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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