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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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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판결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광주전남지부] 전두환 판결선고에 대한 논평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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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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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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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전두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아쉽다.– 재판부에서 인정된 새로운 사실에 입각해 5.18 진상규명 이뤄져야 지난 11월 3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5.18 헬기 사격 관련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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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TF] 국가배상소송 소장, UN진정서 함께 읽기

주최: 베트남 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 더보기 The post [베트남전TF] 국가배상소송 소장, UN진정서 함께 읽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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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지급을 촉구한다   1. 코로나19의 장기화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논평]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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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발신: 민중진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국가보안법 제정 72주년에 즈음한 각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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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소송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 *취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추진 경과 : 김은희 도시연대 센터장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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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2020 신입회원을 위한 민변 설명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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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부] 창원 진해 해군기지 세균 실험실, 마산 보도연맹 사건 재심 외

경남지부소식 -김형일 회원 (경남지부 사무국장)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경남은 상대적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이라는 느낌이 … 더보기 The post [경남지부] 창원 진해 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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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본 기고에 등장하는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 진행된 행사이며, 방역지침을 … 더보기 The post [회원기고] 2020연극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 관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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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공론화 결과 반영된 예산 변경도 보이지 않아 – 과연 광화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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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공동 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1. 11월 26일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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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 –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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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H공사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9년 바가지 분양으로 공공주택 몇 채나 늘렸나? 임대주택 연간 3,500억 손실? 금년에만 3,500세대 분양 7,000억 이익 챙겨 오세훈 전시장 발산,장지 등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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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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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후속 활동, 금융부동산 스터디 -작성: … 더보기 The post [민생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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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쉬는 날엔 역시 민변이죠” 신인모범회원 조세현 변호사를 만나다

  류하경(류): 어서오세요 조세현(조): 안녕하세요   류: 저와는 세월호TF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자주 … 더보기 The post [회원인터뷰] “쉬는 날엔 역시 민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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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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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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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위례 바가지분양 중단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경실련 주장 및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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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도입 중단하고, 위기 임신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라!

    [성 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출산제 … 더보기 The post [민변 아동위][성명] 보호출산제는 여성의 권리도,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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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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