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자리에서 빈자리를 실감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3월 11일 고인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위하여 공부 하였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한신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추모문화제는 상실감과 슬픔을 마음 한 켠에 밀어두고 살아가던 많은 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임보라 목사님이 공부를 한 곳일 뿐 아니라, 교내 성폭력에 맞서고 성소수자 인권 특별강의를 하는 등 평등을 위해 활동했던 현장이기에 추모문화제의 의미가 더욱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추모문화제를 단 며칠 앞두고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한신대학교의 졸업생이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목회자를 기리는 추모문화제에 대해 학교측이 대관을 불허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대관이 불허되기까지 학교측이 성소수자 공연팀의 순서를 축소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 또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성소수자 교인들과 함께 하고 교회와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혐오에 맞섰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뻔뻔하게 혐오와 차별을 요구한 학교 측에 깊이 분노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한신대학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한신대학이 한때는 그에게 가르침을 주는 배움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들이 임보라 목사의 삶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하는 때임을 드러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구성원들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구성원들로부터, 그리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쏟아져나오는 성토의 목소리에 학교는 귀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성찰을 기반으로 하는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신대학교의 길이 남을 이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고인을 온전히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혐오에 맞서 임보라 목사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한 추모문화제 기획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우리는 이처럼 치졸한 행태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인이 사랑했던,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모문화제에서 배제시키려는 혐오세력들의 공격과 그 공격에 굴복한 학교측의 옹졸함은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를 단호히 배격하고 평등한 추모문화제를 만들어가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합니다.

3월 11일 오후 4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임보라 목사 추모문화제에 모입시다. 그 사람이 얼마나 빛나는 마음으로 무지개빛 연대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2023년 3월 1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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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안 발의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가 수리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에 ‘동성애의 폐해’, ‘성전환의 윤리적 유해성’, ‘미성숙하고 분별력없는 미성년자’ 등의 문구가 난무하는 등, 청구의 취지 자체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8월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소수자’만 삭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대로 심시할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공표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는 개악이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후퇴될 현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각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3.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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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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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년 안심 거주 보장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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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국제공항을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대구역 일대를 대구경북 관광 출발거점으로 만들고 도시철도를 연장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및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재정권 보장으로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눈높이 국회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전면 확충 및 교육인프라 확충
어린이/어르신 보행자 교통안전 보장 및 재난기본소득제도 도입
비정규직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추진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저상버스, 교통약자 콜택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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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초자산제 도입
서민주거안정법 및 부동산투기끝장법 제정
최고임금제 도입
다양한 당신이 행복한 차별금지법 (소수자, 문화, 국적, 나이, 능력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원주민 당신이 행복한 재생사업 (재개발 NO!, 노후주택 재생지원, 일자리 확대, 친환경 그린뉴딜)
흙수저 당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학력 차별 철폐, 공교육 강화, 청년사회 상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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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및 세비 삭감 (세비 30% 삭감, 국민판정단, 국민소환 도입)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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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강사 월급제 전환, 대학 재정 OECD 수준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월세 주거지원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민립 조선대학교 국(공)립화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신축·재건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 일정 비율(5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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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
신암뉴타운 등에 중, 고교 신설
팔현습지 보호 조례 제정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 ('기적의 100일!')
동구형 맞춤 도시락 서비스 ('아침이 있는 동구')
채식의 날 조례 제정
이주민·이주아동 생활 지원 서비스
공공부문 통역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친화 도시 동구 조성 (통합 돌봄, 공공일자리 확대)
반려동물 친화도시 동구 조성 (동물 보건소 설치, 공영장례비 지원)
유니버셜 디자인 행정 구현 (무장애 정류장, 보행로)
국적이 아닌 거주로 주민이 되는 동구 (이주민 복지서비스)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을 좋은 일자리 산업으로
주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햇빛 발전소 확대
민간공항 존치,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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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낡은 마을회관, 공간 혁신!
첨단 스마트팜 단지 (임대형 중심)조성
주민수익형 '태양광 햇빛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 '마을 요양원' & AI 돌봄단지 조성
하동시장 상생형 재개발 보상 현실화
하동교육, 대치동 부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진로. 입시 컨설팅 시스템)
고전·횡천 '빈집 갤러리' 프로젝트 개발
섬진강 재첩 산업,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장애인 처우개선 및 가족 지원
하동읍성을 고전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고전면에 청년 로컬푸드 음식거리 조성
횡천면에 농촌진흥청과 연계, 웰니스 치유농업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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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약 선거 당선 크게 영향 없고, 개발공약의 불이행율 압도적으로 많다.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 중요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종호)는 지난 5월 24일(목) 오후 2시 환경재단레이첼카슨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상생 공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선심성 개발공약의 허구성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역상생하는 정책을 고민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표자로 나선 ‘지방도시살생부’ 책 저자 인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추세로 인해 2040년에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이고, 그 중 절대다수(96%)가 지방중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지방중소도시들은 정부 예산만 소비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는 젊은 층이 대도시권으로 이동하고, KTX 등의 교통통신이 발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도시의 인구는 줄고,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가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원도심의 인구가 외곽의 신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외곽 개발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마 교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의 압축도시 전략’인 입지적정화계획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 맞는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오현순 매니페스토 연구소 소장은 민선 4,5,6기 개발공약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개발공약의 개발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 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난개발이 우려될 정도의 통 큰 토건개발공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토목개발 사업에 따른 재정부담은 결국 인구절벽 시대를 대비하는 합리적 재정설계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 민선 4, 5, 6기 공약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 민선4기와 민선5기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10대 공약과 민선5기의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의 개발우선/복지중심 공약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발우선 공약 제시와 선거에서의 당선과 낙선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소속 정당별 공약기조의 변화와 당선자 수 비교 분석에 의하면 개발우선 공약을 더 많이 제시한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율이 높았다는 과학적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개발우선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당선에 더욱 유리하다는 정치권 및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당락에 큰 연관성이 없는 데도 토건개발 공약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큰 이익을 쥘 수 있는 개발권이고 민선 6기 불이행공약 분석에서는 기초 및 광역단체의 불이행공약으로 개발우선 공약이 그 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볼 때, 개발우선 공약에 대한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지방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대형 토건개발 정책공약을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은 개발을 섣불리 추진해 정책이 실패하면 가뜩이나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 갈등과 재정적 위기,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일본이 도로 유지 및 보수비용이 상승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주거, 교육, 안전 등을 위한 복지 건설 수요로의 방향전환과 이익 간 경쟁, 거래, 갈등을 넘어 공존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약이 개발되고 제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재정분권시대 지방재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과거 전남도의 사회조사, 행정수요조사 결과 전남도민이 가장 원하는 예산 사업으로 문화, 교육, 복지, SOC순으로 조사됐었는데, 지방 재정의 토대가 부동산세(취득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지방 재정의 추세는 취득세는 줄고,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서울의 경우 이미 지방소득세가 취득세를 추월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토건의 비중이 높은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전체예산 대비 시설비 비율이 무려 22.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울산이나 제주의 경우가 특별한 사유없이 건설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경우 본청 전체 예산 대비 거의 30%를 시설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 '군'지역에서 시설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군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인프라는 도시와 똑같은 수준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도시가 똑같은 수준의 인프라가 필요한 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치단체의 잉여금이 증가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말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한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지방정부의 분권적 가치를 높이면 절대 우위에 있는 지자체만 불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지방분권과 지형균형 발전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재정분권 방식을 통해 수직적 분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평적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출을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자인 김규원 한겨레 기자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고 위해서는 국회와 청와대 등 수도이전이 반드시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문제점은 기존 도시의 중심지를 활용하지 않고, 기존 도시의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기존도심이 약화되고 있다며, 도시의 적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시를 짜임새 있게 발전시키고 도시 지역을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역개발, 역토건 사업 정책 공약을 제안했는데, 특히 새만금 개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북도민에게 다른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택우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에게 그 헤택이 돌아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심성 개발공약은 최대한 배제하고, 혜택을 모두가 함께 영위할 수 있는 상생에 초점을 맞춘 공약만 준비했음을 밝혔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조선업 공급과잉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사업이 아니며, 기존의 통영, 고성, 진행, 사천 지역 방치된 산단을 활용해 지역균형개발과 상생발전을 위한 산업재배치 등 종합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주민수용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지를 결정한 정부와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의 문제와 과독한 관광객 증로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당과 후보자가 당장의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평 청년 혁신 허브 조성 및 은평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 소상공인 거점 확대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1:1 원스톱 지원 포함)
정신건강 상담 지원 및 긴급위기지원창구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웰컴 키즈존, 독서 프로그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역촌동 숲놀이터 조성 및 골목 안전 시스템 강화
신사1동 거점 분리수거대 설치 및 AI 교통안전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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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9조 투자 유치를 통한 김제, 부안, 군산 동반성장 실현
새만금 갈등 종식 및 새만금 햇빛·바람 주민연금 도입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역상생 보장 (청년 채용 할당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논콩 수매 전격 확대 및 농업인 버팀목 역할 강화
3대 민생 활력 복지망 구축 (어르신 편안한 노후, 청년 든든한 일자리,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 보장)
김제: 공항부지 관리전환 (종자산업클러스터 완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AI 데이터센터 메카 조성), 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 및 특장차 전문 단지 활성화
부안: 노을대교 조기 완공, RE100 산단 및 해상풍력단지 추진 (어업인 피해지원),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미래형 체류 관광도시 도약,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군산: 대야역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대야장 대활력 프로젝트, 농특산물 명품화 및 유통 판로 확대, 첨단산업을 통한 군산의 미래 비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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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양·대덕·고삼·안성3동 생활 민원 정기 점검 및 현장 확인 상시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한 민원의 실질적 해결 요구
나선거구 예산 반영 여부 및 집행 과정 철저 점검
고삼저수지·한천·금석천 수질 및 생활환경 정기 점검 체계화
공장 주변 소음·진동 등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
경찰·시민봉사단 협력을 통한 24시간 지역 안전망 구축
대덕~양성 구간 4차로 확장 추진
미양·고삼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조정 요구
교통 소외 지역 주민을 위한 수요 맞춤형 이동 수단 지원
대학가 주변 상생 특구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환경 정비
대학 자원을 활용한 지역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연결
대학가 주변 야간 안심 귀가길 조성 및 정류장 환경 집중 점검
기업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혜택 및 기반 시설 지원 조례 제정
도농복합 기업과 지역 상생발전 추진 및 산업단지 주변 민원 점검
기업의 지역 농산물 구매 및 지역 상권 이용 협력 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 육성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 기반 조성
반도체 방류수 관련 농업용수 안전성 실시간 점검 및 자료 공개
가뭄 대비 용수 확보 등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예산 우선 확보
안성3동 금석천과 고삼호수를 연계한 생활 관광 벨트 구축
수변 산책로 정비 및 쉼터 조성으로 주민 휴식 공간 강화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소득 창출 기여
안성공단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혁신 모델 마련 지원 (안성3동)
금석천 문화축제 시민축제로 대규모 개최 추진 (안성3동)
맨발걷기 구간 확대 및 체육관 시설 대폭 개선 (안성3동)
아파트 주변 보행로 파손 정비 및 생활도로 불법 주정차 해소 (안성3동)
한경국립대 상권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안성3동)
3동-비봉산 등산로 곤돌라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확보 추진 (안성3동)
유천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상생협의체 중재 및 조속한 해결 촉구 (미양면)
기업-마을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한 획기적 미양 발전 구축 (미양면)
산업단지 대형 차량 통행 안전 대책 및 마을 안길 진입 제한 마련 (미양면)
미양 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및 로컬푸드 직거래 시스템 강화 (미양면)
농촌 어르신 병원 이동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개선 및 지원 (미양면)
마을회관·경로당 등 노후 생활 기반 시설 보수 및 현대화 (미양면)
중앙대-지역사회 상생협력 조례 제정 및 상생협의체 내실화 (대덕면)
롯데캐슬아파트 인근 주민을 위한 명품 공원 조성 추진 (대덕면)
내리사거리 교통 체계 최적화로 상습 정체 구간 해결 (대덕면)
대학가 자취 밀집 지역 안심 귀가길 조성(가로등·CCTV 보강) (대덕면)
대학생-지역 상인 상생 포인트제 등 골목 상권 활성화 추진 (대덕면)
중앙대 다빈치캠퍼스 활력을 지역으로 끌어오는 문화 행사 지원 (대덕면)
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의 안전성 검증 강화 및 피해 대책 수립 요구 (고삼면)
친환경 고삼면 발전 추진 강화로 자연 친화적 정주 여건 조성 (고삼면)
방류수 우회 방류관(바이패스) 설치 등 기술적 안전 대책 요구 (고삼면)
고삼호수 주변 산책로 정비 및 방문객 주차 환경 개선 (고삼면)
교통 소외 지역 배차 시간 단축 및 마을 돌봄 서비스 강화 (고삼면)
파크골프장 설치 등 주민 건강과 여가를 위한 체육 시설 확충 (고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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