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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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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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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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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재판부의 봐주기식 맞춤형 판결 규탄한다!

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재판부의 봐주기식 맞춤형 판결 규탄한다! 신한금융 회추위의 연임 추진은 은행의 공신력을 포기하는 행위   지난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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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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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터뷰]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끝도 없이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에 기자는 검찰의 조국 수사가 먼저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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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부동산 시장 왜곡의 근원인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 보이지 않아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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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수사 영향 없어야

검찰 직접수사 축소 위한 직제 개편과 인사 하더라도 삼바 등 중요 수사에 영향 없어야   1.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이 어제(1/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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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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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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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생각] 로힝야족 학살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포스코

로힝야족 학살 미얀마 군부와 손잡은 포스코 [아시아생각] "사회적 책임 표방한 포스코, 전쟁범죄자와 이익도모"   킨 오마르 /프로그레시브 보이스(Progressiv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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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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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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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파기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오늘(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2018. 9. 21. 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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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규탄 긴급 기자회견 (1/22 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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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논평   쪽방 주민 재정착 지원하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계획 환영! 임시주거 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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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 철회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94/678/001/4a98b...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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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변경시도 중단하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의무휴업 변경시도 중단하라! 의무휴업 강탈말고, 명절휴점 시행하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규탄! 유통노동자 중소상인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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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1/22)

[긴급간담회]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일시 장소 : 01. 22. (수) 14:00,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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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벤처기업 육성 핑계로 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 중단해야 벤처 육성과 무관, 상법상 종류주식 발행으로 경영권 방어 가능 은산분리, 소유규제 무분별한 완화 및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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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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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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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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