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2020총선, 정치판을 갈아엎는 주권을 행사할 때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바야흐로 선거의 때가 왔다. 앞으로 3년 동안 세 번의 선거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불공정 특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원칙, 인터넷은행만 달리 적용될 이유 없어
규제 위반 가능성 큰 산업자본에게…
4월 총선이 기대되는 이유
의회지형을 바꿔야 정치가 살아난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All's well, that ends…
보도자료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진행 및 모두 발언:…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증ㆍ감액을 최종…
환경단체들이 규제의 사각지대인 매장 밖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에 대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1회용컵을 사용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안전망 허물고 시대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
첫 발 잘못 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업권 전반을 개악 하는 도구 돼
은산분리 훼손 문제 보완 없이…
종교 유적지 복원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 집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7년에는 362억원이 배정됐으나 집행률은 43.…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도 중단하라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시스템리스크 초래 가능성 농후
범죄 이력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위해 금융안정망 허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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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사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공수처 설치 등 철저한 검찰개혁 필요
오늘(10/14) 조국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본인은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9월의 마지막을 앞둔 29일, 비가 오진 않아 다행이었지만 의외로 더운 날씨에 조금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쓰레기덕질, 여성환경연대는 2019년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입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줍깅 활동’과 ‘1회용컵…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참여연대, 정보공개 자료 공개
2018년 14개기관 특수활동비 20.8%(834억원) 감축 확인
국회, 외교부 등 특수활동비 증빙 생략에 대한 내부통제방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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