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논평]
정보기본권 외면한 ‘IMS헬스’ 사건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심 법원이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순형 판사, 이하 ‘1심…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전문가 토론회]
코로나-19 경제위기, 당면 정책 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제
■ 일시/장소: 2020.4.24…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Pandemic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여건…
국제시민사회 연명 공개서한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전지구직인 코로나19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한국의 헌신에 대한 요구사항
문재인 대통령님께,
코로나19 유행병에 대항 한…
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공동성명]
홍콩 경찰의 민주인사 체포를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민주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홍콩자유언론(HKFP)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합리적으로 변화의 선율을 그려갈
14대 민변 회장 당선인, 김도형 변호사를 만나다.
14대 민변 회장·감사 선거를 통해 지난 3월 민변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김도형…
[성 명]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관철하여,
로스쿨 제도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라!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와 함께 향후 적용될…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 규탄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내일(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보도자료] 1989년 군 명예선언 장교들의 재심제기를 제약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제기기간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정쟁과 막말, 정책없는 보수야당에 대한 국민 심판
엄중한 민심 읽어 구태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위성정당으로 최악의 오점을 남긴 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1대 국회의원…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총선 결과,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명]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맞이하며
1. 모두가 잊을 수 없고, 저마다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2014년 4월 16일로부터…
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다큐멘터리 | 이승준 감독
Copyrightⓒ 2019. Field of Vision. All rights…
유권자 투표 참여 호소 기자회견 분노하자! 희망하자! 투표하자!
일시 및 장소 : 2020년 4월 14일(화)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취지 및 목적
은 지난 3월…
시리아 사람들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라도
(2) 무엇이 정의인가(What‘s Justice?) – “사마에게(For Sama)” 리뷰
조덕상 회원
영화 한국어판 공식 포스터…
[논 평]
코로나19로 재정확대가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
1.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
경실련 21대 총선 평가좌담회 개최
-21대 총선의 의미와 향후 과제
– 2020년 4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혜화역 부근)
1.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2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