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 오브 머니
22년 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활동을 펼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기록한 예산 전쟁 일지다.
숫자덕후 ‘정창수’ 소장이 예산을 둘러싼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
□ 일시: 1월 14일(화) 저녁 7시(식전행사 저녁 6:30~)
□ 내용: 채이배 국회의원과 안진걸 소장이 함께 하는 대담/저자 사인회
□ 장소: 홍대 청년문화공간 JU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 교통: 2호선 홍대역 2번 출구
□ 문의: 02-336-0619
□ 유의사항
-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간단한 다과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주차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https://forms.gle/eyVNrTac8zfNenSF6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중 1개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요즘 시장에 가면 청년들이 점포를 여는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예비 청년 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2016년 시작됐다.
문제는 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다수 청년이 음식장사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휴·폐업률이 높다. 조성된 점포 487개 중 2019년 현재 운영 중인 점포는 260개다. 휴·폐업률이 46.8%에 이른다. 요식업 자체가 폐업률이 높고, 정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음식업의 비중은 69.3%로 폐업률이 높은 음식업에 창업이 편중되어 있는 문제도 낮은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사업을 추진하는 중기부도 이를 의식해 2017년까지 청년몰 조성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부터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타 기능시설과의 결합을 통해 매출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몰 조성이 사업실적 제고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존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에도 국비 54억원이 투입되는데, 청년이 아닌 기존 시장공간의 소유주 및 입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 재주는 청년이 부리고 돈은 건물주가 챙기는 셈이 된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 조성 및 지원이 중점이지만, 현재 창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다. 청년몰 조성사업의 실적 및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자에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략)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청년예산은 청년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 ‘청년’이란 항목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상반기에만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수혜자인 청년에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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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BS 물 환경대상 >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16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16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16 SBS 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경영 / 도랑살리기 / 수돗물지키기 등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수상 대상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과학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정책‧경영 : 환경정책 및 행정분야 활동 또는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 도랑살리기 : 수계의 최상류인 도랑을 살려 생태계회복과 마을의 문화공동체 회복에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 수돗물지키기 : 수돗물의 안전성과 음용문화에 기여하고 탁월한 업적을 보인 자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시민·사회, 교육·연구, 정책‧경영, 도랑살리기, 수돗물지키기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수상자 제외)
- 1차 : 서류심사 / 2차 : 현지 실사 / 3차 : 최종심사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SBS 물환경대상 홈페이지 http://tv.sbs.co.kr/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16_ecowater_awards
- 추천서 접수
[email protected]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03039)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251)
▪제출 기한
- 2016년 9월 23일까지 (마감일 도착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협찬
- 한국상하수도협회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얼마 전 딸기잼, 포도잼 등을 생산하는 옥잠화영농조합이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한살림대전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화재 피해 돕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바로 시작되네요!!
* 최초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2017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부 정관>
<선거관리 규정>
선거관리위원 권연재∙소홍수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법제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예산안 심사 과정은 두 달 넘게 정쟁으로 소모하다 국회 마지막 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만든 수정안이 급하게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지난 9월 3일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심사는 뒷전으로 미뤄졌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예산 증액과 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이마저도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한 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막판에 ‘4+1 협의체’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누가 얼마의 예산을 깎고 늘렸는지 심의 과정을 밝히지 않았고, 공개 2시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일단 최소 한 달 이상 심사 기간을 법제화하고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에선 예결위가 상원처럼 되는 것을 우려하는데, 예결위는 전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쓸 건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해당 상임위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법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졸속 예산안… ‘예결위’ 상설상임위로 만들어야
수백조원의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하면서 여야가 극심하게 대치하다 막판에 졸속 심사, 처리하는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가까스로 예산안이 통과되자 국회의원들은 마치 커다란 성과인 양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내놓기 바빴다. 매번 반복되는 부실 예산안 심사를 개선...
1. 2017년 정기총회 안건
2017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는 아래의 안건들을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안건 별 상세 내용은 정기총회 자료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집은 총회 전에 웹사이트 게시 및 온라인 배포할 예정입니다.
총회 참가 신청하신 운영회원들께서는 사전에 꼭 자료집 내용을 확인하시고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7년 정기총회 ‘알고 참여합시다’
정기총회에 대해 좀 더 알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총회 개회 전 ‘알고 참여합시다’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2017년 정기총회 프로그램
| 1부 정기총회 | |
|---|---|
| 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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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50 (20) |
정기총회 ‘알고 참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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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20 (20) |
개회 / 의사진행 안내 / 전차 회의록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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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2:40 (80) |
2016년 이사회 보고
2016년 사업 보고 2016년 결산 보고 2016년 감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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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3:00 (20) |
선거 안내 및 입후보자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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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60) |
1차 투표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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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55 (55) |
2017년 정기총회 안건 확정 및 설명
제1호 의안 | 2016년 결산 제2호 의안 | 2017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제3호 의안 | 2018년 연회비 책정 제4호 의안 | 2017년 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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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6:00 (65) |
모둠활동
앰네스티와 북한인권 국제 NGO로서의 앰네스티 앰네스티와 NGO 모금과 재정 등 ※ 위 프로그램은 지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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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20 (20) |
2차 투표 및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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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7:00 (40) |
모둠활동 결과 공유
전체 안건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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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30 (30) |
개표 / 그룹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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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5 (15) |
선거 결과 발표
당선소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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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8:00 (15) |
회의록 승인 및 폐회 |
| 2부 운영회원의 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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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120) |
기념사진 촬영 및 휴식
운영회원 교류 프로그램 |
1. 임원 입후보자 안내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 공고)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나다 순)
각 입후보자들은 입후보 공고일로부터 2017년 3월 10일 24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범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2. 투표 안내
2017년 2월 22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권연재〮소홍수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017년 3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가 50명의 운영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이사와 함께 한 국제운동 이야기
2017년 한국지부 정기총회 현장에 캐롤린 하디(Carolyn Hardy) 국제이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디 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축하 인사와 함께 현재 국제운동에서 진행 중인 앰네스티 거버넌스 리폼에 관해 설명하고, 오후에는 모둠활동의 한 세션을 맡아 한국지부의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회부터 폐회까지 2017년 한국지부 정기총회 내내 함께 한 하디 이사는 한국 회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으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결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새로운 시도·새로운 사람들의 ‘2016년’ 
정기총회는 지난 해 활동 보고와 함께 올해의 중요 사업목표와 계획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노력한 한 해입니다. 여러 사회적 이슈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새로운 시도들을 모색한 해이기도 합니다.
인권 지지층 확대의 해, ‘2017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 지지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가 수행하는 여러 캠페인과 사업들이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 한국지부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수입니다.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17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4인의 이사를 대신할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지영·박성식 회원이 입후보 했고, 두 후보자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앰네스티와 함께해 왔고, 앰네스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에 앞으로의 2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4년간 한국지부를 위해 애써 주신 강양석(2015~2017)·박명희(2013~2017)·연제헌(2013~2017)·이윤중(2014~2017)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운영회원의 밤 ‘앰네스티 이야기 마당’
긴 회의가 끝나고 회원, 이사, 사무처 직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집이나 발표에는 담을 수 없었던, 실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에 지칠만 한데도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사회와 사무처 직원들도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밤까지 휴일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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