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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노1937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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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경실련 admin
2020-12-22



경제, 사법, 감경, 경영권 승계, 국정농단, 뇌물사건, 대표이사 개인범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7 사건, 양형,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재용, 재벌, 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정준영 재판부, 준법감시,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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