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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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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KOR/ENG)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겨냥한 집단학살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1. 지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성명] 필리핀 선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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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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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코호트 격리 유엔 특보 진정

  [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코호트 격리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제기 한국장애포럼과 민변, 장애인권리 … 더보기 The post [공동보도자료]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 코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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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5) – 동서쪽이 균형 잡힌 광화문광장이 필요합니다 – 서울시 자료를 봐도 서측 광장 강행할 근거 없어 – 모든 통계는 동서쪽이 팽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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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토론회 개최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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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바란다] 개편 안내

현재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경실련에 바란다] 메뉴가 서비스 업체 변경으로 인해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존에 올리신 글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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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32기(2021년) 상임집행위원장 선임

경실련 제32기(2021년) 상임집행위원장 선임 – 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제31기 10차, ‘20.12.21)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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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변 주최 / 2021. 1. 21.(목) 19:00~20:30, 온라인 ZOOM

  2021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모시는 글 민주사회를 위한 … 더보기 The post [안내] 민변 주최 / 2021. 1. 21.(목) 19:0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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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법사위 논의에 부쳐- 노동법률단체 의견서 발송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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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교정시설 내 … 더보기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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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관행을 우려한다.   1. … 더보기 The post [논평] 재벌총수에게 선고되어 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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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지난 11. 23.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이번 제10회 변호사시험에 … 더보기 The post [성명] 코로나19 확진환자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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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2020년 민변 성희롱예방교육 후기 / 강보경 회원

2020년 민변 성희롱예방교육 후기 강보경 회원 올해에도 민변 11월 회원월례회는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진행한다는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2020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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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박연철 회원

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30주기에 부쳐   –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민주사회의 창문을 열어 젖히던 품성 – 조영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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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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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성명] 단식자가 늘고 있다. 연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1. 12월 28일부터 6명이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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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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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2.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논평] 병원의 간호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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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대통령은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 국무위원으로서의 안전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 – 공기업 사장 재직 중 가짜 분양원가공개, 상한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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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스포츠위][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환영한다.   1. 헌법재판소는 … 더보기 The post [문화예술스포츠위][논평] 문화예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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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고양 풍등화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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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반환기지 오염정화, 미국 책임!!113개 시민사회,노동조합,종교,정당,풀뿌리단체 공동성명 발표

보도자료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준)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SOFA개정연대][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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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민변 소수자위]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더보기 The post [공동 논평][민변 소수자위] 우리 모두의 존엄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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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투기근절 하겠다면 여당 다주택처분 약속부터 이행하라 다주택 보유한 의원, 단체장, 고위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집값폭등시킨 투기조장책 방치한 채 선언적 법안으로 주거권 보장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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