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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완전정복] '깜깜이 심사' 512조 예산…내년 정부 살림은?
◎ 방송 : MBC 월~금 14:00~15:30 ◎ 진행 : 성장경 앵커 ◎ 출연 :…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앵커】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 앵커 ▶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을 보면 도로 건설같은 사회 간접자본, SOC 분야에서 정부가 애초에 요청한 예산보다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 요 약 -
2020년 국회 감액 사업 9.1조원 중, 상위 30개(6.4조원) 감액사업 분석결과 국회 감액을 통해 경제적, 실질적 차원에의 감액은 한…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민의 세금과 부담금 등으로 채워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돈을 쌓아놓고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현황: 경제성장률 2% 달성위해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나 기금에 쌓인 여유자금 과다
- 기금이 한 번 설치되면 관료 등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잘못된 경로의존적 지출…
작성자: 홍종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 /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사회서비스산업과 돌봄서비스업의 취업자수와…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연재하고 있는 코너에 칼럼(2019.1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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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플랫폼노동 해법, 시민공론화에서 찾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시론] 온전한 비정규직 실태 파악을 위하여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한겨레신문 2019.12.3)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61만명이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금융위원회가 발주하는 정책 연구용역 사업들이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과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절반 이상을 4분기에 몰아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 정관용>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죠. 심사를 맡은 예결위 그런데 법정 처리시한까지는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뭘 어떻게…
[ 단기알바 모집 공고 ]
○ 일시 : 12월 3일(화) ~ 12월 13일(금) 09:00~18:00 (토,일 제외)○ 모집인원 : 10명○ 기간 : 총9일○ 장소 :…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수는 2018년 8월 2,…
20일 오전 국회 본청 638호.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회의에서 법제처의 ‘남북법제 연구’ 예산 심사가 시작되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은…
제 35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예산에 없다’라는 것이 있다.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항상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법이 없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산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