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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지도- 제주 회원들과의 만남
서울에서 바다를 건너 제주에 사는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 제주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얼굴도 모르는 서로를 만나러 제주사람들이...
우리는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운 지도- 제주 회원들과의 만남
2020년 3월 3일 오후 2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정책팀은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용범 의장과 인천시청 환경국 송현애 녹색기후과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면담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위생에 주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그동안의 경과와 요구안, 출범선언문 등을 전달하였고, 의회와 더불어 시청, 교육청 등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인천 비상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인천이 자원순환도시, 녹색교통도시, 생태환경도시, 에너지전환도시,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및 시의회의 기후선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용범 의장은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1인 피켓팅 #미래를위한행동 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큰 지지를 보내며, 과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조례’를 대표발의한 경험을 나누었고, 기후위기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해 요구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월 14일에 계획했던 전국적인 기후위기행동 집회는 연기되었지만,
4월 22일 지구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발맞추어,
4월 22일에는 인천시의회가 함께,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도 함께!
‘기후위기 인천비상선언’을 발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 2020/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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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봉저수지 조사 결과
– 일시 : 2020. 04. 13(월) 10:30 ~ 12:00
– 구간 : 만봉2구 마을회관 ~ 만봉저수지
– 조사참여자 :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홍기혁, 나동환, 강현웅
– 작성자 : 나동환 간사
– 조사내용 및 특이사항 :
1.현장 도착했을 당시 주민과 농어촌 공사, 나주 이만실 회장님 조사, 이야기 중
- 이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사지점 상류에는 골프장이나 대형 경작지 등 제초제 등을 사용할 만한 곳이 없음. 경작지가 일부 있기는 30마지기 미만이며 그마저도 현재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이장님의 말씀
- 상류에는 군데군데 작은 규모 축사가 있음
- (만봉2구 회관 중심 기준) 저수지로 유입되는 통로는 두 갈래. 상류 방향은 하상이 깨끗하나, 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흘러들어오는 부분의 하상이 탁함. 퇴적물은 채석장 방향에서 오는 돌가루 등이 아닌가 추측
- 현장을 가는 도중 덤프트럭 여러 대 마주침.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공사 차량인 줄 알았으나 마을 인근에 채석장이 있고, 채석장을 오가는 트럭도 다수 목격
- 15일 국과수에 의뢰한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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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목)
- 16일 국과수 조사결과 ‘농약이나 독극물에 의한 폐사는 아닌 듯하다’라는 국과수 구두 답변. 구체적 내용은 공문을 받아봐야…. (나주시 입장)/
https://www.news1.kr/articles/?3909016
금, 2020/04/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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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장 답사를 한 곳 은 대전에서 유일하게 자연형 하천의 생태를 볼 수 있는 월평공원이다. 임의부락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은 비포장으로 되어있고 잎이 피지 않은 버드나무가 보인다. 버드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다르게 하천이나 냇가에서 잘 자라서 만약 길에 버드나무가 보인다면 근처에 물이 없더라도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한다.
월평공원 산책길을 걷다보면 길 사이사이 자연스럽게 생긴 습지를 볼 수 있다. 습지는 탄소 저장고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고, 동,식물들의 중요 서식처이다.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 보면 올챙이알과 도롱뇽 알이 있었고 날이 일찍 풀려 이미 올챙이가 된 아이들도 볼 수 있었다.
여름이 다가오면 두꺼비 알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날이 더 따뜻해지면 다시 와 체험해 봐야겠다. 도심에서 서식하는 새들은 다른 곳에 비해 먹이를 구할 곳이 없어 이사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매년 ‘겨울철 산새들을 위한 먹이주기’활동을 하는데, 오늘 현장 답사한 월평공원에서 먹이주기 활동을 하며 설치했던 모이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새들도 먹이 구하기가 좋은 봄 이후에는 다시 모이통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길 중간에 있는 동식물 안내판은 걷는 동안 지루할 쯤 보인다. 읽고 나서 왠지 주변을 보게 된다. 혹시 볼 수 있을까 하고..
이곳은 금정골로 도솔터널 밑에 위치해 있다. 터널 공사 전에는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처였지만 지금은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공사로 인해 서식하던 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바로 옆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유일하게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이 공간이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
돌아갈 시간이 되어 반대편 길인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반듯하게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는 평소 걸었던 길이지만 한 시간 가량 많은 동식물의 흔적들을 보며 걸었던 시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다.
월평공원은 산과 천을 보며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자 동시에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동식물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아파트 공사로 또 어떻게 자연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지만 잘 보존해 앞으로 아이들이 여러 체험을 하고 어른들이 추억을 생각하며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화, 2020/03/17-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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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에 빠진 개구리를 위한 ‘개구리 사다리’가 백령도에 국내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와 함께 2020년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에 걸쳐 1미터높이 15센치미터 폭으로 백령도에 6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백령도에는 멸종위기에 빠진 한국고유종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국내법으로 보전을 요구하는 멸종위기종 개구리 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진천의 논 주변 농수로는 많은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입니다.
개구리는 수직으로 깎아지른 콘크리트 배수로에 한번 떨어지면 기어 올라가지 못해 죽게 되는데, ‘개구리 사다리’는 농수로에 빠진 양서류들이 사다리를 타고 논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줘 숲과 농지 사이를 오가는 양서류의 이동을 돕습니다. 영국에서는 맨홀에 빠진 두꺼비, 개구리 등의 80%가 사다리를 통해 구출된 만큼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개구리 사다리’는 국내 백령도를 시작으로 연천에서도 ‘개구리 사다리’가 1월 21일 설치되었습니다.
백령기독연합회, 새와 생명의 터, 인천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환경운동연합, 영국 로즈디자인연구소는 백령도를 시작으로 ‘개구리 사다리’설치를 통해 개구리 살리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백령도 6개의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백령도 지역에만 40여개의 개구리 사다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사다리를 설치한 후에 정기적으로 백령도 학생, 시민들과 함께 ‘개구리 사다리’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백령도 논습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수, 2020/01/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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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온 나라가 헌법재판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 코앞에 다가온 이때 탈핵이 얘기거리에서 사라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핵주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한 탈핵강연.
탈핵만을 외치며 활동하는 탈핵운동가
양이원영
님을 모시고 핵발전소 없는 미래를 아니 지금 당장을 꿈꿔보아요.
무료 강연이니 많이 참석해 주세요.
화, 2020/11/17-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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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공개 내용과 각 지방의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와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지방의회 의정활동(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바로가기 클릭)
☞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19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보고서
발행일 2020. 03. 17.
지방의회 의정활동 (2018.7.1.~2019.6.30.) 평가 보고서
『우리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일하고 있을까』
배경 및 평가내용
1) 개요
● 조사기간 :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 조사대상 : 전국 지방의회 243개
● 조사항목 : 시정질의 및 5분발의 현황 / 조례발의 현황 / 의원별 불출석 현황 / 건의결의안 현황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 / 회기일수
● 정보공개청구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데이터 (보러가기 클릭)
● 통계 및 분석 특이사항
- 의원개최 토론회 현황의 경우 의원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위원회별 개최하는 경우가 혼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회기일수의 경우 대구,경북지역만 실회기일수 기준(공개한 회기일수에서 공휴일 주말 제외)으로 취합되어 통계 및 분석 불가
- 질의 및 발언 : 동일 일자에 의원 1인당 여러건의 5분발언(or시정질의)이 존재할 경우 1건으로 취합함
2) 배경
● 지방자치 발전의 한축인 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 시민의 감시가 필수적임.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평가할 여러 기준이 필요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몇가지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이를 기초로 각 지역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의회를 평가하고, 견제하는 활동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함.
3) 평가내용
●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임.
● 이를 평가하기 위해 시정질의 및 5분발언, 조례발의 현황, 불출석현황, 건의/결의안 현황, 토론회 현황, 회기일수를 정보공개청구했고 이를 기초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했음.
의정활동 평가 결과
1) 지방의원 1/3은 말 없이 일한다
●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임. 이를 얼마나 했는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본회의 5분발언과 시(군)정 질의임. 지난 1년간(2018.7.1.~2019.6.30.) 3,750명의 지방의원이 본회의에서 1인당 1.99건의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를 했음.
● 그러나 전체 의원 1/3에 달하는 1,139명은 본회의에서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심지어 의회 전체가 말(질의) 없이 일한 의회도 네 지역(강원인제, 전남보성, 경북 청송, 경북 고령)이나 됨. 의원 중 한 명만 발언하는 의회 역시 세 지역(인천 강화, 강원 양구, 전남 완도)임. 53개 의회는 의원 중 절반이 한번도 발언하지 않았음.
● 시군구정 질의의 경우 단체장 및 해당기관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고, 즉각 대답을 듣는다는 점에서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비유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권한중 가장 크고 핵심적인 권한임. 5분자유발언의 경우 회기중에 사전에 상정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다루거나 해당의원의 지방자체단체에게 요구하는 사안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 말그대로 시민들의 언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임.
[표1] 특,광역시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2] 특,광역시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3] 광역도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4] 광역도 기초의회 5분발언, 시정질의 건수
[표5] 질의 및 발언 0건인 의회
● 특이사항
-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 회의록 검색 시스템 없고 게시판형식으로 한글파일 업로드(해당의회 보러가기)
[표6] 질의 및 발언 1명만 발언
● 의원 중 질의 및 발언 0건 인원이 절반 이상_의장제외 : 53개 기초의회
2) 의원 1인당 연간 몇개의 조례를 만들까?
●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임. 243개 의회에서 1년간 7,275개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했음. 의원 1인당 평균 1.94번의 입법활동을 한 것임.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은 경기도 양평군의회로 의원 1인당 7.86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이에 반해 최하위인 경기도 가평은 의원 1인당 0.14건의 입법활동을 했음. 연간 1명이 1건의 조례개정을 한 결과임. 51개 의회가 1인당 1회 미만의 입법활동을 했음.
[표7] 특,광역시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8] 특,광역시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9] 광역도의회 입법활동 건수
[표10] 광역도 기초의회 입법활동 건수
3) 출석을 안해도 이유는 비공개?
● 의정활동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는지 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해야함. 대구, 대전, 세종, 경기도,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중랑구/서대문구/구로구.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광주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경산시 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히 공개했음. 이에 반해 불출석에 대해 별도 관리하지 않거나, 사유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는 의회도 있음.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불출석사유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에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음.
● 국회처럼 상시적으로 열리지도 않음에도 불구 하고 불출석 하는 의원들에 대한 사유와 정보가 비공개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의원들의 불출석 관련 정보가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는 보기가 어려움.
● 데이터 없음 : 회의록공개로 대체하여 불출석 일자 및 사유 비공개
● 전원출석 : 전원출석이라 공개한 의회
[표11] 출결현황 공개 여부
● 불출석사유 공개여부 구분 기준 : 공개(병가, 개인사정 등) / 비공개(비공개, 비워있음, 전원 기타, '불참') / 부분공개(청가 결석 / 일부만 사유공개)
[표12] 출결현황을 공개한 204개 의회의 ‘불출석 사유 공개여부’
● 특이사항
-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일자별 불출석 현황 비공개에 ‘이의신청’진행했지만 의원 비공개
- 예천군 불출석 사유 기록 부존재
- 울릉군 불출석 사유 전원 '출타'
4) 의회 전체의 의견을 얼마나 표명할까?
● 건의/결의안은 개별 의원이 아닌 의회 전체의 뜻을 표명하는 것임. 집행부 견제,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 등 다양한 의미를 담을 수 있음. 즉 건의/ 결의안은 의회가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지 볼 수 있음. 지방의회는 평균 4.3 건의 건의/결의안을 통과시켰음. 건의/결의안이 0건인 의회는 37개, 1개인 의회는 58개임.
● 이번 통계는 일상적인 업무(정례적인 특위 구성, 출석요구)로 인한 건의/결의안은 제외하고 집계했음.
● [참고] 건의결의안 제외 키워드
- 예결산 특별위 구성 및 보고
- 윤리특위 구성 및 보고
- 조례심사특위 구성 및 보고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지방의회 의정활동 개선을 위한 5가지 제언
● 지방의회 정보 및 통계자료 전담기구 설치 : 각 의회별로 생산 및 기록하는 양식이 다르고 전국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의회간 비교 및 시민들의 정보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의회 불출석에 관한 법령 정비 : 의원의 불출석시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시 사용하는 공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보고 및 통계 를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일하는 지방의회가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지방의원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현황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지방의회 전문/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견제 감시하는 관계이나 의원을 제외하고는 의회사무처를 비롯한 구성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없더라도 계약직에 해당되어 지방의회 발전과 기본기능을 발휘 할수 없음.
● 의회의 정보공개 강화 : 의회의 활동과 관련되어 생산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시민들이 알수 있어야 함. 입법검토의견서,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정보보호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상시적으로 비공개되어 지고 있는 현실임. 각종자료의 공개와 동시에 홈페이지의 경우 웹표준을 준수하고, 안건의 경우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를 알 수 있도록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 투표의 적용기준을 강화해야 함.
● 지방의원 교육강화 : 지방의원들 중 의회활동 시작전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특히 초선일 경우 임기 시작전 1주일 이상의 교육, 재선의원의 경우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이 필요함.
수, 2020/03/18-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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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0일 가을을 맞아 인천대공원 도룡뇽 토종텃밭에서 고구마캐기 행사를 오전 9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들과 한 해동안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나눠가질 수 있는 보람찬 자리였습니다.
화, 2019/10/2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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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뒤집도록 ‘손피켓 1인시위’를 통해 경기도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4일(월)~6월 16일(수)
○ 대상 : 경기도민 누구나(선착순 100명)
○ 장소 : 무관(각자 상황에 맞게)
○ 방식 : 손피켓을 들고 인증샷 후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SNS(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
○ 지원 : 피켓(A4 크기) 공통 템플릿 제공
○ 신청: 구글 폼 https://bit.ly/NoDumpingRadioactiveWaterofFukushima20210617GG
○ 필수 해시 태그(그대로 복사해 쓰세요)
#후쿠시마_방사능_오염수_해양_방류_결정_철회하라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의 : 070-8276-7973 경기환경운동연합
⇓ 손피켓 다운받기(아래 링크 클릭) ⇓
수, 2021/06/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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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녹색연합의 회원으로서 데뷔 행사에 참여했다. ‘느린 걸음 그린 산행’ ! 청계산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정화 활동을...
월, 2019/10/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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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은 9월 28일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진행한 송도2동의 “주민총회 ＆ 어울림한마당”의 환경교육 부스로 참여하였습니다.
화, 2019/10/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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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7/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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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앞 ‘피흘리는 구럼비’ 퍼포먼스 판결에 즈음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건설 시공사 삼성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알려나갈 것이다 일시...
수, 2015/09/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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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해군기지는 절대 동북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에 따른 우리의 입장
구럼비는 없지만 강정은 ‘생명평화의 꽃’으로 피어날 것
내일 (2/26) 생명의 땅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는 근본적으로 미·중 군사적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앞세워 세워졌다. 강정 주민들이 평화의 숨결을 나눴던 구럼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세운 전쟁기지에 맨몸으로 맞서고자 했던 지난 9년간의 싸움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였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이후에도 이 평화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공동체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하는 책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와 도정에게 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와 도정도 강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대집행을 감행하고 각종 거짓말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는 등 ‘갈등 유발자’의 역할만을 자임해 왔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이제 강정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26 준공식에 앞서 진행되는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는 강정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 1초라도 멈추기 위해 저항해온 그 평화의 몸짓들과 외침들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목, 2016/02/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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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간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일상에서 변화를 일구는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시민 누구나 삶의 대안을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이음센터가 ‘연결’을 키워드로 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폭염 속에도 많은 분이 참석해 ‘느슨한 연결’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김민섭 작가, 그는 누구인가
행사나 강연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분을 섭외할까 고민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강연은 희망제작소에게 특별한 시작이기에 고민이 더해졌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종로구 평창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12년 만에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누구나 쉽게,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시민연구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를 골똘히 바라보고, 대안을 찾는 경험을 함께 나누길 바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중 강연을 기획할 때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맞닿은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 희망제작소와 첫 만남을 갖는 참가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지 신중히 찾게 됩니다. 그러다 김민섭 작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산동에서 불러준 건 처음이에요”
연구원의 강력한 추천으로 섭외한 분. 김 작가는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다가 2015년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책을 펴내고 대학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이라는 노동을 시작해 <대리사회>를 썼습니다. 작가이자 경계인으로 계속 공부하고, 노동하며, 글을 쓰고 있는데요. 김 작가는 누군가에게는 만나고 싶은 작가, 누군가에게는 연구자, 누군가에게는 시간강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 건너편 성미산 약수터는 어릴 적부터 오르락내리락 뛰어놀던 놀이터였고, 희망제작소 근처 오래된 제과점은 자주 들르는 빵집이고, 지금 거주하는 곳도 성산동 근처라고 하니 이 또한 인연!
김 작가는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들판으로 나왔을 때, 막막하면서도 설렜다고 합니다. 그간 ‘청춘’이라는 시간을 바쳐 문학 연구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종이 위의 삶을 살았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김 작가는 대학 담장 밖으로 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자재를 나르는 직원으로, 밤길을 내달리는 대리운전사로 일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순댓국집 한쪽에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꺼내어 몸에 새겨진 글을 털어내며 새벽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김 작가는 말합니다. “강사는 타인에게 질문하는 직업인데 정작 스스로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학 밖으로 나오니까 한국 대학은 정말 괜찮은 곳인지, 지식을 만드는 곳에서 사람과 노동을 이렇게 취급해도 되는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김 작가가 찾은 답, “대학에서 나는 유령이었다”
김 작가는 세상 밖으로 나와 대리운전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머물기도 스치기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김 작가는 세계의 균열을 확인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사회는 타인의 운전석이고, 물음표를 잃어버린 대리인간”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김 작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낙담’보다 ‘낙관’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타인을 상상하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괜찮은지, 당신은 괜찮은지, 우리는 괜찮은지 말입니다. 나와 닮은 타인을 상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당신, 그리고 타인을 상상하는 힘
김 작가의 행보는 타인을 상상하는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생애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을 꿈꾸며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개인 일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그는 대신 여행 갈 사람을 SNS를 통해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영문명이 같은 ‘김민섭 찾기 프로젝트’. 쉽지 않았지만, 극적으로 93년생 김민섭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시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재미있다고 숙박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분, 교통패스를 지원해주겠다는 분, 그리고 포켓 와이파이를 무료 임대해주겠다는 분까지 나타났기 때문이죠. 생판 남이지만, 남 덕분에 여행을 떠나게 된 93년생 김민섭 씨는 김민섭 작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저를 도와주나요?”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93년생 김민섭 씨는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 가는 길을 걷는 도중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졸업과제를 하느라, 공모전을 준비하느라 바삐 걸음을 재촉하던 평소와 달리 ‘혹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김 작가는 여기에서 또 다른 발견을 합니다. ‘우리 모두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누구나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걸 기억하는 데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도 시민과 시민을 어떻게 이으면 좋을지 ‘연결을 상상하는 힘’을 길러보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김민섭 작가의 문자.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느슨한 연결은 아직 유효하겠죠!
– 글 : 방연주 ｜ 이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오승화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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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공익제보자 괴롭힘에 대한 손배청구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제주 7대경관 선정관련 전화 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 공익제보한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 KT에 대해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또한 KT는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 반드시 진상고백하고, 당시 부당한 요금에 대해 이용자들께 환급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과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수, 2016/09/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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