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우발부채 4조에 육박, 무리한 민간투자사업 신중 기해야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우발부채가 2018년 결산 결과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성과주의의 명과 암 - 목표, 평가, 보상을 중심으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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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주의폐해를개선하기위한서구식성과주의를경쟁적으로도입한결과,…
R2001469-2019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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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5만원권이 발행된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6…
2016년 청년몰 조성사업이 시행된 이후 동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현재 복합청년몰 조성에 대한…
20200128-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지역공동체 갈등 해결사례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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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은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人terview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는 기사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산 낭비는 반복적이고…
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자료보기
: 부제.…
* 이 글은 경향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 원고 기사(2020.1.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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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청년 불평등 ‘말할 권리를 넘어, 들려질 권리’로
- 김종진…
나라살림 돋보기 - 200122(수)
0.257%
● 민자사업 경쟁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하락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 이글은 2019-10-08 06:00 『뉴스토마토』 '(시론)0.1% = 27%'에 실렸던 글 입니다. [기사링크]
작성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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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합동연수)
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작성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통계청이 매년 8월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나라살림연구소 출판기념회 초대장]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
'두 번째 쥐가 치즈를 얻는다'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치즈를 얻으려고 앞장섰던 쥐가 쥐덫에
[2019년 12월]
12.01(일)
○한국노총, 조합원 정년제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025년까지 65세 정년 연장 희망”
12.03(화)
○…
'돈을 주는 게 나을까, 집을 주는 게 나을까'.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전국
* 이 글은 경향신문에 매월 1회 연재하고 있는 의 2019년 12월 27일자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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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전화기를 내려놓고 숨 쉴 틈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 자료는 광역시도 지자체 콜센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토론회(2019.12.24, 장소: 경기도의회, 시간: 14시)의 필자 발제문입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