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2020년 상반기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3호 목차]
■ 시론
–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좌세준…
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보아 사건…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위성정당의헌법적문제점과바람직한선거제도토론회_자료집_최종본
The post [자료집] 위성정당의 헌법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방향 토론회 자료집 appeared…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삼성 수사 방해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친재벌적 행태
지난 15일(금) 서울경제는 단독보도를 통해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이재용…
[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하여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제3부는 ‘노동해방실천연대’(이하 ‘해방연대’)라는 단체를 조직해 기관지, 선전지 등을…
개헌안을 의결정족수미달로 무산시킨 불출석 국회의원 전원을 역사의 법정에 고발한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헌법개정(안)이 지난 5월 8일 열린…
[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
[…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 목…
[공지]
“위기 앞에 빛나는 우리의 연대”
민변 제33차 정기총회 안건 공지 및 위임장 회신 요청
– 총회 일정: 2020. 5. 23.(토) 14:00 ~ 17:00– 총회…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대한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제20민사부)은 2020.…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
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서로다른 규정과 절차 맞춰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