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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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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경실련 admin
2020-04-23



경제, 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 사건, SK브로드벤드 (SKB),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넷플릭스 (Netflix), 당사자 적격성, 망이용료, 망접속료,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불공정거래행위, 재정신청, 정당한 망 이용대가, 차별적취급행위, 트래픽 분쟁, 협상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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