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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하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검찰 세월호참사…
[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보호장비 개선 지침 비공개…행정심판 청구 1. 지난해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법무부, 교정시설…
공기지연·예산낭비 주범, 장기계속공사제도 폐지하라!
– 41건 중 26건(63%) 최초 계약금액 5% 미만으로 첫 삽
– 1건당 평균 119억 증가, 증가분 절반의 40%는 ‘…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엘지(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집단해고에 관한…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형량은 유감이나, … 더보기
The post [성명]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뇌물-횡령 총액 대비 낮은 선고…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서울뿐 아니라 대도시의 구도심 모든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구도시까지 전부 다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신호 주는 것
– 도시관리 기본 틀…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의 의미 1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 더보기
The post [안내][공동주관] 일본군‘위안부’ 승소 판결의 법적 의미를…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하라
–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 6만3천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 일시 : 2021년 1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코로나19 사태로…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AI산업육성, ‘이루다’는 예정된 참사 – 100억건의 개인정보 침해가 빚어낸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개발’에만 치중한…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과 구태 정책의 답습,
개탄스럽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1)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회복과…
[성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디딘 사법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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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이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까지
모든 집값 폭등시키겠다는 뜻인가? 공공재개발 당장 멈춰라!
– 투기꾼, 토건족, 재벌, 공기업 배만 불리는 특혜정책 멈춰라!
–…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성명]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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