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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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요구, 유엔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기초한 국가배상청구소송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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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입법하라!
– 국회의원 지위 활용한 사익 추구 가능성, 촘촘히 방지해야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불법·특혜 의사 국시 재응시 허용 반대한다
-국민 볼모로 인력확충 발목 잡는 의료계에 관용 없어야-
-정부는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인력확충방안 제시하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기도 6만 가구 67개 아파트 단지 정권별 시세변동 분석결과 온라인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공동 성명] 수용자 집단감염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역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정부의 근본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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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4) –
광화문광장은 보행자 광장의 탈을 쓴
4천억원짜리 대규모 토건 사업이다!
– 3천5백억원짜리 GTX 광화문역 신설 계획 당장 폐기해야…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below / 下記の英語および日本語版 ** 12월 18일 … 더보기
The post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유행…
[논평] “직권을 남용했는데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여 세월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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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취재요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보도자료] 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의 소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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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노동법률단체,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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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
지자체 9곳 상 받고 준 돈 2년간 약 5억 원
대대적인 문제제기에도 개선 없는 지자체의 돈 주고 상 받는 행태,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해결 의지 없어
지난해…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3) –
330회 시민 소통은 절차적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 서울시에 시민 소통은 ‘명분 쌓기 횟수’에 불과하고, 반영된 내용 거의 없어…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수 신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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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 경실련,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의…
부전-마산 BTL 민자철도 터널 붕괴 사고 관련 공개질의
– 국토부는 중대건설공사 사고조사위원회를 치밀하게 꾸려라
–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벌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