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지만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2~8/30일까지 팟캐스트 참팟, 건강팟 코너를 통해 ‘건강’을 주제로 하여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자 말

▲  민간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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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실손보험이 뭔가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있다. 예를 들어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게 되면 1만4000원~1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중 30%, 4500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이 되지 않는 수액주사 같은 경우 비용이 몇 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들은 병원에 지불한 돈을 대부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Q2. 실손보험은 정말 내가 지불한 돈을 다 보장해 주나요?
실손보험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 번째, 내가 받은 진료가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의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들은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민간보험은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14~20% 정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르면 40대에 1만3000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이 지나면 12만 원, 40년이 지나면 6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Q&A, 금융감독원, 2012.8.30)

Q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등 이익을 보지 않나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실손보험 가입해서 비보험 치료도 받고,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으니 이익을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실손보험이 처음 시장에서 판매된 것이 2007년이다. 민간보험에서 이 상품을 출시할 때, 건강보험 제도에서 커버되지 않는 일부 영역에 대해 판매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점차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 병원과 의사들이 비보험 진료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액치료, 도수치료 등의 수요가 늘어났고, 무릎이나 어깨 검사를 하는데 MRI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결국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실손보험료를 더 오르게 하는 꼴이 되었다.

법정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해서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유지한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2,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에서는 고가 검사를, 1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액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실손보험을 통해 일시적으로 병원에서 공짜 치료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 와해,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 확대 등을 불러올 수 있다.

Q4. 환급형 보험이라고 만기가 되면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한다. 만기환급형 보험은 예를 들어 20년을 만기로 해서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면, 이자는 쳐주지 않지만 원금은 다 돌려주는 상품이다. 어차피 원금을 돌려받으니, 손해는 아니지 않을까 궁금할 것이다. 일반실손보험은 약 4~5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만기형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0만 원이 넘어간다. 문제는 3~4년 정도 가입한 사람들이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데 있다. 만기환급은 미끼일 뿐이다. 만기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도 해약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따라서 환급형 보험이라도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빨리 해약하는 것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만기환급시 받는 금액은 정기 적금의 이율보다도 낮다. 그나마 실손보험은 단독형이 낫고, 나머지 금액은 적금을 드는 게 낫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층이 많은데, 실제로 젊은 층은 병원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다. 계산해본다면 내가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에 비해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경우도 실손보험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적금을 드는 것이 더 좋다.

*이 내용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6.09.27 19:51l최종 업데이트 16.09.27 19:51l

글: 참여연대(pspd1994)

편집: 김예지(jeor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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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한눈에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건강’을 주제로 팟캐스트 ‘참팟’을 진행했습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속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기자 말

사회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문가 :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로봇수술, 오류 없고 투자할만한 좋은 수술인가

▲  로봇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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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말로만 들었던 로봇수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래 공상과학 드라마나 SF 애니메이션에 보면 로봇이 수술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로봇수술은 로봇이 하는 수술이 아닙니다. 사람이 수술을 하는데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도구가 로봇인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배를 갈라서 내부를 다 열어놓고 시행했다면 수십년 전부터는 복강경 수술이라는 게 시행됐죠. 배에 몇 군데만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이라는 도구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는 게 보편화돼 있습니다. 로봇수술은 이런 구멍에 로봇팔 같은 장치가 들어가서 밖에서 사람이 이 로봇장치를 조작해 수술을 하는 걸 말합니다.”

Q2. 로봇수술이라고 하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오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수술의 효용성이 높은가요? 

“로봇수술의 장점으로는 기존 수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처 부위가 넓지 않고 후유증이 적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전립선암 수술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술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수술보다 로봇수술이 30% 정도 비쌉니다. 한국은 10~20배 정도 비싼데요. 수술비용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로봇수술은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 로봇수술이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받고 싶은 금액을 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에 가격을 임의로 정해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급여의 범람을 막기 위해 그나마 효용성 평가를 2007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안타깝게도 로봇수술은 2003년에 도입돼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이런 평가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지금 의료현장에서 마구 시행될 수 있습니다.”

Q4.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2014년 시립병원인 보라매 병원조차 로봇수술을 할 때마다 집도하는 의사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 수익성 목적에서 로봇수술을 더 장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로봇수술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 장비 리스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같은 경우 연구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해외에서는 로봇수술이 많지 않으니 우리나라에서 로봇수술의 경험을 통해 논문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 때문에, 거꾸로 로봇수술의 숙련도가 여타 수술보다 높은 집도의가 양산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Q5.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수술의 결과가 훨씬 좋냐는 것입니다. 

“효용성 및 안전성에 충분한 신뢰가 갈 수 있는 시술이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해외나 국내에서 전립선암 수술을 제외하고는 로봇수술이 더 낫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로봇수술을 권유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의료제도의 문제입니다.”

Q6.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권유하면 무시하기 힘듭니다. 거절하기 쉽지 않고요. 만약 권유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봇수술을 많이 하게 된 이유로는 로봇수술에 많은 자원을 투자한 병원들이 수술 예약 시간을 정할 때, 여타 수술보다 로봇수술을 우선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여타 수술방법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약이 밀려있게 되고 로봇수술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때문에 부모님을 환자로 모시고 온 가족들은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으려 다른 수술보다는 로봇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더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의료인들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로봇수술에 대한 문헌고찰 및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소급적용해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술의 로봇수술 적용은 막아야 합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도 로봇수술이 기존의 개복수술보다 훨씬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몇몇 교수님들이 로봇수술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

결론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환자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로봇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에서도 다뤘다. 전파 경로를 차단할 범위를 좁게 잡았다는 것이다. 병실만이 아니라 병동의 환자와 보호자로 격리대상자를 넓게 잡고 차단했어야 했다.

문제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의 시작이다. 5월 29일 문제의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되었다. 5월 28일 6번 환자도 확진되었다. 두 환자 모두 평택성모병원의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가 아니었다.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 환자였다. 그렇다면 최소한 29일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감염자 격리를 폭넓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

△ 볼드모트 병원 이윤에 지장이 생길까 봐 이런 대형병원의 문제를 숨겨서 사태를 키우더니, 이제는 부분폐쇄를 이유로 원격진료 허용이라는 특혜를 주려 했다. ⓒ조승진

초기 조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알아서 했고 관리대상 명단은 삼성서울병원이 쥐고 있었다. 정부가 이 명단을 넘겨받은 것은 6월 3일이었고 전면적인 역학조사를 시행한 것은 열흘이 지난 6월 8일 이후였다. 삼성병원이 작성한 명단에 들어 있는 환자보다 들어 있지 않은 확진자가 많을 정도로 그 명단은 허술했다.

병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것도 핵심적 문제다. 정부는 투명한 위험정보 공유는커녕 최소한의 정보인 병원 이름조차 알리지 않았다. 평택성모병원을 6월 5일에 밝혔고, 삼성서울병원 등의 병원들은 6월 7일이 돼서야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29일 이후 14번 환자한테 감염된, 격리되지 못한 메르스 3차 감염자들이 전국에서 여러 병원을 다녔다. 예를 들어 76번 환자는 요양병원에 가 있다가 강동경희대병원을 들러 6월 6일 건국대병원에까지 갔다. 정부가 이름을 밝히기 하루 전이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있었는지를 정부가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 지금 강동경희대병원 투석실의 1백 명이 넘는 환자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이유다.

삼성병원과 137번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삼성서울병원은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였던 이송요원을 격리자 명단에서 빠뜨렸다. 그가 삼성병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137번 환자는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기는 일을 하는 노동자였다.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2천9백44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 시작하자 삼성병원 측은 ‘전직원 8천4백40명을 대상으로 증상 조사를 하고 하루 두 차례씩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면 2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137번 환자가 빠질 리 없다. 이 55세의 노동자는 메르스에 걸리고 나서야 삼성병원의 ‘직원’이 되었다.

삼성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직원의 35퍼센트에 이른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다. 보건의료노조가 2009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체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1.5퍼센트이고 이중 3분의 2인 13.5퍼센트가 간접고용이다. 병원노동자도 다른 노동자들처럼 비정규직 고용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병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병원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깝다.

신종플루 때도 비정규직 병원 노동자들은 예방접종 대상에서 빠졌고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그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137번 환자로 이름붙여진 노동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녀야 했다. 삼성병원이 부분폐쇄된 직접적 원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사람이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또한 다른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삼성병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메르스가 밝힌 진실이다.

메르스와 공공의료

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1987년 6월 항쟁과 7월부터의 노동자 대투쟁 이후 전국민 건강보험이 도입되었고 이 때문에 병원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성취는 거기까지였고 이후 역대 정권은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았다. 사립병원을 공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 이후 늘어난 의료 수요를 메운 것은 사립병원들이었고 이 와중에 규모 경쟁에 앞장 선 것은 다름 아닌 삼성과 현대 재벌의 이 두 병원이었다.

냉전시대의 군비경쟁을 방불케 한다 해서 ‘의료군비경쟁’이라 불리는 이 규모 경쟁 끝에 현대병원은 3천 병상의 초대형 병원이 되었고 삼성서울병원도 2천 병상에 가깝다. 연 매출 1조 원이 넘는 병원들을 이제 ‘빅 5’라 부른다.

이 ‘빅 5’ 초대형 병원들은 너무나 커져서 전국의 환자들을 다 흡수할 정도다. 삼성병원이 메르스에 당하니 전국에서 환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라. 이들은 덩치가 너무 커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초대형 병원들 중 하나가 메르스에 당하니 한국의 공중 방역체계 전체가 무너졌다.

△ 진주의료원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은 공공의료와 전염병 대처 능력을 한껏 약화시켰다. 이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진

지금까지 공공병원의 역할은 계속 축소돼 왔다. 그 결과 메르스가 평택시 한 곳에서만 발생했을 때부터도 메르스 환자와 의심환자들이 1백여 곳의 국가지정 격리병상 찾기가 힘든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국립대병원까지 합쳐 공공병상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없고 따라서 지역방역체계도 없다. 한 도시의 메르스 문제가 곧바로 전국적 재난이 된 까닭이다.

메르스와 박근혜 정부

따라서 메르스 사태는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문제였다. 그리고 삼성병원이 메르스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고 나서는 중앙정부가 대처를 해야 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처하지 않았고 또 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관리와 대처를 삼성병원에 맡겨 놓았다. 의료를 민간병원에 맡겨 두고, 의료를 자본에 맡겨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이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참혹한 ‘메르스 사태’다. 확진자가 1백60여 명이 넘고 사망자가 24명이 넘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유족들에게 고개 숙이고 깊이 사과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고개 숙인 삼성병원장에게 사과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저질러 전국을 메르스 공포에 빠뜨린 현 정부의 대통령이 경제를 살린답시고 시장에 나가서 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서 죄송하다고 대통령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할 차례인가.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병원이 수익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박근혜 정부에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