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국회는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즉각 철회하라/p>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국회 과방위 통과 규탄
요금인가제 폐지하면 이통사의 자의적 요금 견제 장치 사라져…
[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
[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는 ‘입양 진실의 날’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입양인들은…
[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1.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지난 2020년 5월 6일…
[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 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진정성 없는 맹탕사과와 제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약속
–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제도개선을 통한 황제경영 개선을 제시해야 –
– 진정성이…
RLA 40주년 기념 컨퍼런스
국제시민사회의 코로나 19 위기대응 방안 온라인 강연 씨리즈 4~5월 안내
Right Livelihood Awards (RLA) 재단은 40…
[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발안 개헌안 의결촉구 국회방문
– 국회는 국민발안 개헌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 –
1. 경실련을 비롯한 25개 단체는 를 발족해 유신헌법 때 폐지됐던…
[성 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
[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개혁법안, 민생법안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 마지막 협치의 정신 발휘해 민생법안 처리해야
– 친재벌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야합 즉각 중단해야
오늘(…
[공동 보도자료]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존에 비해 음량을 약 1/3로 줄여 사실상 심야 집회 불가능
-주거, 평온권과는 무관한 국경일…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경실련은 최근 속초경실련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었을 시민, 회원, 지역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경실련의 상설 집행기구인《상임집행위원회》는 제31기 3차(4.27)…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범죄 조장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
– 109인 의원의 반대·기권으로 부결, 재상정 이유와 명분도 없어 –
–…
20대 국회는 헌법개정국민발안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안을 가결하여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헌법개정 국민발안개헌안이 대통령 공고기간을 거쳤으나 국회의결절차가 마냥 지연되고…
지속가능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지난 10 년간의 촉진과 변화시키는 과정, 행동, 실천, 그리고 코로나-19 긴급현안 대응
“Accelerated action and…
[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