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2020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클릭)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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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2020 한국인권보고서 2020 Korea Human Rights Report 2020 한국인권보고서 발행일 2020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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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악을 강행한 정부·여당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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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 공동 성명서] ILO협약과 상충되는 노조법 개악안 통과시킨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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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성명] 정부와 국회의 보호수용제도 도입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1. 정부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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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
[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21대 국회의 첫 해가 저물어 간다.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첫 번째 … 더보기
The post [성명] 국회는 공정경제3법, 노동 관련법 등 국민이 원하는 민생법안을…
[사후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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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통신3사의 개인정보 열람권 및 처리정지권 침해에 대해 소송 등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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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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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20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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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서울아파트 땅값,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노무현·문재인 8년 동안 7배 더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