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 꼼수를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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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보라 목사님의 황망한 부고를 접한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동안 우리는 자주 임보라 목사님이 함께 했을, 그와 함께 마련해나갔을 여러…
그날의 진실을 찾아갑니다 #진상규명특별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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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 글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매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발행하는 국회감시 뉴스레터 <월간국감> 9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회감시를 위한 더 많은 이야기가…
2023.3.9.국회 앞 왼쪽부터 참여연대 박보민 간사, 민변디정위 김하나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2023.3.9.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윤석열 당선 1년에 즈음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취지
오늘(3/9)은 윤석열 국민의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 3.11 평화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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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1일(토) 16시, 서울 시청광장 동편주최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오늘(3/8)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등 53개 주거·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지난 28일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이 문제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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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공정위 자율규제 방안, 불공정에 허덕이는 자영업 현실 해결에 한계 드러내수수료 문제 대안 부재, 계약해지·불공정행위 규정 없이 형식적인 사항만 열거
– ‘온라인…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충분한 시간 보장하고 의원정수 확대 등 본질적인 논의 회피 말아야
국회 논의만큼 국민적 공감대 얻는 공론화 과정도 중요비례성 개선하려면 비례…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제주도민 의사와 무관하게 제2공항 강행하려는 국토부 규탄제주도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제안 수용해야
지난 3월 6일, 환경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