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무서워 또 장 못 담근 국회
– 중대범죄 의사 자격 박탈법 처리 못한 국회를 규탄한다 –
– 법사위는 여야 합의 상임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오늘(26일) 중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우려
개인정보·민감 거래정보 한곳에 집중, 수집내용·목적, 처리과정 등은 법에 불문명
– 소비자가 이용한 네이버·…
[공 동 논 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 … 더보기
The post [공동 논평]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다- 2월 25일…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 더보기
The post [통일위,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개최…
[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규탄과 항고 및 ‘새로운 수사’ 요구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참사…
[공동 보도자료]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주민의 삶 파괴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청주매봉공원 … 더보기
The post [환보위][공동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發 국회의원의 정무차관 겸직 허용 움직임에 반대한다!
–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약화 및 국회의 행정부 예속화 등이 우려된다.
어제(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경희대병원이 복지부에 신고한 회계 오류 확인 중 –
– 공단과 복지부에 10여 개 병원 확인 후 결과 발표할 것 –
–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료 확충 위해 활동할 것…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과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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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공동 보도자료]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시민사회 공동…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수 신 … 더보기
The…
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 법안
– 민주당,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DJ정부…
[취재요청][공동주관] 일본국 상대 일본군‘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역사적 승소: 정의와 진실에 대한 권리회복 3차 … 더보기
The post [취재요청][공동주관] 3차 토론회…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RLA 40주년기념, 한-일 도쿄 심포지엄 개최
2/20(토) 오전10시, Zoom 화상회의
스웨덴 소재 RLA(The Right Livelihood Award,…
[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언론개혁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피해에 대한 징벌적 … 더보기
The post [미디어언론위][성명]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시작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2021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 정부 발표 68%는 거짓
– 정부 발표 68% 경실련 조사 31%, 문재인 초기 39%보다 더 낮아졌다
– 건물이 철거된 나지 상태일…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제출
– 개보위, 시민사회 배제한 채 2차 개정안 입법예고 –
– 개인정보 처리자 책임성 강화 등 배제된 의제 반드시 반영해야…