생활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소상공인 지원 연계 강화, 가족·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지원
안동 미래농촌 생활권 프로젝트 추진: 면 소재지 중심 생활권 강화, 공공형 임대주택 확대, 고령층 공동주택 검토, 농촌 생활편의시설 개선
청년농·귀농 정착 지원 확대 프로젝트: 스마트팜 지원 확대, 농지 임대 연계 강화, 귀농형 임대주거 지원, 농업창업 기반 확대
면별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프로젝트: 길안(스마트 과수), 녹전(산림치유), 와룡(청년 스마트팜), 도산(문화생태 관광), 임동(수변 힐링), 임하(농산물 유통·물류), 예안(전통식품), 남선(친환경·바이오 농업) 산업 육성
농촌 의료·돌봄 강화 프로젝트: 이동형 보건서비스 확대, AI 돌봄서비스 지원, 공동급식 지원 확대, 응급의료 접근성 개선
농촌형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 농촌형 대중교통 확대, 면 단위 생활교통 개선, 생활물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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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민원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정착 기반 마련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어르신들을 위한 고산 6개면 노인회관 건립 지원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
농촌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환경과 AI를 결합한 미래 교육 밸트 구축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축분퇴비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지원
완주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TMF 사료공장 설립 지원
로컬푸드 지역퇴비 사용 및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기후위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체작물 개발 및 하우스 시설 보완 지원금 확대
농업 단체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책 마련
곶감 지리적 표시제 및 전담지원부서 설치
정기적인 읍면별 민원해결 경청투어 실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읍면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
폐기물 안전시설물 이전 적극 추진
안정적인 농촌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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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 승인

2015년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시범 사업이 조건부 승인됐다. 조건은 탐방로 회피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한 7가지였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리 하부 정류장에서 시작해 끝청 하단까지 총 3.5km의 구간을 잇는 사업이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사실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환경과 생태적인 이유로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현장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한 이후 사업 승인에 속도가 붙기 시작해 사업 신청부터 승인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양의 서식지 축소, 누락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등 수많은 보호지역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세계적인 자연유산지역이다. 또한, 하늘다람쥐와 삵, 담비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의 상부 정류장이 설치될 5번 지주 부근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똥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산양들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양군의 주장은 다르다. 1년에 약 30차례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산양을 본 적이 없고, 정밀조사 과정에서만 약 스무 차례 발견됐기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가 산양 서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은 훼손되기 마련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씨는 설악산의 권금성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권금성 케이블카의 한해 탑승객은 약 70여만 명으로 연간 40억대의 수익을 내고 있다. 1960년대 케이블카가 지어지기 전만 하더라도 우거진 산림을 뽐내던 권금성은 현재 수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민둥산으로 변하고 말았다.

2012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밀양의 얼음골 케이블카 또한 현장 취재 결과 등산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시름하고 있었다. 케이블카 탑승장 인근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흡연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케이블카로 인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아지면서 환경훼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졸속 처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제성검증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사업이 승인된 이후에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취재진은 오색 케이블카 경제성검증보고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 공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때 쓰이는 척도인 사회적 비용편익(B/C)에 대한 분석방법이 케이블카 설치 승인에 유리한 수치가 나오도록 설정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회적 비용편익은 일반적으로 그 수치가 ‘1’ 이상이 나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수치다.

이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 방법 중 이번 승인 과정에서 검토한 ‘방법 B’의 경우는 탑승객 수가 많은 통영 한려해상수도 케이블카의 탑승률로 계산해서 2012년 부결 당시 탑승객 추정치보다 20만여 명이 많아졌다.

케이블카, 장밋빛 환상

설악동 권금성 케이블카가 세워질 당시 정부는 설악동을 제2의 알프스로 만들겠다며 케이블카 설치 지역에 있던 숙박단지와 상가단지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현재 설악동에는 75개의 숙박업소 중 절반 이상이, 상가 역시 150여 개 중 100여 곳 이상이 휴업 또는 폐업인 상황이다.

설악동에서 20여 년 동안 장사를 해온 최귀현 설악동 숙박협회장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가 오색리 주변 상권의 경제를 살려준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오색 케이블카가 생겨나면 오색의 주변 상권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전히 오색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양양군 주민들 대부분은 케이블카 설치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승인 이후, 오색 케이블카가 끝이 아니다.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청과 산림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전경련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설악산 정상부에 4성급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이 실현되면 설악산에는 이제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숙박, 상업 단지들이 들어설지 모른다. 설악산 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에 휩싸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진상을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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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초희
연출 : 권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