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정태완 님의 공약

서울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 제주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얼굴도 모르는 서로를 만나러 제주사람들이...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섬의　새로운　삶：　U-turn과　I-turn현상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귀향운동으로　유턴（U-turn）을　들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공부를　위해　도시로　진출한　섬　유학파들．　예전　본인의　고향인　인천에도　주변　영흥도，　대부도　등　섬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다．　도시　학생들　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여　대학　진학률도　높았고，　또한　사회　적응력도　높았다．　    이들은　도시에서　성공하여　나라　경제가　고도성장궤도에　진입하는데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심지어　IMF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섬　유학파들의　세대가　몰락하는　시기가　왔었다．　이　때　많은　４０대들이　직장에서　물러나　제３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귀농생활이다．　    고향인　섬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았고，　또한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아애　타지로　떠나게　된다．　일본에서도　７０－８０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과　섬을　떠나서　도시로　집중하였다．　그러나，　９０년대에　들면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장기　침체된　일본　경제는　큰　변동 없이　저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되돌아　가고 있다．　마침　인구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농어촌에서는　“다시　고향으로“라는　캠페인으로　떠난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개선과　지원을　하고　있다．　실제로　２０００년대에　들면서　상당수　인구가　농촌으로　유입되는　유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욱　흥미로운　것은　아이턴（I-turn)　현상이다. 이것은　도시에서　바로　농촌이나　섬에　들어와서　정주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I-turn을　Island turn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아이턴은　도시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섬이나　농촌으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전의　유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일부　섬을　선정하여，　２년간　매달　１５만엔씩의　정주금을　지원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턴　프로젝트는　대도시에서　황량하게　살아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농어촌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매우　적절한　삶의　대안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책인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의　저자　아베　히로시도　대도시에서　바로　섬으로　아이턴을　한　당사자이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만，　각　지자체로부터　활동금과　정착금　등을　받으면서　섬의　지역활성화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원래의　자기　고향을　찾는　유턴과　달리　초면의　도시　청년이　유입되는　아이턴의　 경우，　전통　사회를　유지해　온　섬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도시　젊은이들이　공동체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섬의　기본　산업인　어업이　아닌　관광이나　농업　등　다른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２년간의　정부　지원금이나　지자체　정착금만을　위하여　무턱대로　달려드는　도시　젊은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나름　면밀한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이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섬이다．　산업의　둔화，　마을　공동화，　자연　황폐화　등　환경적인　파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I-turn현상과　같이　의외로　도시　젊은이들이　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정주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섬은　다시　활기를　찾고　젊어지고　있다．　일본　매스컴에서　섬에서의　생활과　관광，　자연，　그리고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방송하고　있는　것도　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위기　조성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I-turn현상은　언제쯤　올　것인지．（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교수）　　  

엿가락처럼 구불구불 휘어버린 시설물...“보의 안전엔 문제가 없다”

[현장] 4대강 수문개방 하루 만에 다시 닫아버린 수자원공사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5635"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위가 줄어든 공주보 하류에 보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호공들이 일부 유실되고 구불거린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수문개방 반나절 만에 수문이 닫혔다. 물 밖으로 드러난 시설물은 엿가락처럼 구불거린다. 4대강 부실시공의 흔적은 수문개방과 함께 처참한 몰골로 드러났다.

정부는 13일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 위해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洑) 중 8개의 보를 추가로 개방했다. 지난 6월 1차 개방한 6개 보까지 합치면 14개로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로 금강에 설치된 보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가 있다.

14일 찾아간 공주보는 지난 6월 1차 개방으로 수위를 낮춰 방류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 수위가 어제보다 약간 상승해 있었다. 보에선 누런 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릿한 냄새가 풍겼다.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수위가 낮아져 물 빠진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gMP8AW87cM4[/embedyt]

보 하류 20m 지점에 5~10평 규모의 작은 모래톱이 보였다. 거대한 흄관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지렁이처럼 구부러졌다. 일부 구조물은 이빨 빠진 것처럼 유실되었다. 임시도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의 흔적도 보였다. 공사를 위해 박아 놓았던 말뚝까지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의 누수와 세굴에 시달리던 공주보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올 4월까지 대대적인 보수를 끝마친 곳이다. 시공사인 SK건설에서 공사했다. 당시 서둘러 공사를 끝내면서 강물에 쌓아 놓은 임시도로 일부 시설물이 치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나왔던 담당자는 “당시 공사를 끝내고 임시로 사용하던 가물막이 노출된 부분은 다 철거했다. (가물막이로 보이는 토사) 상류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쌓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사 당시 포댓자루에 시멘트를 채워서 넣다 보니 구불구불해 보이는 것이다. (물받이공) 시트 파일을 박았고 일부 유실된 것도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7"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백제보 수문이 열리면서 상류에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가 물 밖으로 노출됐다. ⓒ 김종술[/caption]

하류로 이동했다. 부여군과 청양군을 넘어가는 왕진교 다리 밑에는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 모래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앙상하게 말라죽은 버드나무 군락지도 물 밖으로 노출됐다. 물이 빠지면서 어패류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낮은 물가에서는 하얀 왜가리가 한가롭게 물고기 사냥에 푹 빠져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8" align="aligncenter" width="640"]백제보 상류에 정박해 있던 보트들도 수변공원 주차장으로 옮겨왔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상류 수변공원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과 임시로 고용된 아주머니들이 포댓자루를 들고 청소하느라 분주했다. 물속에 떠다니던 보트와 바지선, 녹조제거선은 공원 주차장으로 옮겨 놓았다. 좌·우안에서는 지하수 시추를 하느라 분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5639"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수문개방과 무관하게 14일 찾아간 백제보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김종술[/caption]

수문 개방으로 변화를 기대했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혀 있다. 강물은 미동도 없다. 오히려 바람을 타고 상류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편의를 위해 수시로 수문을 개방했던 수자원공사가 반나절 만에 수문을 닫아 버린 것이다. 수문을 닫은 이유를 물었다.

“시간당 수위를 2~3cm 저하하라고 해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오전 10시) 한 시간 전쯤부터 닫았다. 또 열 것이다. 주 수문이라 한번 열면 물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수위를 봐가면서 조절해야 한다. 상류 수위가 물고기들이 노출될까 봐 조절하고 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어제 언론이 찾을 때는 과감하게 열었다가 돌아가자 닫아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수공은 물고기를 팔아서는 안 된다. 4대강 준공과 동시에 물고기 떼죽음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지켜만 봤던 그들이다. 생물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수자원공사) 그들의 편의대로 수문을 여닫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641" align="aligncenter" width="640"]정부의 4대강 수문개방으로 수문이 열린 세종보에서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5640"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해 4번, 올해도 4번째 보수에 들어간 세종보.ⓒ 김종술[/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axwjsR3WMho[/embedyt]

마지막으로 찾아간 세종보는 20cm 정도의 수위가 낮아져 있었다. 어제부터 개방된 1번 수문에서는 녹색 강물이 쏟아지고 있다. 수력발전소 쪽 3번 수문은 보수공사를 위해 삼각대를 설치하고 아래쪽 작은 수문을 올려놓았다. 보에는 대형 삼각대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각종 장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정부는 수문개방이 진행된 어제부터 4대강의 수 생태 변화를 내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다. 환경부에 확인 결과 현재까지는 민간인은 빠지고 관 형태의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강원도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텃밭으로 만드려는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3월3일 강원도청앞에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 강원도 땅 이권이 개입한 규제프리존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시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지역개발은 허울뿐이었으며,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조악한 이해관계에 의해 규제프리존법이 추진되어왔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린 농단의 핵심지역이 강원도였다는 사실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상정된 초기부터 이러한 의혹과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왔고, 강원도에 대해서도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적극적인 찬성을 표명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각종 논의 때마다 공무원들을 파견하여 규제프리존 추진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박근혜-최순실-전경련 법안이라 주장해왔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드러난 관계를 토대로 뇌물죄로 고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더욱 명확히 해주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파일 분석결과가 보도된 것입니다. 녹취파일에서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즉,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3" align="aligncenter" width="650"]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안나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국정농단 세력들은 규제프리존법의 산악관광개발 특혜조항을 통해 강원도를 자신들의 텃밭으로 만드려 했다. 이들이 가진 땅 대부분은 보호지역으로, 최순실의 생각처럼 산정상부에 VIP 아방궁, 딸 정유라의 승마장, 스포츠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 하지만 규제프리존법으로 규제를 풀어 최고의 공적자산인 생태환경을 박근혜-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이 생태파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이 강원도를 통해 노린 것은 산림만이 아닙니다. 규제프리존법에서 강원도의 지역전략 사업으로 선정된 또 다른 사업은 스마트헬스입니다. 스마트헬스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활용입니다. 이 역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중 누구에게 좀 더 이익이 가나 의 차이만 있을 뿐 추진 배경은 동일합니다. 환자들에게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도 입증 안 된 원격의료는 결국 통신망과 대형병원, 의료기기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질병을 예방하고 사후 관리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사 같은 곳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핵심입니다. 이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개인들의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민간기업이 활용해서 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추진 배경상의 의혹은 규제프리존 계획이 거론되던 시점부터 제기되어 왔고, 법 자체가 가진 문제점도 차고 넘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강력히 부추겨 왔습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된 각종 회의 때 마다 파견되어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던 강원도 공무원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지어 한달 전인 2017년 2월 7일 열린 강원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산악관광 규제 특례가 반영된「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꼭 이끌어내서 강원도형 산악관광을 육성하도록 하겠”다며, 다시한번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한 강력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552" align="aligncenter" width="650"]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caption]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는 박근혜-최순실-전경련 국정농단 세력과 규제프리존의 상관관계가 드러날 만큼 드러났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제라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고 추진을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도민들에게 규제프리존 추진 배경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최후통첩을 무시하고 규제프리존에 대한 위험한 행보를 지속할 경우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국정농단 부역자로 규정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